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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비연대, “대권후보들은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을 시작하라!”-[에듀뉴스]
24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서울학비연대 대표단 단식투쟁 기자회견’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 등록일 : 2025-04-24 11:07:29 · 공유일 : 2025-04-24 13:01:47


[에듀뉴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24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비연대 대표단 단식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교육복지 학교급식, 결원사태 해결하라 △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여성 노동자 저임금 구조,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학비연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인 사회대개혁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대선에 묻는다”고 밝히고 “권력의 향배가 아닌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묻고자 하며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척결 대상으로 삼았고 비정규직 대책 한 줄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심지어 비정규직은 아예 없는 존재처럼 지워졌다”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관련 예산은 삭감돼 학교의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하고 “대표적 사례가 학교 급식실이며 급식실은 폐암 산재와 고강도 노동으로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불행한 이름을 얻었다”고 전했다.

또한 “급기야 교육청들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선정한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짚고 “여기에 더해 급식실은 방학 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대판 보릿고개’, 저임금 구조도 견뎌야 한다”며 “그리하여 이제 급식실은 일손조차 구하지 못하는 나쁜 일자리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위탁급식 등 공공급식를 파괴하는 발상까지 하려 한다”면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교사·공무원 대비 복무 차별과 임금 격차 또한 크다”고 전하고 “구조적 임금 차별이 누적됐지만 역시 근본대책은 없고 교육청들은 모든 문제를 권한 없는 관료들에게 떠넘겨 교섭장의 침묵으로 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학비연대는 “이뿐만 아니며 학교 비정규직 대다수는 여성”이라고 밝히고 “급식, 돌봄, 방과후, 특수 등 여성 노동이 집중된 교육복지 영역의 노동은 대표적인 저평가 노동이며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매년 OECD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 학교의 기능은 교수·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방과후 등 교육복지로 확장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교육복지의 도입은 총체적 계획이 없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전하고 “그로 인해 교육복지는 학교 교육과정 수행에 가중된 부차적 기능이나 더부살이 일개 사업으로 폄하됐다”면서 대표적 교육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학비연대는 끝으로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과거와 달라져야 하며 학교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우리는 사회대개혁 실천을 위한 대표자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에서부터 사회대개혁을 시작한다는 결의로 단식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대개혁은 선언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돼야 함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섰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단식투쟁을 통해 뿌리 깊은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 차별을 끝내고, 학교 무상급식 위기 해결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며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을 지지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릴레이 단식투쟁에도 참여하며 여기 지역에서도 힘을 모아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적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표들의 단식투쟁 의지를 이어받아 6월 최저임금 투쟁과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에 더 크게 힘을 모아낼 것”이라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로 불평등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고 안정적 교육복지 확립으로 변화된 학교 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오늘, 우리는 대선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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