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각각 대선후보들은 출마선언 등을 하고 한표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공약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백종열 감독의 ‘독전’이라는 영화에서 이 선생 역을 맡은 유준열의 대사 중 “‘왜’라는 말이 빠져있다”고 말했었다.
현재 한참 선거전에 돌입해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서도 “왜”라는 말이 빠져있으며 누가되든 선거전에 몰입해 당리당략만 내세울 뿐 교육에 대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계는 교육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를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년간 서울교육청을 이끌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은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넘어서야한다”고 요구했다.
조 전 교육감은 먼저 ‘사회적 협의·합의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 한국형 숙의 민주주의 모델로서의 배심원형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저출생의 위기 앞에서 전향적인 교육개혁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소멸과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그런데 이 국가적 위기의 최대 원인이(중략) 부동산 문제와 함께(중략) 교육임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교육입국(敎育立國)’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성장의 견인차였던 교육이 이제는 온 국민이 절망하는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절망적 경쟁교육의 전쟁터에 사랑하는 아이를 내보내기 겁나기 때문”이라며 “‘7세 고시반’, ‘4세 고시반’이 등장해 있으며 이러한 끝모를 사교육 경쟁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동반하면서 교육을 더욱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아동학대·청소년 학대’ 수준의 입시경쟁에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내몰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분석하고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비 투여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은 자녀 출생을 기피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으며 저출생의 위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이 과도한 경쟁은 당연히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비정상으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와 논쟁과는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 이창룡 총재가 이른바 ‘비례 경쟁입시제도’라는 이름으로(중략)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제안과도 유사한데(중략)서울대 및 일류대의 입학정원을 지역 학생수 대비 쿼타임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여기에 “그 방안에 대한 동의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며 “또한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 내신 평가 5단계 절대평가 실시, 서·논술형 지필평가 점진적 확대, 수능에서의 절대평가 전면 확대 및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제안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진보교육계와 교직사회가 오래동안 주장했던 바로서 그런 제안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전향적 제안이 제시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초·중등교육이 7세고시반, 4세 고시반이 등장할 정도로(중략) 거의 아동·청소년 학대 수준의(중략) 과잉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저출생국가로 전락할 정도로 교육위기가 심각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이런 위기의 심각성 앞에서 보수와 진보, 여야의 경계를 넘어, 공통분모가 확대된 결과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배경 하에서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넘어서서 ‘백년대계(百年之大計)’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국교위”라면서 “그런데 그동안 국교위가 이러한 탄생의 목표의 부응하는 형태로 작동하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한편에서는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부터 ‘위원 수(數)의 다수’, ‘논리가 작동하는 또 하나의 기관이 됐다’ 등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질타하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심지어 폐지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 돼 있으며 2년 동안 국교위 위원을 경험한 필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비판에 반박할 근거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양한 개혁의 요구가 제기될 것이고 국교위 역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이제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찾고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는 형태로 국교위가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탄핵 이후 한국사회는 대선국면으로 진입해 있다”며 “대선 결과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고 제안하고 “그 중 하나, 만일 민주당이 집권해 국교위의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중략)마침 8월이면 3년 주기의 개편기에 진입한다(중략). 새로운 교육부의 거수기로 만들어갈 것인가, 다수의 힘으로 새 정부의 의안을 밀어붙이는 장(場)으로 만들 것인가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점에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면서 “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열린 숙의의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의 관점에서 최종결론이 도출되도록 하는 경로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이런 고민은 교육문제가 단지 좋은 정책을 안출(案出)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모두가 원인제공자이고 동시에 참혹한 경쟁의 피해자이며 대안적 출구를 바라는 서원자(誓願者)가 돼 있다”고 평가하고 “저출생 위기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인구학적 소멸의 위기 앞에서 이제 근원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실행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이라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돌아본다면 자기만의 좋은 해법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거나 정부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식의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충고했다.
또한 “난마처럼 얽힌 교육문제야말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혁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패착(敗着)이 돼 지지기반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 그래서 현명한 정부는 ‘갈등관리 종목’처럼 교육을 취급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적 위기의 심각성 앞에서 공통분모가 많아진 조건, 또 ‘수(數)의 전체주의’를 시행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각각 대선후보들은 출마선언 등을 하고 한표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공약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백종열 감독의 ‘독전’이라는 영화에서 이 선생 역을 맡은 유준열의 대사 중 “‘왜’라는 말이 빠져있다”고 말했었다.
현재 한참 선거전에 돌입해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서도 “왜”라는 말이 빠져있으며 누가되든 선거전에 몰입해 당리당략만 내세울 뿐 교육에 대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계는 교육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를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년간 서울교육청을 이끌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은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넘어서야한다”고 요구했다.
조 전 교육감은 먼저 ‘사회적 협의·합의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 한국형 숙의 민주주의 모델로서의 배심원형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저출생의 위기 앞에서 전향적인 교육개혁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소멸과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그런데 이 국가적 위기의 최대 원인이(중략) 부동산 문제와 함께(중략) 교육임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교육입국(敎育立國)’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성장의 견인차였던 교육이 이제는 온 국민이 절망하는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절망적 경쟁교육의 전쟁터에 사랑하는 아이를 내보내기 겁나기 때문”이라며 “‘7세 고시반’, ‘4세 고시반’이 등장해 있으며 이러한 끝모를 사교육 경쟁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동반하면서 교육을 더욱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아동학대·청소년 학대’ 수준의 입시경쟁에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내몰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분석하고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비 투여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은 자녀 출생을 기피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으며 저출생의 위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이 과도한 경쟁은 당연히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비정상으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와 논쟁과는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 이창룡 총재가 이른바 ‘비례 경쟁입시제도’라는 이름으로(중략)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제안과도 유사한데(중략)서울대 및 일류대의 입학정원을 지역 학생수 대비 쿼타임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여기에 “그 방안에 대한 동의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며 “또한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 내신 평가 5단계 절대평가 실시, 서·논술형 지필평가 점진적 확대, 수능에서의 절대평가 전면 확대 및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제안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진보교육계와 교직사회가 오래동안 주장했던 바로서 그런 제안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전향적 제안이 제시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초·중등교육이 7세고시반, 4세 고시반이 등장할 정도로(중략) 거의 아동·청소년 학대 수준의(중략) 과잉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저출생국가로 전락할 정도로 교육위기가 심각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이런 위기의 심각성 앞에서 보수와 진보, 여야의 경계를 넘어, 공통분모가 확대된 결과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배경 하에서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넘어서서 ‘백년대계(百年之大計)’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국교위”라면서 “그런데 그동안 국교위가 이러한 탄생의 목표의 부응하는 형태로 작동하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한편에서는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부터 ‘위원 수(數)의 다수’, ‘논리가 작동하는 또 하나의 기관이 됐다’ 등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질타하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심지어 폐지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 돼 있으며 2년 동안 국교위 위원을 경험한 필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비판에 반박할 근거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양한 개혁의 요구가 제기될 것이고 국교위 역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이제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찾고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는 형태로 국교위가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탄핵 이후 한국사회는 대선국면으로 진입해 있다”며 “대선 결과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고 제안하고 “그 중 하나, 만일 민주당이 집권해 국교위의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중략)마침 8월이면 3년 주기의 개편기에 진입한다(중략). 새로운 교육부의 거수기로 만들어갈 것인가, 다수의 힘으로 새 정부의 의안을 밀어붙이는 장(場)으로 만들 것인가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점에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면서 “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열린 숙의의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의 관점에서 최종결론이 도출되도록 하는 경로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이런 고민은 교육문제가 단지 좋은 정책을 안출(案出)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모두가 원인제공자이고 동시에 참혹한 경쟁의 피해자이며 대안적 출구를 바라는 서원자(誓願者)가 돼 있다”고 평가하고 “저출생 위기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인구학적 소멸의 위기 앞에서 이제 근원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실행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이라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돌아본다면 자기만의 좋은 해법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거나 정부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식의 사고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충고했다.
또한 “난마처럼 얽힌 교육문제야말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혁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패착(敗着)이 돼 지지기반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 그래서 현명한 정부는 ‘갈등관리 종목’처럼 교육을 취급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적 위기의 심각성 앞에서 공통분모가 많아진 조건, 또 ‘수(數)의 전체주의’를 시행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