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안에 대해 “교육 회복은커녕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공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내년도 선발 총 예정 인원은 10, 232명으로, 유치원 668명, 초등 3,113명, 중등 4,797명, 특수교육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담 222명이다.

이는 올해 최종 선발인원인 11,881명에 비해 약 13.9% 감소한 수치로, 특히 초등교사는 전년 대비 27.1%(1,159명), 중등교사는 12.8%(707명) 감소하였다. 더욱이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드러난 8,661명의 결원조차 메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TO 감축의 배경으로 “올해 늘봄지원실장 임명 등으로 인한 한시적 수요 증원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현장의 교육 기능 회복 요구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정원임을 외면하고 있다. 2024년 전교조가 실시한 ‘교원 정원 감축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서·행동 위기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정규 교사 확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등교육 역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과목 수는 증가하고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됐으나, 이에 필요한 교과별 교사 확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사 1인이 3~4과목을 동시에 담당하며 수업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교과 특성상 시간표 교체도 어려워 병원 진료나 가족 간병조차 불가능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에서는 과목 개설 자체가 어려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박탈되고, 교사의 과중한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전교조는 “지금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은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의 법제화 ▲전담 인력 확충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 교육 여건 전반의 개선”이라며 “교사의 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를 무시한 수급 정책은 교육 회복은커녕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필수 정원제’를 조속히 시행해 농산어촌 초·중등학교에 적정 교원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소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사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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