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리박스쿨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리박스쿨이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서 민감한 역사·시민교육을 수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 발본색원을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특정 극우단체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고 짚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과 검증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어 “나아가 전현직 국교위원 및 소속위원회(전문위, 특위) 중 최소 8명이 리박스쿨 또는 그 협력 단체인 대한교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국교위는 면담 수준의 내부조사에 그쳤다”며 “일부 위원은 총선 시기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하면서 국교위원 직을 사퇴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국교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이며 위원 추천 및 검증 과정이 사실상 ‘알박기’ 방식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교위는 2022년 출범 당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다”면서도 “그러나 1기 국교위는 이러한 설립 취지를 단 한 차례도 실현하지 못했다”고 상기시키고 “교육과정 개정, 대입제도 논의, 회의 운영 등 모든 영역에서 불투명한 절차와 편향된 구성, 그리고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교위의 구조적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총체적 실패의 결과”라고 평가절하 했다.
아울러 “이 모든 책임의 최종 당사자는 국교위 위원장이며 위원 구성과 운영에 책임 있는 이배용 위원장”이라고 짚고 “그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박스쿨 연루 위원에 대한 해임 요청은커녕, 단 한 차례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국교위를 교육개혁의 거버넌스가 아닌 특정 진영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이에 우리는 국교위 정상화를 바라는 교육주체·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의 26차 총회에 앞서 당시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며 이들은 서울대학교 75학번 입학 동기로 조희연 회장은 1978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에 가담해 징역형을 살았다. 또 김석준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부산대 사범대 교수가 됐고 김 교육감 역시 대학시절 유신반대 운동에 참여했었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리박스쿨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리박스쿨이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서 민감한 역사·시민교육을 수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 발본색원을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특정 극우단체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고 짚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과 검증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어 “나아가 전현직 국교위원 및 소속위원회(전문위, 특위) 중 최소 8명이 리박스쿨 또는 그 협력 단체인 대한교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국교위는 면담 수준의 내부조사에 그쳤다”며 “일부 위원은 총선 시기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하면서 국교위원 직을 사퇴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국교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이며 위원 추천 및 검증 과정이 사실상 ‘알박기’ 방식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교위는 2022년 출범 당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다”면서도 “그러나 1기 국교위는 이러한 설립 취지를 단 한 차례도 실현하지 못했다”고 상기시키고 “교육과정 개정, 대입제도 논의, 회의 운영 등 모든 영역에서 불투명한 절차와 편향된 구성, 그리고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교위의 구조적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총체적 실패의 결과”라고 평가절하 했다.
아울러 “이 모든 책임의 최종 당사자는 국교위 위원장이며 위원 구성과 운영에 책임 있는 이배용 위원장”이라고 짚고 “그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박스쿨 연루 위원에 대한 해임 요청은커녕, 단 한 차례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국교위를 교육개혁의 거버넌스가 아닌 특정 진영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이에 우리는 국교위 정상화를 바라는 교육주체·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의 26차 총회에 앞서 당시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며 이들은 서울대학교 75학번 입학 동기로 조희연 회장은 1978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에 가담해 징역형을 살았다. 또 김석준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부산대 사범대 교수가 됐고 김 교육감 역시 대학시절 유신반대 운동에 참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