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방 주택시장 살리기` 나선 정부 "취득세 완화에 보유 주택 수 제외까지"
앞으로 지방 저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 지방 저가 주택의 가격 기준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일(`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외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의미한다. 또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관련해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대선 예비주자별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여야 불문 `공급 확대`는 공통될 듯
여야 대선 후보들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일 한동훈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를 약속드린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놨다. 이후 22일 김문수 예비후보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 `반값 월세존` 도입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급 등이다. 이외에도 홍준표 예비후보는 ▲재초환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 등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안철수 예비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렇게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달 25일 이재명 예비후보가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택 공급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진입장벽 완화 ▲분담금 완화 등 추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수도권에만 한정된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경우 공공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전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은 공식으로 나온 바가 없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공급 확대를 큰 방향성으로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급 확대에 대한 방향성은 같아 보이나 세부 대책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현 경제 상황 고려 시 세제 강화 정책보다는 상속세ㆍ거래세 등 세제 완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 대법 "채무 상환 무능력자의 대출, 사기죄 아냐"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받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3월) 27일 사기죄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출금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34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A씨는 기존의 대출 원리금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다른 빚을 돌려막기 위해 카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앱을 통해 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고, 그 과정에서 직원 등 사람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전문가는 "A씨의 행위는 업무방해 등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의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21일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금융ㆍ투자 업계 관계자들과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주가 조작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 정리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소액주주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기업의 소극적 경영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기업 전략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며 "기업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주주도 투자 기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론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 28년간 꾸준히 하락한 `내수 소비`, 근본적 이유는?
국내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수 소비 연평균 성장률`은 1996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내수 소비 비중`도 감소 추세로, 특히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내수 소비 부진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 등을 지적했다.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고령화, 자산구조, 산업구조 등 중장기적 요인이 누적돼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세금ㆍ이자 등을 제외한 소득 중 소비지출비율)의 경우 2006년 4분기 기준 81.3%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산업 고용 창출력 악화 등도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 육성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도입 등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튼튼한 내수 기반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반도체, 725억 원 규모 대주주 증여 소식에 `주가 반등`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두 아들에게 각각 363억 원씩 지분을 증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반도체 주가가 들썩였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곽 회장은 `주요 주주의 특정증권 등 거래 계획 보고서`를 통해 다음 달(5월) 22일 보통주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자녀 곽호성ㆍ곽호중 씨에게 각각 처분 단가 1주당 7만5100원 기준으로 48만3071주씩 증여할 예정이다. 통상 대주주 지분 증여 소식은 주가가 바닥이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므로 주가가 저점일 때 진행해야 주식증여세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공시가 발표되자 한미반도체 주가도 즉시 반응했다. 이달 초만 해도 트럼프발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분쟁 여파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를 둘러싼 SK하이닉스와의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22일 오후 2시 25분께 직전 거래일 대비 13.35% 오른 8만4900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주가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 구글, 반독점 재판 패소… 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
2023년 1월 기술시장 불법 독점 명목으로 미국 관련 당국이 구글에 제기한 반(反) 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미국 법원의 첫 판결 이후 두 번째 패소 판결이다. 지난 17일 미 버지니아주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광고 네트워크 시장 ▲광고 서버 시장 ▲광고 거래소 시장) 중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구글이 `인공지능(AI) 애드 매니저`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광고 기술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 이날 미국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닉 털리 오픈AI 챗GPT 책임자는 "크롬 브라우저를 인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챗GPT가 크롬에 통합된다면 엄청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황이 구글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구글은 항소의 의사를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중국의 인공지능 역량이 오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완전한 형태의 구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체 명령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 트럼프, 파월 해임설 일축하나 했더니 "금리 인하 안하면 전화할 것"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해임할 의도는 없지만, 금리 인하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서 파월 해임설은 이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월 의장은 항상 너무 늦고 틀린다. 파월 의장의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불거졌다. 이에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나스닥ㆍ다우존스ㆍS&P500)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일각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휘둘리면 물가 안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이라며 해임 의도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3일 오벌오피스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는 또다시 연준을 공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옳은 일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아직 그에게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전화할 수도 있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공개 비난을 재개했다.
■ 서울~대전~부산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
지난달(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땅 꺼짐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한 도로에는 가로 50㎝, 세로 1.2ｍ, 깊이 1.5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화물차 앞바퀴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달 22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내 지하철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23일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상 지름 1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땅 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노후 ▲메우기 불량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등이 지적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5년에 한 번씩 정밀 지반 탐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동열 대전보건대 재난소방ㆍ건설안전과 교수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의 활성화는 당연하고, 시ㆍ지자체ㆍ국가 차원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땅 꺼짐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AI분석 기술 등 첨단 탐지 방식의 적극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음주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ㆍ소병진ㆍ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사고 후 조치 없이 도피했고, 자신 대신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줄곧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판시하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를 제기,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재판부에 13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의 항소도 기각하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방 주택시장 살리기` 나선 정부 "취득세 완화에 보유 주택 수 제외까지"
앞으로 지방 저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 지방 저가 주택의 가격 기준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일(`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외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의미한다. 또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관련해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대선 예비주자별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여야 불문 `공급 확대`는 공통될 듯
여야 대선 후보들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일 한동훈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를 약속드린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놨다. 이후 22일 김문수 예비후보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 `반값 월세존` 도입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급 등이다. 이외에도 홍준표 예비후보는 ▲재초환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 등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안철수 예비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렇게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달 25일 이재명 예비후보가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택 공급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진입장벽 완화 ▲분담금 완화 등 추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수도권에만 한정된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경우 공공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전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은 공식으로 나온 바가 없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공급 확대를 큰 방향성으로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급 확대에 대한 방향성은 같아 보이나 세부 대책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현 경제 상황 고려 시 세제 강화 정책보다는 상속세ㆍ거래세 등 세제 완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 대법 "채무 상환 무능력자의 대출, 사기죄 아냐"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받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3월) 27일 사기죄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출금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34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A씨는 기존의 대출 원리금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다른 빚을 돌려막기 위해 카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앱을 통해 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고, 그 과정에서 직원 등 사람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전문가는 "A씨의 행위는 업무방해 등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의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21일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금융ㆍ투자 업계 관계자들과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주가 조작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 정리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소액주주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기업의 소극적 경영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기업 전략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며 "기업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주주도 투자 기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론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 28년간 꾸준히 하락한 `내수 소비`, 근본적 이유는?
국내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수 소비 연평균 성장률`은 1996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내수 소비 비중`도 감소 추세로, 특히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내수 소비 부진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 등을 지적했다.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고령화, 자산구조, 산업구조 등 중장기적 요인이 누적돼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세금ㆍ이자 등을 제외한 소득 중 소비지출비율)의 경우 2006년 4분기 기준 81.3%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산업 고용 창출력 악화 등도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 육성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도입 등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튼튼한 내수 기반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반도체, 725억 원 규모 대주주 증여 소식에 `주가 반등`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두 아들에게 각각 363억 원씩 지분을 증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반도체 주가가 들썩였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곽 회장은 `주요 주주의 특정증권 등 거래 계획 보고서`를 통해 다음 달(5월) 22일 보통주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자녀 곽호성ㆍ곽호중 씨에게 각각 처분 단가 1주당 7만5100원 기준으로 48만3071주씩 증여할 예정이다. 통상 대주주 지분 증여 소식은 주가가 바닥이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므로 주가가 저점일 때 진행해야 주식증여세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공시가 발표되자 한미반도체 주가도 즉시 반응했다. 이달 초만 해도 트럼프발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분쟁 여파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를 둘러싼 SK하이닉스와의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22일 오후 2시 25분께 직전 거래일 대비 13.35% 오른 8만4900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주가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 구글, 반독점 재판 패소… 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
2023년 1월 기술시장 불법 독점 명목으로 미국 관련 당국이 구글에 제기한 반(反) 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미국 법원의 첫 판결 이후 두 번째 패소 판결이다. 지난 17일 미 버지니아주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광고 네트워크 시장 ▲광고 서버 시장 ▲광고 거래소 시장) 중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구글이 `인공지능(AI) 애드 매니저`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광고 기술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 이날 미국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닉 털리 오픈AI 챗GPT 책임자는 "크롬 브라우저를 인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챗GPT가 크롬에 통합된다면 엄청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황이 구글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구글은 항소의 의사를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중국의 인공지능 역량이 오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완전한 형태의 구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체 명령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 트럼프, 파월 해임설 일축하나 했더니 "금리 인하 안하면 전화할 것"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해임할 의도는 없지만, 금리 인하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서 파월 해임설은 이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월 의장은 항상 너무 늦고 틀린다. 파월 의장의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불거졌다. 이에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나스닥ㆍ다우존스ㆍS&P500)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일각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휘둘리면 물가 안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이라며 해임 의도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3일 오벌오피스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는 또다시 연준을 공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옳은 일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아직 그에게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전화할 수도 있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공개 비난을 재개했다.
■ 서울~대전~부산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
지난달(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땅 꺼짐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한 도로에는 가로 50㎝, 세로 1.2ｍ, 깊이 1.5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화물차 앞바퀴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달 22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내 지하철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23일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상 지름 1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땅 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노후 ▲메우기 불량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등이 지적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5년에 한 번씩 정밀 지반 탐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동열 대전보건대 재난소방ㆍ건설안전과 교수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의 활성화는 당연하고, 시ㆍ지자체ㆍ국가 차원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땅 꺼짐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AI분석 기술 등 첨단 탐지 방식의 적극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음주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ㆍ소병진ㆍ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사고 후 조치 없이 도피했고, 자신 대신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줄곧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판시하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를 제기,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재판부에 13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의 항소도 기각하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