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원 수급 계획 전면 재검토 및 교사 정원 확보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제 재검토 및 실질적 책임교육 지원 △출결 관리 방식 전면 개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되면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교원 3단체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고교학점제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고교학점제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습 결손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원 3단체는 더 이상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며 “지금의 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교육으로 과연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고 에돌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 즉 학교 전체가 고교학점제로 신음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의 명분이 아닌 실효성을 기준으로 고교학점제를 다시 돌아봐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통한 책임교육 완성’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을 극심한 혼란과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면서 “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은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원들에게 고교학점제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덧붙이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현장의 교원들은 지금의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성장은커녕,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교사들의 소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우리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면서 △첫째, 교사 한 명이 서너 명의 몫을 감당하는 비교과 수업과 다과목 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원을 대폭 확충해야 △둘째, 교육적 효과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를 즉각 재검토하고 실질적 책임교육을 위한 지원을 먼저 실시해야 △셋째, 담임교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설계된 현재의 출결 관리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넷째, 교사를 소설가로 만드는 과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완화해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 수 중심의 낡은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폐기하고, 개설 과목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즉각 전환하라 △교육적 효과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를 즉각 재검토하고 실질적 책임교육을 위한 지원을 먼저 실시하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효율적인 출결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라 △교과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를 대폭 축소하고, 학기 단위 마감 의무를 폐지하는 등 비교육적인 학생부 기록 부담을 즉각 완화하라 △고교학점제 전담조직을 즉각 구축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교중심 개선안을 적극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끝으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으며 교육부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원 수급 계획 전면 재검토 및 교사 정원 확보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제 재검토 및 실질적 책임교육 지원 △출결 관리 방식 전면 개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되면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교원 3단체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고교학점제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고교학점제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습 결손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원 3단체는 더 이상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며 “지금의 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교육으로 과연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고 에돌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 즉 학교 전체가 고교학점제로 신음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의 명분이 아닌 실효성을 기준으로 고교학점제를 다시 돌아봐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통한 책임교육 완성’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을 극심한 혼란과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면서 “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은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원들에게 고교학점제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덧붙이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현장의 교원들은 지금의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성장은커녕,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교사들의 소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우리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면서 △첫째, 교사 한 명이 서너 명의 몫을 감당하는 비교과 수업과 다과목 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원을 대폭 확충해야 △둘째, 교육적 효과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를 즉각 재검토하고 실질적 책임교육을 위한 지원을 먼저 실시해야 △셋째, 담임교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설계된 현재의 출결 관리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넷째, 교사를 소설가로 만드는 과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완화해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 수 중심의 낡은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폐기하고, 개설 과목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즉각 전환하라 △교육적 효과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를 즉각 재검토하고 실질적 책임교육을 위한 지원을 먼저 실시하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효율적인 출결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라 △교과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를 대폭 축소하고, 학기 단위 마감 의무를 폐지하는 등 비교육적인 학생부 기록 부담을 즉각 완화하라 △고교학점제 전담조직을 즉각 구축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교중심 개선안을 적극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끝으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으며 교육부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