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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마포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구민 재산권 보호”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7-15 13:38:45 · 공유일 : 2025-07-15 20:00:35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건축행정 관련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마포구는 이달부터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해졌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는 상담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상담센터는 구청 3층 건축민원상담실에 설치됐으며,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은 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가 담당한다. 전문가는 관내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 및 건축허가(신고) 등 전반적인 내용을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양성화 가능성 여부에 대해 안내한다.
만일 전문가가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로 판단하면 건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양성화 신속지원 전담반`이 법리 검토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양성화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며, 건축 행정의 신뢰성과 처리 속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상담 시간에 맞춰 상담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상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센터에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외 각종 건축민원 상담도 가능하다.
박강수 청장은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과 복잡한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 많다"며 "이번 상담센터 운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합법적인 건축물 전환을 통해 도시 미관과 질서를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동시에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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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건축행정 관련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마포구는 이달부터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해졌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는 상담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상담센터는 구청 3층 건축민원상담실에 설치됐으며,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은 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가 담당한다. 전문가는 관내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 및 건축허가(신고) 등 전반적인 내용을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양성화 가능성 여부에 대해 안내한다.
만일 전문가가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로 판단하면 건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양성화 신속지원 전담반`이 법리 검토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양성화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며, 건축 행정의 신뢰성과 처리 속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상담 시간에 맞춰 상담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상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센터에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외 각종 건축민원 상담도 가능하다.
박강수 청장은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과 복잡한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 많다"며 "이번 상담센터 운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합법적인 건축물 전환을 통해 도시 미관과 질서를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동시에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