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19일 오전 11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명환)은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전북교육청은 학교 악성민원인을 고발하라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박명환 전교조 위원장이 천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소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PD수첩에 방영된 전주 M초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교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3년 서이초 교사, 2025년 제주 교사에 이어 교사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지난 8월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총 185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또한 “악성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양육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수시로 담임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양육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져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는 강제성과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그 사이 학급과 학교는 정상적 활동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지며, 학생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이 현재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교를 현장 방문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교사에게 악성 민원 처리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에 악성 민원인을 교육청이 직접 고발해 학교와 학생, 교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아울러 교육부에는 교육청이 악성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학교 민원 전담 대응 방안 및 관련 법적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19일 오전 11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명환)은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전북교육청은 학교 악성민원인을 고발하라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박명환 전교조 위원장이 천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소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PD수첩에 방영된 전주 M초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성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교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3년 서이초 교사, 2025년 제주 교사에 이어 교사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지난 8월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총 185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또한 “악성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양육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수시로 담임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양육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져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는 강제성과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그 사이 학급과 학교는 정상적 활동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지며, 학생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이 현재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교를 현장 방문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교사에게 악성 민원 처리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에 악성 민원인을 교육청이 직접 고발해 학교와 학생, 교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아울러 교육부에는 교육청이 악성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학교 민원 전담 대응 방안 및 관련 법적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