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제 21대 대통령선거 송천동 제5투표소(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에서 이름 하나(웰시코기, 5살)와 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가 밝히고 있는 10개 서울대학 설립의 원조 격인 조희연 전교육감은 SNS를 통해 “그동안 대학의 수평적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체제 개혁방안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돌이켜 보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은 2001년 서울대 장회익 교수 등 서울대 교수 20명이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으로 국립대 간의 협략에 기초해 서울대는 학부생을 뽑지 않고 학부를 개방해, 타 국립대의 우수학생의 재교육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한다”고 전했다.
또한 “10년의 시험기간을 거쳐서 판단하는 서울대가 점진적으로 대학원대학이 되는 방향을 지향)을 제기된 바 있다”며 “이후 경상대 정진상 교수가 체계적으로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방안’을 가장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전하고 “또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에 의해서 ‘통합국립대학-국립교양대학’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초 정진상, 민교협 등에 의해 ‘통합국립대학’ 혹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발원한 개혁안은 2021년 김종영 교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를 새롭게 프레이밍함으로써 확산의 계기를 가지게 됐다”고 덧붙이고 “나도 서울교육감으로 재직하는 2017년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입시전쟁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대학공유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2021년 12월에는 김누리, 김동춘, 김종영, 박배균, 손우정, 유성상, 조희연 등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공동학위제에 기반한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제 제안해 이를 공론화하고자 노력한 바도 있다”면서 “이러한 대학체제개혁방안은 시민사회 의제로만 존재하다가 점차 정치권의 의제로 그리고 대선의 의제로까지 부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이것이 주요 정당의 공약에까지 이르게 됐으며 2025년 5월 대선 경선국면에서 이것이 경선후보들 간의 쟁점과 일정한 합의점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2025년 5월 14일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교육 10대 공약 및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채택하여 발표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또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들 간의 ‘공동 학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김 후보가 제안한 공동학위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여야 중요 정당들 간에 일정하게 교육개혁의 공통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했다.
여기에 “주요정당이 거점국립대 강화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최소모델’을 지향한다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방거점국립대학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국공립 고등교육 네크워크 강화,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확대’을 제안했다”면서 “이는 ‘서울대 폐지’를 전제하고 있지만 이 역시 거점국립대 강화를 포함하는 서울대 10대 만들기의 확장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한 지난 15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적 논평을 부산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기했다”며 “그러면서 거점국립대 학생들이 1년간 서울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적극적 제안도 내놓았다(이 역시 서울대 10개 정책의 한 작은 구성요소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이준석의 논평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새 정부가 진정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하고 “이렇게 보면, 거점국립대의 강화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구체적 내용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차기 정부의 합의된 개혁정책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제 21대 대통령선거 송천동 제5투표소(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에서 이름 하나(웰시코기, 5살)와 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가 밝히고 있는 10개 서울대학 설립의 원조 격인 조희연 전교육감은 SNS를 통해 “그동안 대학의 수평적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체제 개혁방안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돌이켜 보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은 2001년 서울대 장회익 교수 등 서울대 교수 20명이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으로 국립대 간의 협략에 기초해 서울대는 학부생을 뽑지 않고 학부를 개방해, 타 국립대의 우수학생의 재교육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한다”고 전했다.
또한 “10년의 시험기간을 거쳐서 판단하는 서울대가 점진적으로 대학원대학이 되는 방향을 지향)을 제기된 바 있다”며 “이후 경상대 정진상 교수가 체계적으로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방안’을 가장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전하고 “또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에 의해서 ‘통합국립대학-국립교양대학’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초 정진상, 민교협 등에 의해 ‘통합국립대학’ 혹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발원한 개혁안은 2021년 김종영 교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을 발간하고 이를 새롭게 프레이밍함으로써 확산의 계기를 가지게 됐다”고 덧붙이고 “나도 서울교육감으로 재직하는 2017년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입시전쟁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대학공유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2021년 12월에는 김누리, 김동춘, 김종영, 박배균, 손우정, 유성상, 조희연 등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공동학위제에 기반한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제 제안해 이를 공론화하고자 노력한 바도 있다”면서 “이러한 대학체제개혁방안은 시민사회 의제로만 존재하다가 점차 정치권의 의제로 그리고 대선의 의제로까지 부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이것이 주요 정당의 공약에까지 이르게 됐으며 2025년 5월 대선 경선국면에서 이것이 경선후보들 간의 쟁점과 일정한 합의점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2025년 5월 14일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교육 10대 공약 및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채택하여 발표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또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들 간의 ‘공동 학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김 후보가 제안한 공동학위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여야 중요 정당들 간에 일정하게 교육개혁의 공통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했다.
여기에 “주요정당이 거점국립대 강화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최소모델’을 지향한다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방거점국립대학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국공립 고등교육 네크워크 강화,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확대’을 제안했다”면서 “이는 ‘서울대 폐지’를 전제하고 있지만 이 역시 거점국립대 강화를 포함하는 서울대 10대 만들기의 확장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한 지난 15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적 논평을 부산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기했다”며 “그러면서 거점국립대 학생들이 1년간 서울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적극적 제안도 내놓았다(이 역시 서울대 10개 정책의 한 작은 구성요소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이준석의 논평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새 정부가 진정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하고 “이렇게 보면, 거점국립대의 강화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구체적 내용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차기 정부의 합의된 개혁정책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