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도가 최초 도입했다.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민원감사와 주제를 선정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는 기획감사로 나뉜다. 민원감사는 시ㆍ군을 통한 수요 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기획감사는 시ㆍ군과 동시에 실시한다.
도는 올해 기획김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 절차 적정 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설파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도 직접 20개 단지, 시ㆍ군 88개 단지다.
감사와 함께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ㆍ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후 도 주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 현장을 찾아 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찾아가 입주자 등에게 법령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도가 최초 도입했다.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민원감사와 주제를 선정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는 기획감사로 나뉜다. 민원감사는 시ㆍ군을 통한 수요 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기획감사는 시ㆍ군과 동시에 실시한다.
도는 올해 기획김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 절차 적정 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설파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도 직접 20개 단지, 시ㆍ군 88개 단지다.
감사와 함께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ㆍ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후 도 주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 현장을 찾아 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찾아가 입주자 등에게 법령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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