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가 개발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은평구는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토지의 경계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이를 완료해야 새로운 토지대장 작성, 재산권 행사, 사업 준공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준공을 앞두고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가 이뤄졌다. 이때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시공된 공사 현황 등이 발견되면 사업계획 변경 및 재시공 등을 해야 해 공사비 증가, 준공 지연 및 입주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구는 이를 방지하고자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도입했다. 사전검토제는 ▲지적확정측량 시 유의 사항 ▲도시개발사업 착공ㆍ변경ㆍ완료 신고 등에 대한 개발사업별 맞춤형 안내 등을 해주는 서비스다.

사전검토제 신청은 사업시행자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할 수 있다. ▲개발사업 허가 사전협의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등 서류를 지참해 구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개발사업별로 사업계획과 공사 현황이 일치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미경 청장은 "이번 사전검토제 운영으로 개발사업 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 관내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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