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014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지냈고 2022년 6월에는 전국시고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지낸바 있는 조희연 전 교육감은 지난 4일 경향신문에 교육계의 입장에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내로남불 정치’를 넘어…여당 된 민주당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1980년대 이후 40년에 가까운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한국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면서 “민주화 이후 초기에는 독재를 계승하는 집권여당 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야당의 구도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야당의 목소리 속에서 억눌린 시대정신을 확인했고 그 자체가 희망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러나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하기도 하고,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기도 하는 권력 순환이 일상이 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했다”며 “상대를 공격할 때는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우리 편을 감싸고 옹호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들이대는 이중성.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내로남불은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그것은 날카로운 부메랑이며 상대를 겨냥해 쏜 화살이 되돌아와 자신을 겨누는 풍경이 매번 펼쳐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상시시키고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야당 의원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라면서 “오늘의 정의가 내일은 위선이 되고, 오늘의 공격이 내일은 방패가 되며 국민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다 똑같은 부류’라는 냉소적 평가에 갇히게 된다”고 추론했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위선이 돼
또한 “그렇다면 민주진보 정당은 어떻게 ‘내로남불의 무한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필자는, 이중기준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동일한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보편적인 규범 혹은 규칙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을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로남불 정치’를 일종의 새로운 ‘규칙의 정치’로 최대한 전환하려 노력하는 것이며 보수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며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라면서 “화법이 그랬다. 갈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충돌 없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규칙의 정립 역시도, 갈등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것뿐이지, 정치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떤 규칙 속에서 풀어내느냐에 따라 정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고 실마리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닥치고 공격’이 유리하다”며 “갈등을 극대화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여당은 갈등 사안들을 최대한 탈(脫)쟁점화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개혁 의제가 내로남불 공방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축소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으로서의 민주진보 정치가 가졌던 거대한 도덕적 우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이고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오늘의 불안정한 정권 교체 주기가 생겼다고 필자는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단임으로 교체되는 불안정의 시대가 왔다”고 설명하고 “단순한 선거 결과의 산물이 아니며 ‘내로남불 정치’가 빚어낸 불신이 그 배경에 있다”고 분석하고 “이것을 끊지 않으면 짧은 단임의 패턴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정치가 전투적일수록 내로남불의 그림자는 짙어지며 공직 수행과 권력 행사의 기준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은 취약해진다”고 진했다.
그는 특히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사퇴’ 논란이 그 사례”라고 예를 들고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압박하고, 검찰을 통해 비리 수사를 해서 퇴진을 압박했다”면서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윤석열 정부하에서 왜곡된 감사원, 검찰, 사법부 등 법치주의 국가제도의 개혁이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 여야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공화적 민주개혁으로 인식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물론 정치에는 전투의 순간”이라고 규정하고 “형세를 바꾸기 위해 무리수를 둬야 할 때도 있으나 최소한 ‘내로남불의 무한반복’을 끊어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영역과 불가피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서, 후자에서라도 내로남불 공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공동체 또는 그 일부로서의 정치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재정립해가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끝으로 “정치가 국민의 냉소가 아닌 희망을 불러일으키려면, 이제는 누가 더 잘 공격하는가 하는 투쟁적 이니셔티브에 더해, 공동체를 위한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런 시각을 보태면,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영역은 많이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전쟁 중에도 전쟁 이후의 평화와 재건을 준비하듯 말이다”라고 비교했다.
[에듀뉴스] 2014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지냈고 2022년 6월에는 전국시고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지낸바 있는 조희연 전 교육감은 지난 4일 경향신문에 교육계의 입장에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내로남불 정치’를 넘어…여당 된 민주당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1980년대 이후 40년에 가까운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한국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면서 “민주화 이후 초기에는 독재를 계승하는 집권여당 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야당의 구도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야당의 목소리 속에서 억눌린 시대정신을 확인했고 그 자체가 희망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러나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하기도 하고,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기도 하는 권력 순환이 일상이 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했다”며 “상대를 공격할 때는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우리 편을 감싸고 옹호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들이대는 이중성.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내로남불은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그것은 날카로운 부메랑이며 상대를 겨냥해 쏜 화살이 되돌아와 자신을 겨누는 풍경이 매번 펼쳐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상시시키고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야당 의원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라면서 “오늘의 정의가 내일은 위선이 되고, 오늘의 공격이 내일은 방패가 되며 국민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다 똑같은 부류’라는 냉소적 평가에 갇히게 된다”고 추론했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위선이 돼
또한 “그렇다면 민주진보 정당은 어떻게 ‘내로남불의 무한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필자는, 이중기준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동일한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보편적인 규범 혹은 규칙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을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로남불 정치’를 일종의 새로운 ‘규칙의 정치’로 최대한 전환하려 노력하는 것이며 보수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며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라면서 “화법이 그랬다. 갈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충돌 없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규칙의 정립 역시도, 갈등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것뿐이지, 정치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떤 규칙 속에서 풀어내느냐에 따라 정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고 실마리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닥치고 공격’이 유리하다”며 “갈등을 극대화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여당은 갈등 사안들을 최대한 탈(脫)쟁점화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개혁 의제가 내로남불 공방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축소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으로서의 민주진보 정치가 가졌던 거대한 도덕적 우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이고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오늘의 불안정한 정권 교체 주기가 생겼다고 필자는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단임으로 교체되는 불안정의 시대가 왔다”고 설명하고 “단순한 선거 결과의 산물이 아니며 ‘내로남불 정치’가 빚어낸 불신이 그 배경에 있다”고 분석하고 “이것을 끊지 않으면 짧은 단임의 패턴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정치가 전투적일수록 내로남불의 그림자는 짙어지며 공직 수행과 권력 행사의 기준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은 취약해진다”고 진했다.
그는 특히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사퇴’ 논란이 그 사례”라고 예를 들고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압박하고, 검찰을 통해 비리 수사를 해서 퇴진을 압박했다”면서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윤석열 정부하에서 왜곡된 감사원, 검찰, 사법부 등 법치주의 국가제도의 개혁이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 여야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공화적 민주개혁으로 인식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물론 정치에는 전투의 순간”이라고 규정하고 “형세를 바꾸기 위해 무리수를 둬야 할 때도 있으나 최소한 ‘내로남불의 무한반복’을 끊어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영역과 불가피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서, 후자에서라도 내로남불 공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공동체 또는 그 일부로서의 정치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재정립해가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끝으로 “정치가 국민의 냉소가 아닌 희망을 불러일으키려면, 이제는 누가 더 잘 공격하는가 하는 투쟁적 이니셔티브에 더해, 공동체를 위한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런 시각을 보태면,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영역은 많이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전쟁 중에도 전쟁 이후의 평화와 재건을 준비하듯 말이다”라고 비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