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격으로 대통령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래세대 주인공 교육에 대한 의제는 없고 당파싸움과 상호 비판·비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퇴행적 교육정책 정상화, 교육불평등 완화, 미래 성장을 위한 11대 교육·사회 개혁 과제 제안’이 나왔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가 11일 오전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려 대권 후보들에게 실종된 교육의제를 에돌려 요구하고 나선 것.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먼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4개월에 걸친 탄핵정국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우리 사회는 혐오와 갈등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심화됐다는 현실 인식 아래, 윤 정부에서 퇴행한 교육과 사회의 대개혁을 목표로 결성된 단체로 뜻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에 출범해 현재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양보경 전 성신여대 총장, 이혁규 전 청주교대 총장, 김동원 전 전북대 총장, 박거용 상지대 이사장 등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김옥성,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박은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 회장 이윤경,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박중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대표 이만주,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본부장 김성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교육·사회대개혁을 위해 크게 네 가지 의제영역을 제안하며 11개의 핵심 개혁과제를 정리 발표했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학교의 경쟁교육이 더욱 심화됐고 교육의 공공성은 훼손됐으며 학교 교실 안까지 이념 갈등이 재점화되고 혐오와 갈등이 만연해지고 민주시민교육은 몰락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경쟁교육과 대학서열화 완화, 교육양극화 해소, 우리 교육의 미래를 향한 도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11대 핵심적인 개혁과제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에 따르면 △섣부른 교육정책 발표와 후퇴 반복 △대통령 교육공약과 국정과제와의 불일치 △구시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복원으로 경쟁교육 심화와 사교육 증가 △사교육 의존도 심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 6세 아이들이 유명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보는 ‘7세 고시’ 문제 △교육부 독주의 즉흥적인 정책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추진 △교육계와의 소통 부족과 갈등 비용만 증폭 등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무분별한 배분 △교육발전특구로 지역마다 분쟁과 갈등 확대 가능성 △역사교육 쟁점화로 교육이념 갈등 재점화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 또다시 역사 이념 논쟁 부활 등이다.
이를 토대로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제안하는 교육의 지향점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표준화에서 다양화로 △소수의 시험 선수만 우대받는 교육에서 모두를 존엄하게 바라보는 교육으로 △입시를 위한 교육에서 삶을 위한 교육으로 △수능과 내신을 망치면 인생이 끝나는 입시중심 체제에서 제2, 제3, 제4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평생·직업교육 중심체제로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는 선발 효과에서 그 어떤 학생도 잘 키우고 성장시키는 학교교육 효과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화에서 모든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다극화로 △불신과 통제 중심에서 신뢰와 자치 중심으로 등이다.
11대 개혁과제 중 퇴행적 교육정책 정상화 복원 과제는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정책위원장, 교육불평등 완화 과제는 이윤경 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과제는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청년정책은 이민지 국가교육위원회 청년위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11대 개혁과제에 대한 토론자로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명환 전국교수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이 참여하며, 문국주 전국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이 토론을 했으다.
이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선 후보들에게 “인생 다모작을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이민지가 이야기한 청년 지원정책으로 제안한 ‘청년 다시배움 장학금’과 중장년 세대들을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 일-학습 순환제 등을 결합해 국가 평생학습 ‘패스(혹은 바우처)’ 같은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애단계별 학습을 지원하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홍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0+1정책을 발표하겠다”면서 “독일 민주화는 나치정권의 역사사에 대한 분노로 촉발됐다”고 밝히고 “새 정부가 역사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고 AI교육 플랫폼에서 플랫폼이 아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윤 정부에서 권력자원과 교육재정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전하고 “AIDT는 플랫폼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해 왔으며 심지어 아이들이 로그인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에돌려 비난했다.
김명환 전국교수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AI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교육감들은 대입에 대한 화두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격으로 대통령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래세대 주인공 교육에 대한 의제는 없고 당파싸움과 상호 비판·비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퇴행적 교육정책 정상화, 교육불평등 완화, 미래 성장을 위한 11대 교육·사회 개혁 과제 제안’이 나왔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가 11일 오전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려 대권 후보들에게 실종된 교육의제를 에돌려 요구하고 나선 것.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먼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4개월에 걸친 탄핵정국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우리 사회는 혐오와 갈등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심화됐다는 현실 인식 아래, 윤 정부에서 퇴행한 교육과 사회의 대개혁을 목표로 결성된 단체로 뜻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에 출범해 현재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양보경 전 성신여대 총장, 이혁규 전 청주교대 총장, 김동원 전 전북대 총장, 박거용 상지대 이사장 등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김옥성,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박은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 회장 이윤경,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박중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대표 이만주,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본부장 김성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교육·사회대개혁을 위해 크게 네 가지 의제영역을 제안하며 11개의 핵심 개혁과제를 정리 발표했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학교의 경쟁교육이 더욱 심화됐고 교육의 공공성은 훼손됐으며 학교 교실 안까지 이념 갈등이 재점화되고 혐오와 갈등이 만연해지고 민주시민교육은 몰락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는 경쟁교육과 대학서열화 완화, 교육양극화 해소, 우리 교육의 미래를 향한 도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11대 핵심적인 개혁과제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에 따르면 △섣부른 교육정책 발표와 후퇴 반복 △대통령 교육공약과 국정과제와의 불일치 △구시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복원으로 경쟁교육 심화와 사교육 증가 △사교육 의존도 심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5, 6세 아이들이 유명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보는 ‘7세 고시’ 문제 △교육부 독주의 즉흥적인 정책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추진 △교육계와의 소통 부족과 갈등 비용만 증폭 등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무분별한 배분 △교육발전특구로 지역마다 분쟁과 갈등 확대 가능성 △역사교육 쟁점화로 교육이념 갈등 재점화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 또다시 역사 이념 논쟁 부활 등이다.
이를 토대로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제안하는 교육의 지향점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표준화에서 다양화로 △소수의 시험 선수만 우대받는 교육에서 모두를 존엄하게 바라보는 교육으로 △입시를 위한 교육에서 삶을 위한 교육으로 △수능과 내신을 망치면 인생이 끝나는 입시중심 체제에서 제2, 제3, 제4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평생·직업교육 중심체제로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는 선발 효과에서 그 어떤 학생도 잘 키우고 성장시키는 학교교육 효과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화에서 모든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다극화로 △불신과 통제 중심에서 신뢰와 자치 중심으로 등이다.
11대 개혁과제 중 퇴행적 교육정책 정상화 복원 과제는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정책위원장, 교육불평등 완화 과제는 이윤경 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과제는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청년정책은 이민지 국가교육위원회 청년위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11대 개혁과제에 대한 토론자로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명환 전국교수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이 참여하며, 문국주 전국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이 토론을 했으다.
이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선 후보들에게 “인생 다모작을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이민지가 이야기한 청년 지원정책으로 제안한 ‘청년 다시배움 장학금’과 중장년 세대들을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 일-학습 순환제 등을 결합해 국가 평생학습 ‘패스(혹은 바우처)’ 같은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애단계별 학습을 지원하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홍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0+1정책을 발표하겠다”면서 “독일 민주화는 나치정권의 역사사에 대한 분노로 촉발됐다”고 밝히고 “새 정부가 역사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고 AI교육 플랫폼에서 플랫폼이 아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윤 정부에서 권력자원과 교육재정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전하고 “AIDT는 플랫폼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해 왔으며 심지어 아이들이 로그인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에돌려 비난했다.
김명환 전국교수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AI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교육감들은 대입에 대한 화두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