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국교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독립적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기구의 수장”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교위의 지난 2년간의 운영은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하고 “국교위의 중립성과 대표성, 숙의와 공론은 실종되고, 국교위 운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을 뿐”이라고 상기시키며 비판했다.
이어 “또한 국교위 전임 위원장의 무능과 부정과 리박스쿨 관련 인사의 개입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교조는 국교위가 국민적 공론화와 중장기적인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시급히 정립하기를 요구한다”며 “국교위의 설립 목적은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미래 세대가 겪는 교육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2기 국교위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차정인 국교위위원장은 부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시기 현재의 입시경쟁 교육체제가 유·초·중등교육의 발전을 억압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3일에 발령을 받은 차정인 국교위위원장이 내정자 시기에 밝힌 대로 사교육비 문제 해결, 입시경쟁 완화, 국교위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직 확대 및 정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등 산적한 우리나라 교육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참여와 숙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여기에 “2기 국교위는 더 이상 형식적인 위원회, 정치의 거수기, 현장을 배제한 졸속 심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전교조는 국교위가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정치로부터 독립된 숙의형 기구로의 역할을 해야 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민 참여를 통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국교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독립적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기구의 수장”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교위의 지난 2년간의 운영은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하고 “국교위의 중립성과 대표성, 숙의와 공론은 실종되고, 국교위 운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을 뿐”이라고 상기시키며 비판했다.
이어 “또한 국교위 전임 위원장의 무능과 부정과 리박스쿨 관련 인사의 개입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교조는 국교위가 국민적 공론화와 중장기적인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시급히 정립하기를 요구한다”며 “국교위의 설립 목적은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미래 세대가 겪는 교육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2기 국교위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차정인 국교위위원장은 부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시기 현재의 입시경쟁 교육체제가 유·초·중등교육의 발전을 억압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3일에 발령을 받은 차정인 국교위위원장이 내정자 시기에 밝힌 대로 사교육비 문제 해결, 입시경쟁 완화, 국교위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직 확대 및 정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등 산적한 우리나라 교육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참여와 숙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여기에 “2기 국교위는 더 이상 형식적인 위원회, 정치의 거수기, 현장을 배제한 졸속 심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전교조는 국교위가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정치로부터 독립된 숙의형 기구로의 역할을 해야 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민 참여를 통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