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다음 달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교육위원들이 칼에 날을 갈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29일 9월 2일자 사임통지서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만난 조희연 전 교육감은 최 교육감에 대해 “지금 최교진 교육감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비판들의 상당부분이 오래전의 일들”이라면서 “초·중등문제나 학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문제로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데 영향이나 식견이 부족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금은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갈등이 너무 치열하게 돼 있다”고 평가하고 “적대적 정치갈등이 심화되다 보니 상대방에 대해 최대의 공격 수위로 준비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인사청문회가 2원화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청문회와 윤리청문회를 분리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대신에 거기서는 굉장히 엄정한 보완대책을, 예를 들어 형사상의 문제나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불거진다면 바로 공개로 해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우리사회의 정치갈등이 적대적으로 치닫다보니 최고의 공격을 하게 되다보니 장관 후보자들이 성인군자를 찾는 청문회 같이 되고 있다”고 에둘렀다.
아울러 “관심이 집중 조명될 때는 거의 성인군자 수준의 후보자를 찾는 식으로까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다보니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다”면서 “최교진 교육감의 청문회 준비과정 중에도 극단적인 문제가 불거지는데 청문회에서 일정한 해명은 있겠지만 과거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냐마냐로 과도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문제를 지적한 의원도 20년 전의 일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본다면 역지사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교육감은 “최 교육감은 교육감을 대표하는 3선 교육감으로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했었고 초·중등교육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미래교육을 위해서도 최 교육감 같은 분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고 말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2028년 대입제도 개선안까지 확정돼 있는데 포스트 2028 대입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때는 교육계가 소망하는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최 교육감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제도개혁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님을 포함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통분모가 잡혀 있다”며 “공통분모를 보면 내신 수능절대평가로의 전환과 대입에 있어서 내신 중심의 평가제도, 수능의 자격고사와 수시와 정시의 통합 등이 있고 대학의 자율적 선발 등등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이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국가교육원회에 의견 등을 국민들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의만 이뤄진다면 저는 빠르게 2030, 2031 대입제도 개편도 했으면 한다”면서 “초·중등교육에서 학생들이 사교육에 찌들지 말고 대학에 들어가서 경쟁하는 모양이 선진국형 교육의 경로이고 최교진 내정자와 차정인 내정자 두분이 쌍두마차가 돼 대입제도도 마무리 지었으면하고 이것이 가져 올 수 있는 풍선효과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부작용을 대처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으로 대학 서열체재가 완화 돼야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스카이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상위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면 어떤 형태가 되든지 외곡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경재학적으로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이며 학벌서열 대학서열에 대한 양적 완화정책으로 공급확대의 지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저는 이런걸 통해서 대입관문을 넓히고 사립대학의 공동입학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며 “좁은 관문을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경쟁을 완화시켜서 초·중등교육이 정상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 역할을 두분이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2일자에 사임통지서 세종시의회에 제출 하면서 “11년간의 세종교육 여정 마무리, 시민과 교육가족께 감사드립니다”라는 편지를 통해 지난 11년간의 소외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 등의 행적을 밝혔다.
최 교육감은 먼저 “11년간의 세종교육 여정 마무리, 시민과 교육가족께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열고 “2014년 7월 민선 제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3선(11년간) 동안 세종교육을 이끌어왔다”면서 “그는 전국 최초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했으며 모든 아이들이 배움과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세종시민들께서 맡겨주신 교육감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지난 11년 동안 노력했으며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세종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 세종교육은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한 방안과 지혜를 모으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에듀뉴스] 다음 달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교육위원들이 칼에 날을 갈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29일 9월 2일자 사임통지서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만난 조희연 전 교육감은 최 교육감에 대해 “지금 최교진 교육감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비판들의 상당부분이 오래전의 일들”이라면서 “초·중등문제나 학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문제로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데 영향이나 식견이 부족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금은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갈등이 너무 치열하게 돼 있다”고 평가하고 “적대적 정치갈등이 심화되다 보니 상대방에 대해 최대의 공격 수위로 준비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인사청문회가 2원화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청문회와 윤리청문회를 분리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대신에 거기서는 굉장히 엄정한 보완대책을, 예를 들어 형사상의 문제나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불거진다면 바로 공개로 해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우리사회의 정치갈등이 적대적으로 치닫다보니 최고의 공격을 하게 되다보니 장관 후보자들이 성인군자를 찾는 청문회 같이 되고 있다”고 에둘렀다.
아울러 “관심이 집중 조명될 때는 거의 성인군자 수준의 후보자를 찾는 식으로까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다보니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다”면서 “최교진 교육감의 청문회 준비과정 중에도 극단적인 문제가 불거지는데 청문회에서 일정한 해명은 있겠지만 과거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냐마냐로 과도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문제를 지적한 의원도 20년 전의 일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본다면 역지사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교육감은 “최 교육감은 교육감을 대표하는 3선 교육감으로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했었고 초·중등교육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미래교육을 위해서도 최 교육감 같은 분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고 말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2028년 대입제도 개선안까지 확정돼 있는데 포스트 2028 대입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때는 교육계가 소망하는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최 교육감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제도개혁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님을 포함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통분모가 잡혀 있다”며 “공통분모를 보면 내신 수능절대평가로의 전환과 대입에 있어서 내신 중심의 평가제도, 수능의 자격고사와 수시와 정시의 통합 등이 있고 대학의 자율적 선발 등등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이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국가교육원회에 의견 등을 국민들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의만 이뤄진다면 저는 빠르게 2030, 2031 대입제도 개편도 했으면 한다”면서 “초·중등교육에서 학생들이 사교육에 찌들지 말고 대학에 들어가서 경쟁하는 모양이 선진국형 교육의 경로이고 최교진 내정자와 차정인 내정자 두분이 쌍두마차가 돼 대입제도도 마무리 지었으면하고 이것이 가져 올 수 있는 풍선효과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부작용을 대처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으로 대학 서열체재가 완화 돼야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스카이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상위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면 어떤 형태가 되든지 외곡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경재학적으로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이며 학벌서열 대학서열에 대한 양적 완화정책으로 공급확대의 지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저는 이런걸 통해서 대입관문을 넓히고 사립대학의 공동입학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며 “좁은 관문을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경쟁을 완화시켜서 초·중등교육이 정상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 역할을 두분이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2일자에 사임통지서 세종시의회에 제출 하면서 “11년간의 세종교육 여정 마무리, 시민과 교육가족께 감사드립니다”라는 편지를 통해 지난 11년간의 소외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 등의 행적을 밝혔다.
최 교육감은 먼저 “11년간의 세종교육 여정 마무리, 시민과 교육가족께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열고 “2014년 7월 민선 제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3선(11년간) 동안 세종교육을 이끌어왔다”면서 “그는 전국 최초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했으며 모든 아이들이 배움과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세종시민들께서 맡겨주신 교육감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지난 11년 동안 노력했으며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세종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 세종교육은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한 방안과 지혜를 모으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