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교육청본부는 16일, 오후 2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예산·정책·지침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교육부가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를 규탄했다.

또한 전공조 교육청본부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수당 제도와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 교육부의 책임 회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일괄 지급된 ‘중요직무급 수당’에서 △행정실과 지역교육청 보직자들이 제외된 문제 △형편없이 낮은 학교근무자 수당 및 기술직 수당 등의 처우 문제 △현장 혼란만 키운 ‘차세대 나이스’시스템 도입 등의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조합과의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전공노 교육청본부는 △교육청본부의 주요 문제 제기 사항 △지속되는 수당 차별과 노동조건 저하 △차세대 나이스 도입의 현장 혼란 △교육부의 책임 방기와 대화 회피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 교육청본부는 “지방공무원은 더 이상 조용한 희생자가 아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교육부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며 지방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더는 침묵할 수 없기에 분노와 절박함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전하고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교육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의 정책과 행정은 지방공무원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의 수당 확대와 처우 개선에는 장관까지 직접 나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있다”고 에돌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무책임하고 비열한 작태를 보이고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럴거면 차라리 교육부 소속을 거부하고 행안부로 옮기자’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지방공무원 노동조건의 결정적 권한을 가진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덧붙이고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모든 교감에게 일괄적으로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요직무급 수당의 문제점을 떠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교원은 되고 지방공무원은 안되는 이유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교감은 되고, 행정실장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왜 특정업무 경비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노 교육청본부 “교감에게 중요직무급 수당이 지급된다면 학교 교육행정의 최일선에서 ‘회계, 안전, 보안, 시설관리’ 등 수십, 수백 가지의 중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과 교육지원청 주요 보직자들 역시 마땅히 중요직무급 수당의 지급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교하고 “예산 먹는 하마 먹통 나이스, 교육부 무능함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전공노 교육청본부는 끝으로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모든 요소—정원, 예산, 법령, 제도, 지침, 가이드라인—그 어느 하나 교육부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의 노동환경을 규정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늘 ‘지방공무원은 시도교육감 소속이라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노동조건 개선의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통제만 하려는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규정했다.

또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더 단단한 연대로 지방공무원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지방공무원은 더 이상 조용한 희생자가 아니며 존중받고,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노동자”라고 밝히고 “교육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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