[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부동산원과 국토부는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오는 9월 내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실태조사 완료 ▲오는 12월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예정 등임을 밝히며, 원활한 현장 조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지원 ▲지자체 협업 안전관리 ▲관리시스템 개편 지원 등의 정비지원사항을 발표하는가 하면,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기존의 비효율적 현황관리(수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관리시스템을 확대ㆍ개편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직접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DB) 관리(1~4차) ▲정비 및 안전조치 이력 현행화 ▲철거비 및 건축물 시가 수준 자가검토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전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및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정비지원기구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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