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8일, “짜고 치기 고스톱하려다 딱 걸린 신경호 교육감”(관련기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로 재판 중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강원학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이 신 교육감 관련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전직 대변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짜고 치기 고스톱을 하려다 딱 걸린 것”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등교사노동조합은 9일 “강원학원은 사학비리 종합세트, 감사결과는 ‘솜방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본적 해법인 관선이사 파견이나 이사회 해체 조치는 담기지 않아 △중대한 비위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이번 조치는 ‘개인 처벌’에만 치중 △중등교사노조는 아래와 같은 5개 사항을 강력히 요구 △‘봐주기식 징계’가 아닌 구조를 바꾸는 개혁 조치가 필요 등을 지적했다.
중등교사노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법인 강원학원 감사 결과는 우리 교육 현장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면서 “시설공사 분할 발주와 부실 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청탁금지법 위반, 교비 횡령, 학교시설 무단 점용, 교사 인사 개입 등 강원학원은 사학비리 종합 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62건이 넘는 공사 비위가 확인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고발 대상자만 80여명에 달한다 △이사장이 학교 공간을 사유화해 숙소·집무실·카페로 점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심지어 교사 인사에 부당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럼에도 교육청은 해당 이사회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 조치나 해임 건의조차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감사의 본질을 망각한 ‘솜방망이’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사학재단의 비리가 이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위를 저지른 자가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에서 징계·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때문”이라면서 “교육청이 형식적인 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만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라고 경고하고 △강원학원 이사회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 및 전면 해체 △이사장과 비리 연루자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사학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육청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학교시설 사적 사용 및 인사 전횡에 대한 공식 사과 및 근절 대책 마련 △사학법 개정 및 교육부의 강력한 후속 감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중등교사노조는는 끝으로 “사립학교는 더 이상 ‘사유화된 왕국’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중등교사노조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약1,500명)이 작성한 ‘피고 신경호 교육감 엄벌 촉구 탄원서’를 12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별관 1층 101호) 제출할 예정이다.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8일, “짜고 치기 고스톱하려다 딱 걸린 신경호 교육감”(관련기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로 재판 중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강원학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이 신 교육감 관련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전직 대변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짜고 치기 고스톱을 하려다 딱 걸린 것”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등교사노동조합은 9일 “강원학원은 사학비리 종합세트, 감사결과는 ‘솜방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본적 해법인 관선이사 파견이나 이사회 해체 조치는 담기지 않아 △중대한 비위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이번 조치는 ‘개인 처벌’에만 치중 △중등교사노조는 아래와 같은 5개 사항을 강력히 요구 △‘봐주기식 징계’가 아닌 구조를 바꾸는 개혁 조치가 필요 등을 지적했다.
중등교사노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법인 강원학원 감사 결과는 우리 교육 현장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면서 “시설공사 분할 발주와 부실 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청탁금지법 위반, 교비 횡령, 학교시설 무단 점용, 교사 인사 개입 등 강원학원은 사학비리 종합 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62건이 넘는 공사 비위가 확인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고발 대상자만 80여명에 달한다 △이사장이 학교 공간을 사유화해 숙소·집무실·카페로 점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심지어 교사 인사에 부당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럼에도 교육청은 해당 이사회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 조치나 해임 건의조차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감사의 본질을 망각한 ‘솜방망이’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사학재단의 비리가 이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위를 저지른 자가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에서 징계·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때문”이라면서 “교육청이 형식적인 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만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라고 경고하고 △강원학원 이사회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 및 전면 해체 △이사장과 비리 연루자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사학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육청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학교시설 사적 사용 및 인사 전횡에 대한 공식 사과 및 근절 대책 마련 △사학법 개정 및 교육부의 강력한 후속 감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중등교사노조는는 끝으로 “사립학교는 더 이상 ‘사유화된 왕국’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중등교사노조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약1,500명)이 작성한 ‘피고 신경호 교육감 엄벌 촉구 탄원서’를 12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별관 1층 101호)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