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서울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돼 자유롭게 융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2024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같은 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서울에서는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청량리역 일대 등 총 4곳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다음 달(4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에 착수한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인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선도사업 후보지의 사업 주체별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안) 수립, 기존 계획(안) 검토ㆍ개선, 행정 절차 협의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만큼 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선도사업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구체화ㆍ보완해 서울의 공간혁신구역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대상지와 실현화 방안도 발굴한다.
서울시 측은 "이번 용역으로 공간혁신구역이 서울 도시공간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시가 `공간혁신구역제도`의 선도사업 지원에 나선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돼 자유롭게 융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2024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같은 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서울에서는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청량리역 일대 등 총 4곳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다음 달(4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등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에 착수한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인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선도사업 후보지의 사업 주체별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안) 수립, 기존 계획(안) 검토ㆍ개선, 행정 절차 협의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만큼 구역 지정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선도사업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구체화ㆍ보완해 서울의 공간혁신구역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대상지와 실현화 방안도 발굴한다.
서울시 측은 "이번 용역으로 공간혁신구역이 서울 도시공간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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