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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충남, ‘도민 체감 토지행정’ 시책 구상 토론회 개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06 14:37:25 · 공유일 : 2025-08-06 20:00:4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더 나은 토지행정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충남은 지난달(7월) 31일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6년 토지행정 신규 시책 구상 토론회`를 개최, 도민 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드론 등 최신 기술 활용 및 정책ㆍ제도 개선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토지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신규 시책 발표 및 토론, 호도 조사, 개선ㆍ건의 사항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와 시ㆍ군 지적 업무 실ㆍ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적불부합 경계 재정비사업 ▲도시지역 내 형질 변경 토지 정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물 분할 정리 ▲「농지법」 위반 과태료 신설에 따른 안내 서비스 ▲건물 준공 후 지적공부 미정리 국ㆍ공유지 정비 등 26건의 예비 시책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실행력과 현장성을 갖춘 제안을 다수 도출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시책들을 바탕으로 ▲정책화 가능성 ▲타 부서 연계성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을 추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관계자는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곧 도민의 삶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라며 "`더 나은 정책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 아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토지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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