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 현황을 반영한 자체 건축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용인시는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항목만 검토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제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설계자는 시에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시는 제출받은 항목을 검토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체크리스트는 공항시설, 댐, 항만 등 용인시와 무관한 법령까지 포함돼 있어 140여 개 이상의 규정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탓에, 검토 시간이 지연되거나 과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서 용인지역의 실제 건축ㆍ주택 현황에 맞는 항목만을 추출해, 감사사례ㆍ법령 해석사례를 반영한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검토 필요 항목 자동 체크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법제처 해석사례 ▲종합감사사례 ▲협의부서 체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 누구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공지사항)에 사용 동영상과 함께 게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사용으로 설계자는 체크리스트 작성이 훨씬 편리해지고, 허가 담당자는 법령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인허가 과실을 예방하고, 양질의 건축ㆍ주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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