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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원,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점검… “신종 범죄 근절 및 거래사고 예방”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4-07 15:01:53 · 공유일 : 2025-04-07 20:00:4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강원은 지난해 8월 구성된 `부동산 불법 행위 모니터링단`과 협력해 무등록ㆍ무자격 중개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하며, 이와 더불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행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가격, 면적 등 중요 정보를 허위 적시하거나 은폐ㆍ축소 표시하는 등의 부당 표시 광고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무등록ㆍ무자격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거칠 계획이다. 조사에 따라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 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도는 부동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전세사기와 무등록ㆍ무자격 중개 등 범죄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법령 및 제도 안내 자료(▲책자 ▲리플릿)를 제작해 시ㆍ군 및 유관 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는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실 확대 운영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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