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풀과 블라인드 발표를 도입하는 등 심사 과정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는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일명 `S-POOL`)를 도입한다. S-POOL은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ㆍ학술연구 실적ㆍ전문매체 기고 이력 등 철저히 이력에 기반,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위원 후보자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전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반드시 S-POOL에서 추천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경력 요건 등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었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출신학교, 소속 분야(업ㆍ학계), 성별, 비위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시는 윤리교육 이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심사 제척ㆍ기피 기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사항 등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심사 과정에서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해 발표자 신원 노출 없이 순서를 무작위 추첨하고, 가림막 등을 통해 익명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심사위원 사전공고제도도 도입한다. 사전공고 시 설계공모 기본 정보를 비롯해 예비심사위원 포함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 제척이 필요한 심사위원이 있다면 참가자가 본 공고 전에 기피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이 공모 마감에 임박해 이뤄져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입지, 공간의 맥락 등이 반영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현장답사도 제도화한다.
설계 공모에 당선된 이후 공사비가 크게 변경되거나 계획안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공고 시 예정공사비, 설계비 산정 내역 등을 온라인 공개토록 한다.
시는 새 운영기준을 통해 설계공모가 단순한 경쟁 절차가 아니라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공적 프로세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새 운영기준 마련은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풀과 블라인드 발표를 도입하는 등 심사 과정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는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일명 `S-POOL`)를 도입한다. S-POOL은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ㆍ학술연구 실적ㆍ전문매체 기고 이력 등 철저히 이력에 기반,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위원 후보자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전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반드시 S-POOL에서 추천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경력 요건 등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었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출신학교, 소속 분야(업ㆍ학계), 성별, 비위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시는 윤리교육 이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심사 제척ㆍ기피 기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사항 등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심사 과정에서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해 발표자 신원 노출 없이 순서를 무작위 추첨하고, 가림막 등을 통해 익명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심사위원 사전공고제도도 도입한다. 사전공고 시 설계공모 기본 정보를 비롯해 예비심사위원 포함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 제척이 필요한 심사위원이 있다면 참가자가 본 공고 전에 기피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이 공모 마감에 임박해 이뤄져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입지, 공간의 맥락 등이 반영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현장답사도 제도화한다.
설계 공모에 당선된 이후 공사비가 크게 변경되거나 계획안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공고 시 예정공사비, 설계비 산정 내역 등을 온라인 공개토록 한다.
시는 새 운영기준을 통해 설계공모가 단순한 경쟁 절차가 아니라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공적 프로세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새 운영기준 마련은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