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0일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관련 서울시교육감 입장문을 내고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했다”고 전하고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우리교육청은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감소해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원이 감액됐으며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세입 감소로 인해 교육청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며 교육재정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교육감은 “반면 세입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개축,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 해소,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0일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관련 서울시교육감 입장문을 내고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했다”고 전하고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우리교육청은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감소해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원이 감액됐으며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세입 감소로 인해 교육청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며 교육재정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교육감은 “반면 세입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개축,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 해소,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