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 확정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계엄 선포 행위 및 군경 투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에 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탄핵 심판 청구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긍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ㆍ법률 위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예산안 삭감 시도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군경까지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단순한 `경고성ㆍ호소형 계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됐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ㆍ경비 등의 예우는 유지될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 미국,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 부과
지난 2일 오후 4시(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중국 34% ▲대만 32% ▲영국 10% 등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정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관세와 별도로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인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출렁였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주가가 9.25% 하락하고 나이키는 14.44% 급락하는 등 하루 만에 약 32조1000억 달러(약 4500조 원) 규모의 시총이 증발했다. 반면, 국제 금 가격은 장중 1%가량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 공매도 재개 첫날 약 1조7000억 기록
2023년 11월 6일 금지됐던 공매도가 지난달(3월) 31일 전면 재개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재개 첫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7284억 원으로 전체 거래(15조1473억 원)의 11.41%를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조3012억 원 ▲코스닥시장 4272억 원의 거래가 체결됐으며, 투자자별로는 외국인 1조5434억 원(89.3%), 기관 1708억 원(9.88%), 개인 143억 원(0.82%) 순로 집계됐다. 공매도 거래는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 모두 이차전지 업종 위주로 활발히 이뤄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POSCO홀딩스(26억 원) ▲LG에너지솔루션(16억 원) ▲삼성SDI(15억 원) ▲SK이노베이션(14억 원) ▲포스코퓨처엠(13억 원) ▲에코프로머티(12억 원) ▲SKC(12억 원) ▲HD현대중공업(10억 원) ▲셀트리온(9억 원) 순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12억 원) ▲에코프로(11억 원) ▲대주전자재료(10억 원) ▲리노공업(4억 원) ▲솔브레인(3억 원) ▲에코앤드림(3억 원) ▲나노신소재(3억 원) ▲피엔티(3억 원) ▲엔켐(3억 원) 순으로 활발한 공매도가 이뤄졌다. 또 공매도 재개 둘째 날이었던 지난 1일에는 SK하이닉스와 카카오 등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 사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이날 하루 동안 해당 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기도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에 따라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 오는 5월 31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기준(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ㆍ거래대금 비중 등)을 강화 운영하기로 한 것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 개정 확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ㆍ공포됐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내는 돈) 9%→13%(2026년부터 매년 0.5%p씩ㆍ8년간 총 4%p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3%p 인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대 15년 연장됐다. 또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 혜택 강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2030 세대는 납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성세대에 비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의 부담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연금개혁이 끝난 게 아니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모수개혁에 따른 세대 간 갈등 해소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25일 여야 의원 13명으로 한 연금특위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성폭력 혐의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10년 전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가족들과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고, 고소인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소인 측에서 예정하고 있었던 기자회견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성폭력 고소 사건은 장 전 의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성폭력 사건 수사 중단이 제2ㆍ3의 폭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피의자 사망으로) 피해자가 위축되고 폭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증거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입법 개정을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의대생 약 97% 복귀, 수업 참여율은 3%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집단 휴학에 돌입했던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대규모 복귀했다. 지난달(3월) 21일 `미등록 제적` 카드를 꺼냈던 연세대를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학생 96.6%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1년 2개월여간 계속된 학사 파행 사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2일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개 의대 재학생 6571명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254명(3.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수업 정상화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3일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517명은 `학생 복귀에 대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발표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건설사 소유 공공택지, 리츠에 전매 허용
건설ㆍ시행사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해 매입한 공공택지를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REITs)에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익성 저하로 아파트 분양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3월) 2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택지를 리츠에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리츠에 출자해 시행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출자로 리츠를 설립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개발해 최대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분양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중소 건설사들의 4월 줄도산 위기설이 재점화 되는 등 건설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이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개정법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 토허제 재지정 전 무슨 일이… 강남 등 `신고가` 기록ㆍ빌라 거래량 `급상승`
지난달(3월) 19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는 총 116건으로, 이 중 40건(34%)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강남구에서만 74건(64%)이 체결됐으며, 그 가운데 31건(42%)이 신고가 거래였다. 이어 ▲용산구(24건 중 7건)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순으로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허제 해제 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이 투자자들에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된 것"이라며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규제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려는 막차 수요가 집중돼 신고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토허제 재지정에 따라 급증한 빌라 거래도 눈에 띈 현상이다. 지난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분석한 강남 3구ㆍ용산구의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아파트 2건 ▲빌라(연립ㆍ다세대) 13건 등의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에 대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아파트 주거 상품이 토허제 규제 틈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국 월세 비중 60% 돌파했다
전국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초로 60%를 넘어섰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신규 체결된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보증부월세ㆍ반전세 포함)는 61.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기준 41.7%였던 월세 비중에서 4년 만에 20%p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월세화`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아파트보다 비아파트(빌라)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지방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82.9%로 2023년 72.2%였던 수치에서 10.7%p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월세 선호 현상에 대해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전세 기피 ▲정부의 전세대출 기준 강화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미얀마 중부 강진… "사망자 3000명 국가적 재난"
지난달(3월) 28일 낮 12시 50분께(현지시각 기준)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은 중부 만달레이 서남쪽으로 33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규모 6.4의 여진까지 발생해 미얀마 곳곳의 건물, 다리, 도로 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다. 이후 현지 주민들과 구조대는 생존자 1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현재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00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달 3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3085명 ▲부상자 4715명 ▲실종자 34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군 세력 통제 지역 피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상자는 군정 발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수년간 내전을 겪던 미얀마는 이번 지진으로 충격이 가중됐으며, 미얀마 군부는 지진 피해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3주 동안 임시 휴전을 선포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미얀마를 향한 지원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진 피해 구호 성금으로 2억 미얀마 짯(한화 약 1억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10만 달러(원화 약 1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 확정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계엄 선포 행위 및 군경 투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에 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탄핵 심판 청구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긍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ㆍ법률 위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예산안 삭감 시도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군경까지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단순한 `경고성ㆍ호소형 계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됐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ㆍ경비 등의 예우는 유지될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 미국,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 부과
지난 2일 오후 4시(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중국 34% ▲대만 32% ▲영국 10% 등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정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관세와 별도로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인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출렁였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주가가 9.25% 하락하고 나이키는 14.44% 급락하는 등 하루 만에 약 32조1000억 달러(약 4500조 원) 규모의 시총이 증발했다. 반면, 국제 금 가격은 장중 1%가량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 공매도 재개 첫날 약 1조7000억 기록
2023년 11월 6일 금지됐던 공매도가 지난달(3월) 31일 전면 재개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재개 첫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7284억 원으로 전체 거래(15조1473억 원)의 11.41%를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조3012억 원 ▲코스닥시장 4272억 원의 거래가 체결됐으며, 투자자별로는 외국인 1조5434억 원(89.3%), 기관 1708억 원(9.88%), 개인 143억 원(0.82%) 순로 집계됐다. 공매도 거래는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 모두 이차전지 업종 위주로 활발히 이뤄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POSCO홀딩스(26억 원) ▲LG에너지솔루션(16억 원) ▲삼성SDI(15억 원) ▲SK이노베이션(14억 원) ▲포스코퓨처엠(13억 원) ▲에코프로머티(12억 원) ▲SKC(12억 원) ▲HD현대중공업(10억 원) ▲셀트리온(9억 원) 순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12억 원) ▲에코프로(11억 원) ▲대주전자재료(10억 원) ▲리노공업(4억 원) ▲솔브레인(3억 원) ▲에코앤드림(3억 원) ▲나노신소재(3억 원) ▲피엔티(3억 원) ▲엔켐(3억 원) 순으로 활발한 공매도가 이뤄졌다. 또 공매도 재개 둘째 날이었던 지난 1일에는 SK하이닉스와 카카오 등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 사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이날 하루 동안 해당 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기도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에 따라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 오는 5월 31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기준(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ㆍ거래대금 비중 등)을 강화 운영하기로 한 것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 개정 확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ㆍ공포됐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내는 돈) 9%→13%(2026년부터 매년 0.5%p씩ㆍ8년간 총 4%p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3%p 인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대 15년 연장됐다. 또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 혜택 강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2030 세대는 납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성세대에 비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의 부담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연금개혁이 끝난 게 아니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모수개혁에 따른 세대 간 갈등 해소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25일 여야 의원 13명으로 한 연금특위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성폭력 혐의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10년 전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가족들과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고, 고소인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소인 측에서 예정하고 있었던 기자회견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성폭력 고소 사건은 장 전 의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성폭력 사건 수사 중단이 제2ㆍ3의 폭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피의자 사망으로) 피해자가 위축되고 폭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증거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입법 개정을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의대생 약 97% 복귀, 수업 참여율은 3%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집단 휴학에 돌입했던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대규모 복귀했다. 지난달(3월) 21일 `미등록 제적` 카드를 꺼냈던 연세대를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학생 96.6%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1년 2개월여간 계속된 학사 파행 사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2일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개 의대 재학생 6571명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254명(3.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수업 정상화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3일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517명은 `학생 복귀에 대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발표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건설사 소유 공공택지, 리츠에 전매 허용
건설ㆍ시행사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해 매입한 공공택지를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REITs)에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익성 저하로 아파트 분양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3월) 2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택지를 리츠에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리츠에 출자해 시행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출자로 리츠를 설립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개발해 최대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분양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중소 건설사들의 4월 줄도산 위기설이 재점화 되는 등 건설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이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개정법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 토허제 재지정 전 무슨 일이… 강남 등 `신고가` 기록ㆍ빌라 거래량 `급상승`
지난달(3월) 19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는 총 116건으로, 이 중 40건(34%)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강남구에서만 74건(64%)이 체결됐으며, 그 가운데 31건(42%)이 신고가 거래였다. 이어 ▲용산구(24건 중 7건)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순으로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허제 해제 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이 투자자들에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된 것"이라며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규제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려는 막차 수요가 집중돼 신고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토허제 재지정에 따라 급증한 빌라 거래도 눈에 띈 현상이다. 지난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분석한 강남 3구ㆍ용산구의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아파트 2건 ▲빌라(연립ㆍ다세대) 13건 등의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에 대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아파트 주거 상품이 토허제 규제 틈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국 월세 비중 60% 돌파했다
전국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초로 60%를 넘어섰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신규 체결된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보증부월세ㆍ반전세 포함)는 61.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기준 41.7%였던 월세 비중에서 4년 만에 20%p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월세화`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아파트보다 비아파트(빌라)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지방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82.9%로 2023년 72.2%였던 수치에서 10.7%p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월세 선호 현상에 대해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전세 기피 ▲정부의 전세대출 기준 강화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미얀마 중부 강진… "사망자 3000명 국가적 재난"
지난달(3월) 28일 낮 12시 50분께(현지시각 기준)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은 중부 만달레이 서남쪽으로 33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규모 6.4의 여진까지 발생해 미얀마 곳곳의 건물, 다리, 도로 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다. 이후 현지 주민들과 구조대는 생존자 1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현재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00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달 3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3085명 ▲부상자 4715명 ▲실종자 34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군 세력 통제 지역 피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상자는 군정 발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수년간 내전을 겪던 미얀마는 이번 지진으로 충격이 가중됐으며, 미얀마 군부는 지진 피해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3주 동안 임시 휴전을 선포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미얀마를 향한 지원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진 피해 구호 성금으로 2억 미얀마 짯(한화 약 1억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10만 달러(원화 약 1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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