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시장 "강남 신규 공급 확대해야 집값 잡힌다"
지난 7일 정부가 2030년까지 신규 주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하 9ㆍ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노원구 중계본동(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시 차원에서 보완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ㆍ7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2026~2030년)간 서울ㆍ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연간 27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날 오 시장은 해당 대책 관련해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사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두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서울에, 특히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할 것이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내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책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오 시장은 `9ㆍ7 부동산 대책에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소통이 부재해 엇박자가 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처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구하는 소통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 李 "`투기 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 계속 내놓을 것"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기존 부동산시장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경제 활동 분야로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 통제 ▲지속적인 투기 억제책 마련으로 부동산 투자 유인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급 가능 물량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초과 수요ㆍ투기 수요 통제 등 수요 요인 관리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의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조정석, 110억 대치동 빌딩 매각… `70억 원` 차익
배우 조정석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빌딩을 110억 원에 매각해 약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해당 건물의 새 주인은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연상호 감독은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다쇼 명의로 해당 빌딩을 110억 원(3.3㎡당 1억6000만 원)에 매입하고, 지난달(8월) 25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현재는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위탁한 상태다. 인근 시세가 3.3㎡당 1억5000만 원~1억70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시세대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건물은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해 있으며, 대치은마 사거리 이면에 있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ㆍ신분당선 한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조건도 뛰어나다. 대지면적 224.6㎡(67.94평)ㆍ연면적 710.71㎡(214.98평) 규모이며, 현재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전 층을 영어학원이 임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정석은 2018년 해당 부지를 소속사인 제이에스컴퍼니 법인 명의로 39억 원에 매입한 뒤, 2020년 준공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렸다. 이후 연 감독에게 110억 원에 매각하며 7년 만에 71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건축비 등을 제외해도 50억 원 이상의 양도 순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지난 7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정부는 현행 `19부ㆍ3처ㆍ20청ㆍ6위원회`에서 향후 `19부ㆍ6처ㆍ19청ㆍ6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국민주권ㆍ혁신경제ㆍ균형성장` 목표 달성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체계 기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총 11개의 정부 부처에서 대대적 개편이 이뤄진다. 우선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금융 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등을 추진한다.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ㆍ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 기후위기ㆍ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AI 거버넌스 개편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ㆍ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등 전담부처 역할도 강화한다. 한편, 위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여당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정부, `지방 종부세 완화ㆍAI 세액공제 확대` 추진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난달(8월) 14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 등을 시행한다. 현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에 따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및 토지 가액 합계액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됐다.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또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ㆍ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하는데,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을 끝으로 일몰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 신설ㆍ확대 ▲신성장ㆍ원천기술 세부 기술 신설 등이 세부 내용이다. AI 분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尹 변호인단, `내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ㆍ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충분성ㆍ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는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주의도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 찬성이 있으면 압수수색 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법부 의결만으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본래 특검제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 한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을 허용하는 현행 특검법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ㆍ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헌법 위반 사항은 없다"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고객 `5561명` 정보 유출 KT "유심 교체ㆍ전액 보상 약속"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 KT가 가입자 5500여 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정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고객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키(IMSI)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없다고 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T에 따르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고객은 총 5561명이다. 회사는 이날 오후 해당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피해 사실 여부 조회 기능 ▲USIM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을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들의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지원하고, 전액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KT는 "이번 사건을 고객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추가 피해 방지 및 고객 보호를 위해 비정상 결제를 자동 차단하고, 본인인증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성폭행범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 61년 만 무죄 선고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1년 만에 법원이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있었던 선고 공판은 최씨의 유죄가 확정된 지 61년 만에 다시 나온 판결이다. 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씨(당시 21세)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ㆍ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최씨의 무죄가 확정된 날, 그는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 없었다"며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최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美 구금자 `귀국 지연` 이유… "트럼프가 미국에 남으라 권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ㆍ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이 `미국 측 사정`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잔류를 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 예정 시점은 이날 새벽이었는데, 석방이 임박한 전날 밤 `미국 측 사정`으로 석방이 보류됐다. 당시에는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ㆍ훈련 시키는 방안`과 `귀국하는 방안` 중 한국의 입장을 알고 싶다"라는 취지로 귀국 절차 일시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조 장관이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귀국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항까지 호송 과정에서 수갑 체결을 두고 내부 이견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호송할 것을 지시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깊은 유대가 성공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 같은 배려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지지` 찰리 커크 총격 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 살해당했다. 그는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마가(MAGA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커크의 피습 사실을 알렸다. 그는 "위대하고 심지어 전설적인 인물인 커크가 죽었다"며 "미국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보다 더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AP통신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커크는 이날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그의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총격을 받기 직전,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에 대해 청중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질문이 오가던 중 총성이 한 발 울렸으며, 이는 커크의 신체를 정확히 관통했다. 사건 발생 후 유타밸리대학 캠퍼스 인근 숲속에서 세 발의 실탄이 장전된 소총이 발견됐으며, 탄약 내에는 트랜스젠더ㆍ반(反) 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미 연방수사국(FBI)은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시장 "강남 신규 공급 확대해야 집값 잡힌다"
지난 7일 정부가 2030년까지 신규 주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하 9ㆍ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노원구 중계본동(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시 차원에서 보완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ㆍ7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2026~2030년)간 서울ㆍ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연간 27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날 오 시장은 해당 대책 관련해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사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두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서울에, 특히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할 것이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내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책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오 시장은 `9ㆍ7 부동산 대책에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소통이 부재해 엇박자가 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처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구하는 소통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 李 "`투기 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 계속 내놓을 것"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기존 부동산시장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경제 활동 분야로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 통제 ▲지속적인 투기 억제책 마련으로 부동산 투자 유인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급 가능 물량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초과 수요ㆍ투기 수요 통제 등 수요 요인 관리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의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조정석, 110억 대치동 빌딩 매각… `70억 원` 차익
배우 조정석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빌딩을 110억 원에 매각해 약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해당 건물의 새 주인은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연상호 감독은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다쇼 명의로 해당 빌딩을 110억 원(3.3㎡당 1억6000만 원)에 매입하고, 지난달(8월) 25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현재는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위탁한 상태다. 인근 시세가 3.3㎡당 1억5000만 원~1억70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시세대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건물은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해 있으며, 대치은마 사거리 이면에 있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ㆍ신분당선 한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조건도 뛰어나다. 대지면적 224.6㎡(67.94평)ㆍ연면적 710.71㎡(214.98평) 규모이며, 현재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전 층을 영어학원이 임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정석은 2018년 해당 부지를 소속사인 제이에스컴퍼니 법인 명의로 39억 원에 매입한 뒤, 2020년 준공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렸다. 이후 연 감독에게 110억 원에 매각하며 7년 만에 71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건축비 등을 제외해도 50억 원 이상의 양도 순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지난 7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정부는 현행 `19부ㆍ3처ㆍ20청ㆍ6위원회`에서 향후 `19부ㆍ6처ㆍ19청ㆍ6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국민주권ㆍ혁신경제ㆍ균형성장` 목표 달성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체계 기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총 11개의 정부 부처에서 대대적 개편이 이뤄진다. 우선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금융 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등을 추진한다.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ㆍ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 기후위기ㆍ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AI 거버넌스 개편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ㆍ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등 전담부처 역할도 강화한다. 한편, 위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여당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정부, `지방 종부세 완화ㆍAI 세액공제 확대` 추진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난달(8월) 14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 등을 시행한다. 현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에 따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및 토지 가액 합계액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됐다.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또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ㆍ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하는데,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을 끝으로 일몰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 신설ㆍ확대 ▲신성장ㆍ원천기술 세부 기술 신설 등이 세부 내용이다. AI 분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尹 변호인단, `내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ㆍ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충분성ㆍ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는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주의도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 찬성이 있으면 압수수색 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법부 의결만으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본래 특검제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 한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을 허용하는 현행 특검법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ㆍ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헌법 위반 사항은 없다"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고객 `5561명` 정보 유출 KT "유심 교체ㆍ전액 보상 약속"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 KT가 가입자 5500여 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정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고객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키(IMSI)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없다고 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T에 따르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고객은 총 5561명이다. 회사는 이날 오후 해당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피해 사실 여부 조회 기능 ▲USIM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을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들의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지원하고, 전액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KT는 "이번 사건을 고객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추가 피해 방지 및 고객 보호를 위해 비정상 결제를 자동 차단하고, 본인인증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성폭행범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 61년 만 무죄 선고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1년 만에 법원이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있었던 선고 공판은 최씨의 유죄가 확정된 지 61년 만에 다시 나온 판결이다. 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씨(당시 21세)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ㆍ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최씨의 무죄가 확정된 날, 그는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 없었다"며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최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美 구금자 `귀국 지연` 이유… "트럼프가 미국에 남으라 권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ㆍ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이 `미국 측 사정`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잔류를 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 예정 시점은 이날 새벽이었는데, 석방이 임박한 전날 밤 `미국 측 사정`으로 석방이 보류됐다. 당시에는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ㆍ훈련 시키는 방안`과 `귀국하는 방안` 중 한국의 입장을 알고 싶다"라는 취지로 귀국 절차 일시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조 장관이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귀국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항까지 호송 과정에서 수갑 체결을 두고 내부 이견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호송할 것을 지시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깊은 유대가 성공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 같은 배려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지지` 찰리 커크 총격 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 살해당했다. 그는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마가(MAGA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커크의 피습 사실을 알렸다. 그는 "위대하고 심지어 전설적인 인물인 커크가 죽었다"며 "미국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보다 더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AP통신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커크는 이날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그의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총격을 받기 직전,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에 대해 청중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질문이 오가던 중 총성이 한 발 울렸으며, 이는 커크의 신체를 정확히 관통했다. 사건 발생 후 유타밸리대학 캠퍼스 인근 숲속에서 세 발의 실탄이 장전된 소총이 발견됐으며, 탄약 내에는 트랜스젠더ㆍ반(反) 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미 연방수사국(FBI)은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