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연일 회자되고 있는 교사들의 사망과 관련해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교원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14일 오후 2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 등이 청와대 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슬픔을 넘어 분노로, 분노를 모아 행동으로’ 나선 것.
이들은 △故 제주 교사 죽음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현장 기반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진상규명이 추모다 진상규명 촉구 △악성민원이 범인이다 순직을 인정하라 △악성민원 특이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훈육도 교육이다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교사도 사람이다 교사 인권 보호하라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전국 교원 집회는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마지막으로 열린 12차 추모 집회(2024. 2.17) 이래 1년 4개월 만의 대규모 교원 집회다.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는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교육·교권 붕괴 위기의 심각성을 교원 3단체가 절박하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무더위 속에도 전국에서 모인 1만 명의 교원들은 지난 5월 22일 숨진 故 제주 교사를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또한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슬픔을 넘어 분노로 분노를 모아 행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교원 3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故 제주 교사도 학생 지도 과정에서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또한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충분히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방해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 5법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 보장도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건 이후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교육부의 소극 행정으로 안전조치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단 한 줄의 공문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짚고 “또한 야구방망이, 칼 등에 의한 교원 대상 특수폭행과 성폭력 사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수없이 보고되는 등 교권은커녕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특수폭행은 교권보호위 차원의 조치뿐 아니라 형법에 기반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며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제도와 안전 인력 배치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가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공동 주최한 교원 3단체장은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정책 제안 발언에 나섰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는 체제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교사가 대부분의 민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제주 교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대응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먼저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시스템을 즉각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을 의무화하고,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녹음·녹화 가능한 민원상담실, 녹음전화기 등 악성 민원 대응 및 안전장치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지금 학교 현장은 교사의 생명권과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간과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를 향한 물리적 폭력은 교육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인 만큼 경찰 수사 등 공권력이 개입해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지만 아직도 교사가 지켜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단 한 줄의 공문조차 없다”고 교사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주 교사를 추모하며 “선생님은 결석하는 아이를 걱정했고 담배 피우는 제자를 훈육했을 뿐인데 마주한 건 하루 열 차례의 민원 전화와 ‘학대자’라는 끔찍한 낙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교실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훈육의 한 순간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도는 교육이지 학대가 아니다”며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오늘 우리는 고인을 기억하고 다시는,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 외쳐야 한다”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바꿔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서 현장 교사들은 생명권마저 위협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등을 생생히 증언했다. 또한 고인의 동료 교사는 추모사를 통해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어 너무 슬프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고인의 아내께서 보내 온 유족편지(대독)에는 ‘학생을 바로잡으려 한 일이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되찾아주고 싶습니다’라고 전해 참석자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서울교육감은 참석 또는 영상을 통해 제주 교사를 추모하고 교원들의 요구를 정책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집회를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와 의제들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더욱 공고한 단결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사회와 국민의 협조,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에듀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연일 회자되고 있는 교사들의 사망과 관련해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교원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14일 오후 2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 등이 청와대 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슬픔을 넘어 분노로, 분노를 모아 행동으로’ 나선 것.
이들은 △故 제주 교사 죽음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현장 기반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진상규명이 추모다 진상규명 촉구 △악성민원이 범인이다 순직을 인정하라 △악성민원 특이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훈육도 교육이다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교사도 사람이다 교사 인권 보호하라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전국 교원 집회는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마지막으로 열린 12차 추모 집회(2024. 2.17) 이래 1년 4개월 만의 대규모 교원 집회다.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는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교육·교권 붕괴 위기의 심각성을 교원 3단체가 절박하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무더위 속에도 전국에서 모인 1만 명의 교원들은 지난 5월 22일 숨진 故 제주 교사를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또한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슬픔을 넘어 분노로 분노를 모아 행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교원 3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故 제주 교사도 학생 지도 과정에서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또한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충분히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방해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 5법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 보장도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건 이후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교육부의 소극 행정으로 안전조치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단 한 줄의 공문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짚고 “또한 야구방망이, 칼 등에 의한 교원 대상 특수폭행과 성폭력 사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수없이 보고되는 등 교권은커녕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특수폭행은 교권보호위 차원의 조치뿐 아니라 형법에 기반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며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제도와 안전 인력 배치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가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공동 주최한 교원 3단체장은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정책 제안 발언에 나섰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는 체제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교사가 대부분의 민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제주 교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대응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먼저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시스템을 즉각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을 의무화하고,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녹음·녹화 가능한 민원상담실, 녹음전화기 등 악성 민원 대응 및 안전장치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지금 학교 현장은 교사의 생명권과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간과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를 향한 물리적 폭력은 교육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인 만큼 경찰 수사 등 공권력이 개입해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지만 아직도 교사가 지켜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단 한 줄의 공문조차 없다”고 교사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주 교사를 추모하며 “선생님은 결석하는 아이를 걱정했고 담배 피우는 제자를 훈육했을 뿐인데 마주한 건 하루 열 차례의 민원 전화와 ‘학대자’라는 끔찍한 낙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교실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훈육의 한 순간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도는 교육이지 학대가 아니다”며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오늘 우리는 고인을 기억하고 다시는,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 외쳐야 한다”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바꿔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서 현장 교사들은 생명권마저 위협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등을 생생히 증언했다. 또한 고인의 동료 교사는 추모사를 통해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어 너무 슬프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고인의 아내께서 보내 온 유족편지(대독)에는 ‘학생을 바로잡으려 한 일이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되찾아주고 싶습니다’라고 전해 참석자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서울교육감은 참석 또는 영상을 통해 제주 교사를 추모하고 교원들의 요구를 정책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집회를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와 의제들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더욱 공고한 단결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사회와 국민의 협조,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