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윤셕열 정부에서 출범한 1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해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2024년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교위 정상화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선 시안 등 중요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는 비전문성과 당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지도력 부재, 운영체제 등의 총체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의 국교위 위원회 구조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국교위를 공화형 협치모델로 다시 세우자’는 기고문에서 “2022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협의·합의기구가 되겠다는 큰 포부와 함께 국교위가 닻을 올렸다”면서도 “그러나 설립 3년차를 맞이한 국교위를 향해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거나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하청업체가 됐다’는 등의 날 선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에돌리고 “‘위원 수(數)의 다수 논리’만 작동하는 또 하나의 관료 기관이라는 탄식과 심지어는 폐지론까지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대해 “여러 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며 “결과는 국민의 최종적 선택에 의해 가려지겠지만 만약 민주당이 집권해 다수 위원을 차지하게 된다면 국교위는 새로운 교육부의 ‘거수기’가 될 수도, 정부 의제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장(場)이 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선다”고 내다봤다. 의석 수에 대해 분석한 그는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배심원제의 도입’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형 숙의민주주의’ 모델로서의 배심원 제도를 구상했다”고 회상하고 “일종의 공화주의적 국교위 개편모델인 셈”이라면서 “난마(亂麻)처럼 얽힌 교육 현안을 열린 숙의로 풀어내고,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결론을 도출하자는 것”이라면서 “판사에게 판단을 일임하지 않는 국민참여재판처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도 ‘시민의 평균적 판단’을 투영해 보자는 발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 문제는 우수한 정책 수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충고하고 “구조적인 난제들이 많다”면서 “모든 가정이 자녀의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오늘날, 거대한 풍랑 속에서 자녀에게 구명조끼를 쥐어주고 싶은 부모의 절박함이 사교육 시장을 거대한 공룡으로 키웠다”고 분석학 “‘7세 고시반’을 넘어 ‘4세 고시반’까지 등장할 정도로 치열해진 교육경쟁은 이미 아동학대로 다루어야 할 정도”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경쟁의 종식을 바라지만 누구도 먼저 멈추지 않는 치킨게임”이라 비유하고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버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협치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주장 했다.
그는 ‘협치 시스템의 작동 원리...구성·정족수·배심원제’에 대해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협치의 핵심은 의사결정자의 구성과 균형, 의결 장치와 국민의 참여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교위 위원 구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당 프리미엄’을 과감하게 덜어내자”며 “예컨대 대통령이 3인을 추천할 시, 여당 추천 3인 중 1인을 야당에 내어주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집권세력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분담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재적 과반의 요구로 해당 의제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회부하자”며 “전문위원회는 쟁점을 정돈해 복수의 정책 선택지를 제시하고, 배심위의 최종 판단을 국교위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인용했다.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꾸어 위원 간의 협의와 합의를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그는 “국교위의 역할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의 실태를 극복하고, 교육이 ‘백년을 바라보는 큰 계획(百年之大計)’이라는 모두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그 역할에 충실해보자”고 권고했다.
그는 끝으로 ‘투쟁 모델’과 ‘협치 모델’의 실험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에는 두 얼굴이 공존하며 하나는 갈등을 드러내며 승부를 겨루는 ‘투쟁의 정치(정쟁)’와 차이를 인정하되 공통선을 찾아가는 ‘협의의 정치(협치)’가 그것”이라고 역설하고 “우리는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통해 투쟁의 정치에 익숙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반복된 정권교체와 상호 비난 속에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을 낳았다”고 짚었다.
이어 “그 중에는 사회경제적 개혁과 같이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협치와 숙의 민주주의적 공론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주제도 적지 않다”면서 “교육이 대표적”이라고 선을 긋고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범국민적 슈퍼 이슈’이자, 경쟁 구조가 문제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투쟁과 협치를 병행한 새로운 정치 실험으로 해결해보자”고 권유했다.
조 전 교육감은 자신의 기고 문을 마무리하며 “국교위는 기계적인 승자독식이 아니라, 숙의와 공론을 통해 ‘백년지대계’를 바로 세우자는 꿈에서 태어났다”고 피력하고 “3년이면, 갓난아이도 걸음마를 뗄 시간”이라고 비유하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외부의 강압 없이 한 자리에 모여,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그리도 목말라 하는 민주‘공화’국의 실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좁지만 분명한 길”이라고 정의하고 “교육이라는, 국민 모두가 중히 여기는 의제에서부터 ‘공화형 협치’의 새 지평을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에듀뉴스] 윤셕열 정부에서 출범한 1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해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2024년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교위 정상화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선 시안 등 중요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는 비전문성과 당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지도력 부재, 운영체제 등의 총체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의 국교위 위원회 구조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국교위를 공화형 협치모델로 다시 세우자’는 기고문에서 “2022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협의·합의기구가 되겠다는 큰 포부와 함께 국교위가 닻을 올렸다”면서도 “그러나 설립 3년차를 맞이한 국교위를 향해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거나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하청업체가 됐다’는 등의 날 선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에돌리고 “‘위원 수(數)의 다수 논리’만 작동하는 또 하나의 관료 기관이라는 탄식과 심지어는 폐지론까지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대해 “여러 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며 “결과는 국민의 최종적 선택에 의해 가려지겠지만 만약 민주당이 집권해 다수 위원을 차지하게 된다면 국교위는 새로운 교육부의 ‘거수기’가 될 수도, 정부 의제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장(場)이 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선다”고 내다봤다. 의석 수에 대해 분석한 그는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배심원제의 도입’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형 숙의민주주의’ 모델로서의 배심원 제도를 구상했다”고 회상하고 “일종의 공화주의적 국교위 개편모델인 셈”이라면서 “난마(亂麻)처럼 얽힌 교육 현안을 열린 숙의로 풀어내고,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결론을 도출하자는 것”이라면서 “판사에게 판단을 일임하지 않는 국민참여재판처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도 ‘시민의 평균적 판단’을 투영해 보자는 발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 문제는 우수한 정책 수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충고하고 “구조적인 난제들이 많다”면서 “모든 가정이 자녀의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오늘날, 거대한 풍랑 속에서 자녀에게 구명조끼를 쥐어주고 싶은 부모의 절박함이 사교육 시장을 거대한 공룡으로 키웠다”고 분석학 “‘7세 고시반’을 넘어 ‘4세 고시반’까지 등장할 정도로 치열해진 교육경쟁은 이미 아동학대로 다루어야 할 정도”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경쟁의 종식을 바라지만 누구도 먼저 멈추지 않는 치킨게임”이라 비유하고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버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협치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주장 했다.
그는 ‘협치 시스템의 작동 원리...구성·정족수·배심원제’에 대해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협치의 핵심은 의사결정자의 구성과 균형, 의결 장치와 국민의 참여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교위 위원 구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당 프리미엄’을 과감하게 덜어내자”며 “예컨대 대통령이 3인을 추천할 시, 여당 추천 3인 중 1인을 야당에 내어주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집권세력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분담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재적 과반의 요구로 해당 의제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회부하자”며 “전문위원회는 쟁점을 정돈해 복수의 정책 선택지를 제시하고, 배심위의 최종 판단을 국교위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인용했다.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꾸어 위원 간의 협의와 합의를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그는 “국교위의 역할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의 실태를 극복하고, 교육이 ‘백년을 바라보는 큰 계획(百年之大計)’이라는 모두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그 역할에 충실해보자”고 권고했다.
그는 끝으로 ‘투쟁 모델’과 ‘협치 모델’의 실험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에는 두 얼굴이 공존하며 하나는 갈등을 드러내며 승부를 겨루는 ‘투쟁의 정치(정쟁)’와 차이를 인정하되 공통선을 찾아가는 ‘협의의 정치(협치)’가 그것”이라고 역설하고 “우리는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통해 투쟁의 정치에 익숙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반복된 정권교체와 상호 비난 속에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을 낳았다”고 짚었다.
이어 “그 중에는 사회경제적 개혁과 같이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협치와 숙의 민주주의적 공론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주제도 적지 않다”면서 “교육이 대표적”이라고 선을 긋고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범국민적 슈퍼 이슈’이자, 경쟁 구조가 문제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투쟁과 협치를 병행한 새로운 정치 실험으로 해결해보자”고 권유했다.
조 전 교육감은 자신의 기고 문을 마무리하며 “국교위는 기계적인 승자독식이 아니라, 숙의와 공론을 통해 ‘백년지대계’를 바로 세우자는 꿈에서 태어났다”고 피력하고 “3년이면, 갓난아이도 걸음마를 뗄 시간”이라고 비유하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외부의 강압 없이 한 자리에 모여,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그리도 목말라 하는 민주‘공화’국의 실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좁지만 분명한 길”이라고 정의하고 “교육이라는, 국민 모두가 중히 여기는 의제에서부터 ‘공화형 협치’의 새 지평을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