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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갑질 온도계’캠페인은 공허한 캠페인만으로 그칠 수 있어”-[에듀뉴스]
“학교 갑질 근절! 피해자 중심 보호조치 마련하라!” ​​​​​​​임태희 교육감, 갑질관리자 분리조치 약속 이행해야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 등록일 : 2025-05-15 15:57:42 · 공유일 : 2025-05-15 20:01:47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14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은 동두천A고 갑질관리자 분리조치 약속 이행하라”면서 “최근 3년간 갑질 경험 및 목격 비율이 74.4%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3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학교 갑질 실태 설문조사’에 1,05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갑질 없는 경기교육’ 피해자 중심의 갑질 근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하고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갑질 경험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기관 내 상급자로 인한 갑질을 경험하거나 신고한 건수가 적지 않고 전교조 경기지부의 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학교에서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은 74.4%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의 처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실시한 ‘갑질 실태 설문조사’에서 갑질 신고 이후 경기도교육청 대처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90.7%(매우 불만 72.1%, 대체로 불만 18.6%)에 달하는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전하고 “가장 큰 이유는 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었으나 신고 이후 관리자에게 2차 피해를 경험한 사례도 상당수로 피해 교사들이 더욱 고립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은 갑질 신고와 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교육청이 자랑하는 ‘갑질 온도계’를 2025년 전 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 한 공허한 캠페인에 그칠 뿐”이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갑질 실태 설문조사’에서 갑질 피해를 입었을 때, 참고 모른척했다는 응답 비율이 65.2%로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참은 이유는 2차 피해와 신고해도 피해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며 “학교 관리자 갑질은, 피해를 인정받기도 어렵지만 갑질이라고 인정받더라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행정적 절차 미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동두천 A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욕설,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와 업무 배제 등의 갑질을 이유로 40여명의 교사가 감사를 요청했고 갑질 피해 교사들이 학교장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이에 교육청에서 분리가 될 것임을 약속하였으나, 2달여 만에 약속이 무색하게도 또다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렇게 교육청을 믿은 교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뻔한데, 피해자 중심 처리 체계 강화를 외치는 교육청의 구호가 무색하다”면서 “동두천 A고만의 문제가 아니며 신고 이후 갑질 인정이 돼도 가해 관리자와 한 학기 동안 함께 근무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 호소는 경기 지역 전체에 퍼져있다”고 분석하고 “이렇게 관리자 갑질 문제는 특정 학교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내 갑질은 교사 개인의 용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특히 업무상 지휘 관계에 있는 관리자를 신고한다는 것은 막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갑질을 없애기 위해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갑질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한 갑질 관리자 분리조치 약속을 이행하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교 내 갑질 사안 전수 조사와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라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인정률을 높이고 갑질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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