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를 10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도 함께 했다.

조 전 교육감은 먼저 “저출생 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초·중등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교육자들은 오랫동안 혁신교육을 행복교육 이라고 표현해왔다”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모든 노력과 헌신을 원점으로 돌리는 하나의 블랙홀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은 대학입시제도와 대학 서열체제”라고 밝혔다.

이어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은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건, 변화된 제도를 해설하고 틈새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교육산업의 성수기를 낳고, 학부모는 학원비 대고 학생들은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한다”고 역설하고 “일류대학에 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구조가 엄존하니, 경쟁의 형태와 사교육 투여의 방식만 달라지지, 학부모만 힘들어진다”면서 “백약이 무약인 상황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을 통해 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켰는데 이제 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저출생 위기는 그것이 단지 우려가 아니라 현실임을 우리에게 절발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행히, 저출생으로 인해 국가가 인구공동체로서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으로 인해 이제 과거보다는 파격적인 개혁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최근에는 서울대 등 일류대의 신입생 선발을 지역별 학령인구에 비례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충분히 의미있는 제안이지만 이 제안은 지역의 최고 수재인재들을 더 광범위하게 서울대로 흡수하게 돼 지방의 인재고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 21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신 상대평가 폐지 및 5단계 절대평가 도입 △내신과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 도입 △영어 듣기평가 폐지 △수시와 정시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그동안 오랫동안 진보교육계가 주장했던 바이고 2022년 ‘2028대입개편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보수교육계의 반대로 일부도 시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교육감이 이런 전향적인 것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현상이고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보수와 진보의 공통지대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대학입시제도만으로는 현재의 참혹한 입시전쟁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입시제도 개혁과 함께 더 근원적으로 입시제도의 효과 자체를 왜곡하는 대학의 서열체제 자체를 개혁하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적 퇴행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분출된 에너지는 이제 탄핵 이후 더 폭넓은 사회대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바로 이 시점에서 나는 다음 정부에서는 교육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어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서열화 체제의 개혁을 다음 정부에서는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대학체제개혁의 흐름에 대해 그는 “핵심 개혁방향은 지금처럼 수직서열화돼 있는 대학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개혁하는 것”이라면서 “독일식으로 모두가 국립이고, 모두가 특성화되어 있으며 대학 간의 서열이 완만한 나라처럼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서울의 대학들, 수도권의 대학들만 살아남고, 지방의 국립대마저도 고사하는 수직서열화의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에서도 대학간에 서열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나 위계적인 대학구조를 개혁하는 의미에서 큰 영감을 주어왔다”며 “한국에서도 오랜 논의의 역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대학평준화’라는 이름으로 대학학벌체제 개혁에 대한 안이 ‘학벌없는사회’, 전교조, 다양한 교육단체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서울교육감으로 재직하는 2017년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입시전쟁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대학공유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하고 “2021년 12월에는 김누리, 김동춘, 김종영, 박배균, 손우정, 유성상, 조희연 등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공동학위제에 기반한 ‘대한민국 교육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제 제안해 이를 공론화하고자 노력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이것이 주요 정당의 공약에까지 이르게 됐으며 2025년 대선 경선국면에서 이것이 민주당 경선후보들 간의 쟁점과 합의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교육감에 따르면 2011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2012년 2월 김상곤 교육감의 ‘고등 기초대학’ 안 등이 제기됐다. 정당 차원에서는 민주노동당의 2004년 총선 공약(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학부 폐지론), 2007년 정동영 대선 후보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2007년 권영길 민노동 후보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서울대 학부 폐지’, 2007년 정동영 대선 후보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2012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안,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대 폐지/국공립 통합캠퍼스’ 안 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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