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인천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성경)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2조원 감액한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약 1,070억 원의 예산을 축소하게 됐고 이는 곧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 중 12월분을 내년 1월로 이월하기로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연말 교육활동과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감액의 여파로 일선 학교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냉난방비가 부족해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렵고, 예정된 시설 수리나 학습준비물 구입이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있다. 특히 학생 수, 학급 수 중심의 예산 배분 구조로 인해 소규모 학교들은 기본적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출장비, 보결수당, 시간외수당, 특근매식비, 직무연수비 등 교직원 관련 운영경비도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방증하고 있다.
예산은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 감액된 예산의 영향이 교육의 본질과 교직원의 기본 근무 여건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지원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과 예산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며 각급 학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세심한 조정이 요구된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운영비 부족으로 지난 7일 오전, 교실을 포함한 학교 시설 내 에어컨 작동을 한 시간 동안 중단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학교는 예산 절감을 위해 내부 회의를 거쳐 에어컨 가동시간을 제한했으며 이는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시행된 조치였다.
특히 해당 학교는 지난해보다 운영비가 약 5,700만원 줄어든 상황에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예산 감액이 학생의 건강과 학습환경에 직결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은 이미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인천교사노조는 △학교 기본운영비 보장과 소규모 학교 대상 별도 지원을 검토하라 △예산 축소로 인해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조사·공개하고, 실태에 맞는 보완 대책을 수립하라 △교직원의 수당보존 및 근무조건을 보장하라 등을 요구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7월에 교육부로부터 1000억의 예산 삭감이 통보돼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면서 “교육교부금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면서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예산의 불확실성이 없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듀뉴스] 인천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성경)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2조원 감액한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약 1,070억 원의 예산을 축소하게 됐고 이는 곧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 중 12월분을 내년 1월로 이월하기로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연말 교육활동과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감액의 여파로 일선 학교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냉난방비가 부족해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렵고, 예정된 시설 수리나 학습준비물 구입이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있다. 특히 학생 수, 학급 수 중심의 예산 배분 구조로 인해 소규모 학교들은 기본적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출장비, 보결수당, 시간외수당, 특근매식비, 직무연수비 등 교직원 관련 운영경비도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방증하고 있다.
예산은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 감액된 예산의 영향이 교육의 본질과 교직원의 기본 근무 여건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지원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과 예산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며 각급 학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세심한 조정이 요구된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운영비 부족으로 지난 7일 오전, 교실을 포함한 학교 시설 내 에어컨 작동을 한 시간 동안 중단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학교는 예산 절감을 위해 내부 회의를 거쳐 에어컨 가동시간을 제한했으며 이는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시행된 조치였다.
특히 해당 학교는 지난해보다 운영비가 약 5,700만원 줄어든 상황에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예산 감액이 학생의 건강과 학습환경에 직결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은 이미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인천교사노조는 △학교 기본운영비 보장과 소규모 학교 대상 별도 지원을 검토하라 △예산 축소로 인해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조사·공개하고, 실태에 맞는 보완 대책을 수립하라 △교직원의 수당보존 및 근무조건을 보장하라 등을 요구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7월에 교육부로부터 1000억의 예산 삭감이 통보돼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면서 “교육교부금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면서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예산의 불확실성이 없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