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중개 보수 낮추려고 국토부가 자료 왜곡`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해명 자료를 내고 모 언론사가 앞선 지난18일에 보도한 `표본이 많고 최근 자료인 서울시 자료(2014년)를 사용하지 않음`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014년 서울시 주택 임대차(3억 이상) 조사 결과(매매는 조사에서 제외) ▲2014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중협) 연구 용역 조사 결과를 중개 보수 요율 개선에 모두 참고했다.
하지만 최근 자료인 서울시 조사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와는 달리 임대차 조사 결과만 있어 임대차와 매매 조사 결과가 모두 있는 소비자원 자료를 대외 설명용으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서울시 조사에 임대차 3억 원 이상 구간이 실제 0.3~0.5%(73%)로 요율 분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2년 소비자원 자료와 최근 한중협 조사 자료에서 임대차 상한 요율(0.8%)을 초과한 0.9%를 받는 비율이 나타난 이유는 현실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소비자들의 궁박한 처지 등을 이용해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초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꼴"이라며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어 "외려 최근 한중협에서 자체 연구 용역 결과로 제시한 중개 보수 실태조사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0.4% 미만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임대차에서는 초과 요율인 0.9%까지 계산해 `가중평균 수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모 언론은 `소비자원 자료(2012년)에서 임대차 중개 보수는 0.8%가 상한선임에도 0.9%도 표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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