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7세 고시’, ‘4세 고시’ 등과 같은 과도한 유아 사교육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열풍 속에서 유아들이 학습 부담과 정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의성 저하, 학습 흥미 감소, 양육자와의 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높은 유아 사교육비 부담은 가정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기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전인적 발달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과도한 유아 사교육 환경은 이러한 본질을 훼손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2023년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어 “유아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짚고 “우리나라 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약 30%로, OECD 평균 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6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민간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가 최대 28명에 달하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시설과 국공립유치원교사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채 유아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첫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사용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 △유아 공교육 기관인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끝으로 “과열되는 유아 사교육 문제의 해법은 바로 공교육 강화에 있다”며 “유아기는 한 인간의 평생 학습과 정서 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이고 “따라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유아들이 차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며 유아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더불어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당국과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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