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TF를 발족하고 이날 서울에서 1차 TF 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초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ㆍ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ㆍ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개발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ㆍ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인ㆍ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ㆍ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지자체의 자의적 법령해석, 같은 지자체 내 심의 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ㆍ허가 지연ㆍ불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ㆍ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향후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국토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ㆍ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고 자의적 법령해석 등 소위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등도 수행한다.
또한 지난 5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공포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ㆍ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ㆍ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ㆍ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 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ㆍ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줘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 TFㆍ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TF를 발족하고 이날 서울에서 1차 TF 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초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ㆍ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ㆍ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개발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ㆍ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인ㆍ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ㆍ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지자체의 자의적 법령해석, 같은 지자체 내 심의 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ㆍ허가 지연ㆍ불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ㆍ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향후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국토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ㆍ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고 자의적 법령해석 등 소위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등도 수행한다.
또한 지난 5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공포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ㆍ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ㆍ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ㆍ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 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ㆍ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줘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 TFㆍ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