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전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고 덧붙이고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실시와 동시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했으며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 라인 안내, 사교육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 안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고 상기시켰다.
여기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교육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공익제보센터)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자 한다”고 덧붙이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듀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전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고 덧붙이고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실시와 동시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했으며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 라인 안내, 사교육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 안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고 상기시켰다.
여기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교육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공익제보센터)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자 한다”고 덧붙이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