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올해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서 `기타 지정국가`로 추가한 것이 이달 10일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치ㆍ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민감국가`가 무엇인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이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이란 미국 에너지부(DOE)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하는 분류다. 에너지부 산하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 등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및 기관과의 협력에 제한이 발생하며, 특히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가 엄격히 통제된다. 한국의 경우, 기타 지정국가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등록된 SCL 목록(가나다 순ㆍ총 25개국)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SCL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로, 리비아ㆍ북한ㆍ시리아ㆍ수단ㆍ이란ㆍ쿠바는 테러리스트 지원국으로 설정돼 있다. 대부분 미국과 적대 관계인 국가들이지만, 비동맹 신흥국가인 인도나 미국의 실질적 동맹국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도 한국과 같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인도의 경우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BRICS의 일원이고, 이스라엘과 대만, 우크라이나 등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와 같은 미국의 주요 적대국과의 대치로 인해 SCL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SCL에 등록된 25개국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뒤늦게서야 SCL에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한국을 SCL에 등록했는데, 정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재취임하기 전에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는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이 처음으로 이러한 분류에 포함된 사례다. 한국의 목록 추가에 따른 효력은 오는 4월 15일 발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SCL에 등록된 이유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등록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4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 :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됐는데, 미국은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여 한국을 SCL로 지정하는 데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에너지ㆍ환경ㆍ원자력 문제를 관장하는 에너지부가 외국의 내부 정치 상황을 평가하고 요주의 국가 대상에 올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온다.
▲핵무장론 확산 : 그보다는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면서 SCL에 등록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핵 비확산 주무 부처인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SCL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비롯해 인도ㆍ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올라있다는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한ㆍ미 동맹의 핵심은 비핵화"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바이든의 트럼프 견제 : 이번 한국의 SCL 등록 건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후임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집권 1기 당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한국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싶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약간의 장애물을 놓으려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 원전 견제 : 미국 측이 한국 원전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왔다. 수출 통제 절차 등을 앞세워 K-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이 원전 연구ㆍ개발(R&D) 영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한국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민감국가 지정 시 예상되는 불이익
한국이 SCL에 등록되면서 여러 불이익이 예상된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국내 취재진에 "민감국가 지정이 미국의 적대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해당 국가와 함께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진 않고 이런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지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은 관련 내용.
▲첨단기술 협력 제한 :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자 교류 제한 :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연구 참여 시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연구자들의 미국 내 연구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한미동맹 신뢰 관계 부정적 영향 : 등급 차이가 있긴 하지만 테러지원국이자 불법 핵무기 개발 국가인 북한과 한국이 나란히 민감국가 목록에 오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외교ㆍ경제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불필요한 불신과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앞으로 정부 과제는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이번 결정의 경위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된 데 대해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ㆍ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다뤄야 할 주요 사안이 너무나도 많고, 이미 상당 기간 검토 끝에 취한 조치여서 되돌리기에는 적잖은 시간과 외교적 비용이 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뒤늦게 알아차린 점은 어쩔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외교 역량을 다 끌어내 SCL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유경제] 올해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서 `기타 지정국가`로 추가한 것이 이달 10일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치ㆍ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민감국가`가 무엇인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이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이란 미국 에너지부(DOE)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하는 분류다. 에너지부 산하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 등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및 기관과의 협력에 제한이 발생하며, 특히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가 엄격히 통제된다. 한국의 경우, 기타 지정국가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등록된 SCL 목록(가나다 순ㆍ총 25개국)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SCL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로, 리비아ㆍ북한ㆍ시리아ㆍ수단ㆍ이란ㆍ쿠바는 테러리스트 지원국으로 설정돼 있다. 대부분 미국과 적대 관계인 국가들이지만, 비동맹 신흥국가인 인도나 미국의 실질적 동맹국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도 한국과 같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인도의 경우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BRICS의 일원이고, 이스라엘과 대만, 우크라이나 등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와 같은 미국의 주요 적대국과의 대치로 인해 SCL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SCL에 등록된 25개국이다.
▲대만 ▲리비아 ▲러시아 ▲몰다비아(몰도바)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수단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이란 ▲인도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그루지야) ▲중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쿠바 ▲파키스탄
`깜깜이` 한국 정부, 뒤늦게 민감국가 등록 알아
문제는 한국 정부가 뒤늦게서야 SCL에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한국을 SCL에 등록했는데, 정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재취임하기 전에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는 미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이 처음으로 이러한 분류에 포함된 사례다. 한국의 목록 추가에 따른 효력은 오는 4월 15일 발효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SCL에 등록된 이유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등록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4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 :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됐는데, 미국은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여 한국을 SCL로 지정하는 데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에너지ㆍ환경ㆍ원자력 문제를 관장하는 에너지부가 외국의 내부 정치 상황을 평가하고 요주의 국가 대상에 올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나온다.
▲핵무장론 확산 : 그보다는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면서 SCL에 등록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핵 비확산 주무 부처인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SCL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비롯해 인도ㆍ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올라있다는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한ㆍ미 동맹의 핵심은 비핵화"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바이든의 트럼프 견제 : 이번 한국의 SCL 등록 건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후임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집권 1기 당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한국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싶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약간의 장애물을 놓으려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 원전 견제 : 미국 측이 한국 원전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왔다. 수출 통제 절차 등을 앞세워 K-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이 원전 연구ㆍ개발(R&D) 영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한국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민감국가 지정 시 예상되는 불이익
한국이 SCL에 등록되면서 여러 불이익이 예상된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국내 취재진에 "민감국가 지정이 미국의 적대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해당 국가와 함께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진 않고 이런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지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은 관련 내용.
▲첨단기술 협력 제한 :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자 교류 제한 :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연구 참여 시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연구자들의 미국 내 연구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한미동맹 신뢰 관계 부정적 영향 : 등급 차이가 있긴 하지만 테러지원국이자 불법 핵무기 개발 국가인 북한과 한국이 나란히 민감국가 목록에 오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외교ㆍ경제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불필요한 불신과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앞으로 정부 과제는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이번 결정의 경위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된 데 대해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ㆍ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다뤄야 할 주요 사안이 너무나도 많고, 이미 상당 기간 검토 끝에 취한 조치여서 되돌리기에는 적잖은 시간과 외교적 비용이 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뒤늦게 알아차린 점은 어쩔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외교 역량을 다 끌어내 SCL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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