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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22 17:36:11 · 공유일 : 2025-08-22 20:00:5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해 제2차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성남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설명회는 지금까지의 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직접 나서 국내외 항공 규정과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개발과 시민 재산권 보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민의 오랜 숙원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ㆍ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후 현재 시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45~193m 높이 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2026년 1월 완료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이 준비돼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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