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해 11월 현행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발의 된 바 있으며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앞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보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최소 5명에서 10명이상이다. 특별한 지지 세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앞다퉈 러닝메이트제를 선택할 것은 자명하다
사진 대통령실.
러닝메이트제로 올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곳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도시’다. 통합도시를 만들고 도자사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상황이다.
내년 6·3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여건에따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시민단체들의 경우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교육자치에 관한 상당 부분의 권한 이양을 특례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교육감 선출을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23일 긴급 SNS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여론 조사를 실시했으며 24일 오후 4시 현재 총 다섯명의 교육감들이 전화 또는 SNS로 답변을 해왔다.
한 교육감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의 종속물로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서 더 발전시켜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공약이나 국정 과제 등에서 교육부문이 상대적으로 소홀·빈약하게 다루어진 감이 있다”고 에돌리고 “대통령과의 현장토론에서 교육감들이 배제·초청받지 못함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 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교육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이 바로 학교 현장과의 소통문제였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돼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른 교육감은 “교육은 희망사다리가 돼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교육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적 포용교육’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 다양한 성공방정식을 만드는 교육을 이루겠으며 저와 함께 교육 변화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능 성적 중심의 학력, 성적 줄세우기가 아니라, 인성, 특기적성, 학력이 삼위일체가 되는 진정한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우선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저는 모든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해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에듀뉴스] 지난해 11월 현행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발의 된 바 있으며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앞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보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최소 5명에서 10명이상이다. 특별한 지지 세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앞다퉈 러닝메이트제를 선택할 것은 자명하다
사진 대통령실.
러닝메이트제로 올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곳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도시’다. 통합도시를 만들고 도자사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상황이다.
내년 6·3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여건에따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시민단체들의 경우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교육자치에 관한 상당 부분의 권한 이양을 특례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교육감 선출을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23일 긴급 SNS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여론 조사를 실시했으며 24일 오후 4시 현재 총 다섯명의 교육감들이 전화 또는 SNS로 답변을 해왔다.
한 교육감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의 종속물로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서 더 발전시켜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공약이나 국정 과제 등에서 교육부문이 상대적으로 소홀·빈약하게 다루어진 감이 있다”고 에돌리고 “대통령과의 현장토론에서 교육감들이 배제·초청받지 못함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 하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교육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이 바로 학교 현장과의 소통문제였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돼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른 교육감은 “교육은 희망사다리가 돼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교육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적 포용교육’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 다양한 성공방정식을 만드는 교육을 이루겠으며 저와 함께 교육 변화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능 성적 중심의 학력, 성적 줄세우기가 아니라, 인성, 특기적성, 학력이 삼위일체가 되는 진정한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우선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저는 모든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해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