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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12개 품목 우선 발굴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4-02 11:28:26 · 공유일 : 2025-04-02 13: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하지만 새로운 자재ㆍ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국내 5대 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3월에도 추가 간담회를 요청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됨을 토로하며,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시에서 우선적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그간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 품목은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7개 품목과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 교체 등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5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현장실사를 거쳐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을 제고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발된 산정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 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한다. 현재 전기공사에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 비용을 작업계수가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고충이 있었다.

도심지 공사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가로등 1개 설치 시 기존에 비해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시는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해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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