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인들이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다. 똑같은 행동도 남이 한 것은 잘못됐지만 본인들은 괜찮다는 것인가.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도 가져다 쓴 이재명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재정 논쟁`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하다. 그때는 필요 없었고, 지금은 필요하다는 말인데 과연 맞는 행동인가.
현 정권 인사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자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벌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기록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올해 1~8월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은 145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선거 전후에도 멈추지 않은 `마통 의존`은 세입 기반이 허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빚을 비판하던 그들이 결국 더 많은 빚을 내는 모순이 국민 앞에 드러난 것이다.
물론 진보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단기적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진통제`일 뿐,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 해법은 아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 가는데, 쿠폰으로 민생을 달래는 방식은 결국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확장 재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자본시장에 손을 대려는 조짐이다. 주식시장과 같은 민간 자본을 정부 재정의 보충 수단처럼 활용하려는 시도는 `시장 존중`보다는 `국가 개입`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 그 결과는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시장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재정을 책임 없이 운용하며 쿠폰과 대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방식은 오래갈 수 없다.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기업을 못살게 굴고, 세금을 많이 걷어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매한 대중들이나 환호할 뿐이다. 빚을 비판하던 그들이 빚을 더 키우는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위선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인들이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다. 똑같은 행동도 남이 한 것은 잘못됐지만 본인들은 괜찮다는 것인가.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도 가져다 쓴 이재명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재정 논쟁`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하다. 그때는 필요 없었고, 지금은 필요하다는 말인데 과연 맞는 행동인가.
현 정권 인사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자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벌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기록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올해 1~8월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은 145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선거 전후에도 멈추지 않은 `마통 의존`은 세입 기반이 허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빚을 비판하던 그들이 결국 더 많은 빚을 내는 모순이 국민 앞에 드러난 것이다.
물론 진보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단기적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진통제`일 뿐,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 해법은 아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 가는데, 쿠폰으로 민생을 달래는 방식은 결국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확장 재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자본시장에 손을 대려는 조짐이다. 주식시장과 같은 민간 자본을 정부 재정의 보충 수단처럼 활용하려는 시도는 `시장 존중`보다는 `국가 개입`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 그 결과는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시장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재정을 책임 없이 운용하며 쿠폰과 대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방식은 오래갈 수 없다.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기업을 못살게 굴고, 세금을 많이 걷어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매한 대중들이나 환호할 뿐이다. 빚을 비판하던 그들이 빚을 더 키우는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