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3일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급식 붕괴시키는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저임금 방중무임금, 채용 미달!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사회대개혁은 손발노동, 급식노동 존중으로부터 시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학비노조는 먼저 “학교급식 붕괴의 주범 교육당국을 규탄한다”면서 “25년 상반기 급식실 채용 미달 전국 평균 29%. 24년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이 60.4%. 학교급식실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하고 “그렇지 않아도 1인이 담당하는 식수인원이 많기로 악명이 높은 학교급식실의 노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때문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은 유병율이 높다고 익히 알려진 농업인과 선박 제조업종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는 폐암 산업재해까지 학교급식실을 덮치고 있다”며 “더불어 방중에는 임금도 없는 학교급식실에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주체는 교육당국이며 학교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부실급식사태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교육당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집행, 인력 운용과 인사・복무의 권한 모두 교육당국에게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급식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한탄하고 “학교급식이 붕괴하는 이유는 교육당국의 행정적 무능과 교육철학의 부재를 넘어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라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노동자들을 쟁의행위로 내몰고 부실급식사태를 만든 것은 교육당국”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무너지는 학교급식을 지키고 나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급식노동자들은 합법적 쟁의행위에 나섰다”며 “그런데 교육당국은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사실을 왜곡해 노동자와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법적 대응과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운운하며 치졸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려 한다”고 에돌려 비판했다.
여기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들여 만든 친환경무상급식을 망친 책임을 위탁급식을 도입하여 손쉽게 회피하려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혈세를 들여 각종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그 얄팍한 속내를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급식노동자 처우개선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더 이상은 학교급식을 망치지 말라! 전 정부와 같이 학교급식 문제를 또다시 방관한다면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단식과 농성을 넘어 학교급식 수호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더 크고 더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3일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급식 붕괴시키는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저임금 방중무임금, 채용 미달!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사회대개혁은 손발노동, 급식노동 존중으로부터 시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학비노조는 먼저 “학교급식 붕괴의 주범 교육당국을 규탄한다”면서 “25년 상반기 급식실 채용 미달 전국 평균 29%. 24년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이 60.4%. 학교급식실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하고 “그렇지 않아도 1인이 담당하는 식수인원이 많기로 악명이 높은 학교급식실의 노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때문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은 유병율이 높다고 익히 알려진 농업인과 선박 제조업종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는 폐암 산업재해까지 학교급식실을 덮치고 있다”며 “더불어 방중에는 임금도 없는 학교급식실에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주체는 교육당국이며 학교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부실급식사태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교육당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집행, 인력 운용과 인사・복무의 권한 모두 교육당국에게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급식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한탄하고 “학교급식이 붕괴하는 이유는 교육당국의 행정적 무능과 교육철학의 부재를 넘어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라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노동자들을 쟁의행위로 내몰고 부실급식사태를 만든 것은 교육당국”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무너지는 학교급식을 지키고 나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급식노동자들은 합법적 쟁의행위에 나섰다”며 “그런데 교육당국은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사실을 왜곡해 노동자와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법적 대응과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운운하며 치졸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려 한다”고 에돌려 비판했다.
여기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들여 만든 친환경무상급식을 망친 책임을 위탁급식을 도입하여 손쉽게 회피하려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혈세를 들여 각종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그 얄팍한 속내를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급식노동자 처우개선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더 이상은 학교급식을 망치지 말라! 전 정부와 같이 학교급식 문제를 또다시 방관한다면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단식과 농성을 넘어 학교급식 수호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더 크고 더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