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교사들 교권침해와 과도한 민원으로 여전히 고통받아”-[에듀뉴스]
교사 81.2%,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사 10명 중 9명이 수업 연구보다 각종 행정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경험 있어
교사의 71.1%, 교원 정원 산정 기준에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으로 해야
repoter :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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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13 12:59:12 · 공유일 : 2025-05-13 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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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은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8천254명이 응답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응답자 연령대는 20대 9.6%, 30대 30.9%, 40대 44.4%, 50대 이상이 15%였다. 경력은 10년 미만이 25.4%,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1.1%,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30.9%, 30년 이상이 2.6%였다. 학교급은 유치원 교사가 3.4%, 초등학교 교사가 68.0%, 중학교 교사 15.4%, 고등학교 교사 11.8%, 특수학교 교사가 1.5%였다. 성별 비율은 여교사 89%, 남교사 11%였다.
현재 교직생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5점 만점에 2.9점을 부여했다.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던 2023년에 13.2%에 그쳤던 만족한다는 답변 비율이 지난해 22.7%, 올해도 32.7%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아직 전체적인 만족도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에 더해 교사로서의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64.9%(매우 그렇지 않다 32.8%, 그렇지 않다 32.1%)로,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 8.9%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의 58%(매우 그렇다 31.3%, 그렇다 26.7%)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없다는 응답 26.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가장 많았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이직과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20-30대 교사가 40-50대 이상 교사들에 비해 높았다.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유치원 교사가 초·중·고 교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현재의 교사 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4.4%(매우 불만족 58%, 불만족 26.4%)였다. 공무원(교원)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97.5%가 동의(매우 동의 87.7%, 동의 9.8%)했다.
최근 1년간 교권침해 관련 현황과 관련해서 교사 56.7%가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교사 56%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사 23.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수업 연구보다 각종 행정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경험에 대해서는 교사의 90.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1.1%, 그렇다 29.8%)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의 55.1%가 시간 외 근무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91.3%가 시간 외 근무신청 없이 학교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시간 외 근무 신청 결재에 소극적인 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응답)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81.2%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77.3%(매우 부적절 56.1%, 부적절 21.2%)로 적절하다(10.1%)에 비해 8배 가까이 높았다. 현재 교사 정원 산정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원 산정 기준 관련 질문(복수응답)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상한 조건을 교원 정원 산정 기준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적정 수업 시수 설정을 정원 산정 기준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6%,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육전문성이 필요한 교무업무를 담당할 교무학사전담 보직교사제 시행을 위한 추가 정원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7.2%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현직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재 교육정책 전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교육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96.9%(잘 반영된다 3.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현장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6.9%로 나타났다.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95.1%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교육정책 간 일관성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95.8%의 교사가 부정적인 응답을 제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와 과도한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