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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비노조, “무상급식으로 학교급식종사자들의 노동강도는 상상초월”-[에듀뉴스]
‘지속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한 위기의 급식노동 대책 촉구’ ​​​​​​​25년 상반기 학교급식실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 등록일 : 2025-04-16 12:59:15 · 공유일 : 2025-04-16 13:01:41


[에듀뉴스] 1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비노조)는 25년 상반기 학교급식실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저임금 방중무임금, 채용 미달!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사회대개혁은 손발노동, 급식노동 존중으로부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국학비노조는 먼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신청 건수 214건”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급식실 채용 미달 전국 평균 29%이고 특히 심각한 서울시교육청은 필요한 인원 10명 중 8.4명을 못 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게다가 24년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이 60.4%이며 그야말로 학교급식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급식을 하는 공공기관 평균보다 많게는 3배까지 많은 식수인원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이라며 “당연히 노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때문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은 유병율이 높다고 익히 알려진 농업인과 선박 제조업종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그런데 이제는 폐암 산업재해까지 학교급식실을 덮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 방학중에는 임금도 없는 학교급식실에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나마 일하려고 온 노동자들은 그동안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이 돈을 받으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했냐며 줄퇴사를 하고 있고 참담한 현실”이라면서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급식실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반찬 수를 줄이거나 메뉴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나아가 이제 부실급식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나”라고 에돌려비난하고 “친환경 식자재로 영양, 위생, 맛이 검증된 안전한 학교급식을 안착시키고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들인 시간이 무려 15년”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모두가 함께 만들었고 모두가 무상급식의 수혜자”라면서 “그런데 정부와 교육당국이 어떻게 감히 학교급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분문하고 “대책이랍시고 어디서 온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를 위탁급식을 말하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 검증도 되지 않은 각종 로봇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어디서 자랑스럽게 떠드는가”라며 “그래서 결원, 채용미달, 부실급식 문제를 해소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학비노조는 “소통의 부재, 입틀막과 무속, 주술의 대명사인 전 정부는 학교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작 현장의 노동자와는 소통하지 않았다”면서 “폐암 산업재해를 포함해 각종 산업재해의 위험과 조리 인력 부족에 대해 부르짖는 노동자를 입틀막 했고 교육당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대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하고 “학교급식이 과거로 회귀하게 된 상황은 오롯이 정부와 교육당국의 탓”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죽은 자가 피로 세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로의 회귀를 꿈꿨던 내란수괴에 맞서 시민들은 산자로서 투쟁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다시 만난 세계에서 시민들은 사회대개혁을 이야기한다”고 덧붙이고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그 시작을 학교급식실에서부터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급식실 문제 해소야말로 비정규직 철폐의 시작이고 사회대개혁”이라면서 “이제 들어설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히고 “다른 방법은 없으며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며 “급식노동자 처우개선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덧붙여요구하고 “전 정부와 같이 학교급식 문제를 또다시 방관한다면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급식 수호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더 크고 더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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