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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주의 퇴행과 회복을 주제로 열린 2025 세계 민주주의날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소장이자 정치학자인 스타판 린드베리(56)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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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김대중 마라톤과의 통합으로 교육적 의미 잃은 교육감기 마라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이 주인공인 교육 축제가 사라졌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인 11월 23일 서울특별시에서도 김대중 평화마라톤대회가 개최되며 같은 취지의 대회가 두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일 △전남교육청, “김대중마라톤대회는 학생이 주인공” △교육감배마라톤대회와 공동 개최 관련 입장 △“의(義)·민주·인권·평화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적 축제”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김대중마라톤대회와 전라남도교육감배마라톤대회 공동 개최와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존중하며 이번 대회를 학생독립운동 의(義)정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함께 계승하는 교육적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지난 8월 목포시체육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두 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으며 마라톤대회 본연의 목적과 교육적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단체나 개인이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회는 정치적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오히려 “이번 공동 개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려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체험하는 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라톤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여 인간 정신을 상징하는 운동”이라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는 긴 시간 동안 병마와의 싸움을 이겨내며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최근 가수 션은 8·15 광복을 기념하여 81.5km 마라톤을 뛰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또 환경보호와 연계한 ESG 실천마라톤 대회 등의 개최로 마라톤은 도전과 인내를 넘어 시대적 가치와 정신을 기념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동 개최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대회는 개최 일시와 장소만 같을 뿐 교육감배 대회는 기존과 같이 시군대항전으로 실시되며 △참가대상 △채점 방식△체험·안전부스 운영 △참가 신청 접수 △시상 등은 김대중 마라톤대회와 별도로 전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교육감배 참가 대상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대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일부에서 이번 대회의 시기가 기말고사 직전이라는 점, 기온에 따른 안전 문제 등으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참가는 자율적 선택이며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대회 준비기간 동안 참가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학생과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남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적 가치 강화를 위해 △기존 학생·장애학생·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참여 대상 확대 △의료·안전대책 철저 △학생공연·체험 및 문화 부스 운영 등 학생과 교육가족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재단의 배기선 사무처장은 “대회 후원 재단으로서 이번 대회 공동 개최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같은 날 서울에서도 김대중 평화마라톤대회가 개최되는데 같은 취지의 대회가 두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돼 더욱 큰 의미가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독립운동의 의(義)정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은 모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마라톤이 지닌 도전과 인내의 의미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러한 정신을 몸소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전남교육청은 대회 종료 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더 발전되고 교육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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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30일 인천남동소방서(서장 나기성)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매년 명절마다 군부대와 소방서를 비롯한 대민 지원기관을 찾아 위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장대응단을 찾아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석 연휴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전달했다.
도 교육감은 “추석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소방공무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육청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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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백),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S2B) 가입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도내 각급 학교가 지역 소상공인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기관에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활용을 통한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안내·홍보, 교직원 대상 연수를 진행한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등록 안내와 설명회, 교육·연수를 운영하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개선, 통계자료 제공, 소상공인 등록 지원·교육 연수 지원 등을 통해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은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품목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학교 단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면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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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4시 추석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품을 사면서 시장 상인들의 민심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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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지속 방해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대리 고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리 고발을 의결하면서 추진됐다.
학부모 A씨는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2회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학부모 B씨는 2024년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가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생 학급교체, 특별교육 9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9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국민신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고,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위원회는 두 학부모가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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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학교에서 ‘서초의 색으로, 미래를 채우다’를 주제로 열린 ‘2025 지역연계 서초예술제’에 참석해 학과별 부스 및 전시를 체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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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지난 3월 19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교감 140여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고등(특수)학교 교장 및 교감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청 각 부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교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정성을 다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관리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학생은 배우는 즐거움으로, 학부모는 자녀 성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로, 교직원은 가르치는 보람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발마춰 대전교육청은 추석 연휴를 앞둔 2일 본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 교육감과 특별 면담을 마친 마선옥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는 “장애는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장벽”이라고 강조하며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을 바로잡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의는 현장 경험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직원들의 높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번 강의를 통해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깨달았다”며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실천이 모여야 진정한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교육청 어용화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장애 인식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누구나 존중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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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관내 수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3부터 11월 11일까지 교육공동체 대상 ‘2025 하반기 북부 초중등 수업나눔의 달’을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하반기 북부 초중등 수업나눔’은 학교급, 부서, 교육공동체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이음과 협력을 주제로 한다. 특히 △유·초·중·고 학교급 간 이음 △북부교육지원청 내 부서 간 협력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초소양(문해력·수리력), 기초학력, 교육과정·수업·평가, 디지털 등 다양한 수업나눔을 운영한다.
이번 북부 수업나눔은 △교실과 학생을 잇다 △학교를 잇다 △교·수·평을 잇다 △역량으로 미래를 열다 △협력으로 다가오다라는 5개의 대주제 하에 30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북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유·초·중·고 1000여 명의 교원·학생·학부모 신청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그 첫 시작은 오는 13일 신종호 교수(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미래교육과 문해력’ 특강으로, 학생역량 신장을 위한 이음과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어 학생 기초소양(문해력, 수리력) 신장을 위해 강원국 작가(문해력), 여승현 교수, 박정숙·장홍월 수석교사(수리력)가 배턴을 이어 받는다.
또한 20, 21일에는 관내 유치원(3원), 초등학교(3교), 중학교(2교), 고등학교(3교)가 교류의 문을 열어, 유초연계 이음, 담벼락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일반고·자율형사립고·특성화고·특수목적고 등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진로에 대한 이해를 돋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약 5주간의 여정을 통해 문해력·수리력 특강, 기초학력 워크숍, 교육과정·수업·평가 연수, 마이크로티칭 수업 탐구와 수업 공개, IB 연수 및 후보학교 탐방, 학생선수 특강, 학부모 동행단 연수, 에듀테크 축제, 혁신미래학교 워크숍, 수업나눔 한마당 등 교육공동체의 눈길을 끄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김태식 교육장은 “이번 초중등 수업나눔의 달 운영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나눔 활성화와 협력적 수업 연구문화 확산, 관내 학생들의 기초소양과 미래역량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칸막이 없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이음과 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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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전국적으로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과 폐교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2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지역구 허종식 국회의원과 함께 학교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교육청 주요 간부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동문회장 등이 참석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63년이 경과한 노후 교사동을 둘러보며 인천기계공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도성훈 교육감은 “미래교육 및 융합교육을 실현하고 인천의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 적기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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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의주)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초·중학교 특수학급 45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기회가 부족한 장애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수체육 전담교사 2명이 학교별로 방문해 학생 개인별 발달 수준에 맞는 체육 활동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 체육 활동 ▲협동심을 기르는 단체 활동 등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긍정적인 신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들이 새로운 체육 활동을 통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은 에너지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의주 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장애 학생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한명 한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필요를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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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과거 인문계고등학교, 상업계고등학교(상고), 공업고등학교(공고)로 명칭이 불리었으며 진업계고로 통칭하게 된다. 직업계고는 직업 교육에 특화된 고등학교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종합고 등이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에 따르면 직업계고가 광주에서 다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광주형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받은 광주공업고등학교는 144명 정원에 166명이 몰리면서 1.15대 1의 입학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4학년도 미달 사태를 빚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와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역시 2.26대 1과 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등 9개의 특성화고 역시 모두 입학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섰다.
직업계고 수요 급증 배경에는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의 미래산업 인재 육성 정책이 깔려있다. 시교육청은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몇 년간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학과 재구조화,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22년 교육부 주간 사업 공모 선정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교육-취업-정착’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미래형 운송기기, 에너지산업, 의료·헬스 케어, AI융복합, 문화산업 등 5개의 미래산업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대학진학 대신 경쟁력 있는 취업을 희망하는 Z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교육청은 대학 상호학점 인정 교육과정 운영, 대학 탐방,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등 유관기관 확대, 광주경영자총협회 등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과 미래산업 맞춤형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직업계고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광주공고가 광주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된데 이어 내년에는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가 송원미래인재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철도전기과 등 경쟁력 높은 학과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며 다각적인 노력 덕분에 광주 직업계고 출신들도 전국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광주여상, 전남여상 학생들로 구성된 광주 대표팀은 전국 1등에게 주어지는 교육부장관상을 포함해 25명의 학생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지난 9월 20~26일 광주에서 개최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광주 직업계고 학생들이 ▲사이버보안 ▲IT네트워크시스템 ▲통신망분배기술 ▲산업제어 등 미래산업 핵심 분야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 등 총 19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광주선수단 전체 메달 수의 90%에 해당된다.
또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전체 216개 참여 기관 중 종합 4위를 기록하며 우수 기관상 ‘동탑’을 수상했다. 지난해 ‘은탑(3위)’을 달성한 데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기술 인재 양성 요람임을 입증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산업구조 맞춤형 학과 개편 등을 통해 ‘교육-취업-정착’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수요에 발맞춰 우수 기능 인재를 키우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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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사무감사(국감)가 각 지역별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 것은 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하 서경인교육청)의 국감이다.
서경인교육청의 경우 초등학생 유괴, 사망, 살인 등등과 교사 및 특수교사사망 사건에 대한 집중 포화가 있을 것이 당연시 된다.
먼저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가교육위원회의(위원장 이배용)에 대한 국감이 열리며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자질논란 문제와 이배용 위원장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 매관매직 등에 대한 공방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별로 보면 22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에서 감사 1반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 부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등 4개 교육청의 국감이 이뤄진다.
같은날 대구교육청에서 감사 2반이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등 3개 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각각 열리예정이다.
23일 오후 2시 충북대학교에서 감사 1반이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천범산 부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에 대한 감가가 열린다.
23일 오후 2시 경남교육청에서 감사2반이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 등 3개 교육청의 국감이 열린다.
이번 국감과 관련해 교육계한 한 관계자는 “수없이 국감을 받으며 늘 아쉬웠던 것은 일명 ‘국감스타’라는 호칭을 얻기 위해 진정한 학교 현장에 대한 내용보다는 교육감들을 깍아내리고 작은 것이라도 꼬트리를 잡아 내려는 과도한 열정?!”이라면서 “공명심이 앞서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발전적인 모습을 건의하거나 질의하는 것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의원님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이나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회초리보다는 칭찬이 넘쳐나는 국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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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도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난 4월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전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한바 있다(관련 기사).
시교육청은 이번 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4명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50명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 사립교원 88명[14명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74명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라는 기본 비위를 전제로 파생·확대된 것으로, 교원의 직무 공정성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더해 추가적으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부가금 총 41억여 원도 함께 부과를 요구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분 의결을 요구한 것이며 서울교육청은 이번 징계 조치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그 외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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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0일, 법무부가 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여순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 침해 사건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오랜 시간 고통과 설움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뜻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 포기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의 큰 아픔인 여순사건이 조금씩 진실 앞으로 다가서며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늦었지만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역사는 과거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현재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는 나침반”이라면서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가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워, 올바른 민주주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전남교육청도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지역적 자긍심을 갖춘 인재로 자라도록 전남 의(義)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8월 29일 ‘책읽어주는 교육감’이라는 주제로 “학교 자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면서도 전문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해 역사 왜곡 도서가 다시는 학교 현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여순 10·19 평화인권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주 시민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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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정부, 규제지역 확대ㆍDSR 강화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정부가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책의 내용으로는 규제지역 확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부동산 안정화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에도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서울 성동ㆍ마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또 그간 "부동산시장을 세금이 아닌 규제로 잡겠다"며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임을 줄곧 강조해왔던 현 정부였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세제 카드를 꺼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세제 조치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조정 등 간접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활황`… 마포ㆍ용산ㆍ성동 `낙찰률 100%`
6ㆍ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2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50.7%로 전월(40.3%) 대비 10.4%포인트 급등했으며, 2022년 6월(56.1%)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마포ㆍ용산ㆍ성동에서 낙찰률 10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낙찰가율도 전월(96.2%)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99.5%를 기록하며, 같은 시점인 2022년 6월(110%)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낙찰가율은 용산ㆍ송파ㆍ동대문에서 전월 대비 10%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마포ㆍ광진에서도 7%포인트 이상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는 7.9명으로 전월(7.4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과는 달리, 지방 아파트 경매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경매진행건수는 3461건으로 전월(2874건) 대비 약 20% 증가했으나, 낙찰률은 전월(37.9%)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9%를 기록하며 2023년 9월(34.9%)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7%로 전월(86.1%) 대비 0.9%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물건은 증가하는 반면,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낙찰률이 매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능해진다
정부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을 갖추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 기준도 완화됐다. 이달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췄다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됐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춰 조정했다. 이에 따라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안내 및 시설ㆍ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도시민박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 `부모찬스` 초고가주택 거래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정부가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일 국세청은 지난달(9월)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초고가주택 거래자 ▲외국인ㆍ연소자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 ▲가장매매자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및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시장 과열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분에 대해 지난해부터 전수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으며, 이들의 편법 증여 또는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역차별을 막기 위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부모찬스`로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이뿐만 아니라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의 탈루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도 다수 확인됨에 따라 엄정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장매매는 2주택자가 친척ㆍ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불공정 하도급계약 예방` AI 플랫폼 구축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 등 내용을 포함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벌점감경 심사지원 ▲하도급계약 AI 공동활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하도급계약 기초정보(계약명ㆍ계약금액 등)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심결례 등을 학습한 AI가 하도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하도급 벌점감경 신청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되는 수천ㆍ수만 건의 계약서를 AI가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심사 시간의 단축과 함께 심사의 정확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AI 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ㆍ영세 민간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해 공동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예견된 인재` 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용량 초과에 화재안전조사도 거부해
사상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 당시 배터리 분리할 때 충전 상태인 SOC(State of Charge)가 80% 정도 됐었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 업체 가이드라인상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 배터리를 분리할 때에는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안 이유로 소방의 화재안전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원장에게 "작년 5월 국정자원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가 진행됐는데, `2~5층 각 전산실 및 보안구역 화재 안전조사 미시행`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소방의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보안을 이유로 전산실 공간이 제외됐었다"며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해당 화재는 지난달(9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전산센터에서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분리ㆍ이동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화재로 국가정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달 10일 기준 217개(30.6%)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식 판 다음 날 현금화… 결제주기 `T+1` 단축 추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결제주기를 기존 `2거래일(T+2)일`에서 `1거래일(T+1일)`로 앞당기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와 예탁원은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참가 기관 대상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해당 그룹에는 금융투자협회ㆍ증권사 등 관련 기관ㆍ기업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결제주기 단축 관련 논의를 거친 뒤, 향후 금융당국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소의 결제주기는 주식 등 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후 실제로 대금(돈)이 이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T+2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국 등 북미 증권시장은 T+1일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유럽연합(EU)ㆍ영국ㆍ일본ㆍ호주 등 주요국 대부분도 T+1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이번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현 정부의 증시 선진화 정책과도 맞물려 국내 증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진다면 외국인 투자자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 트럼프 "관세 수입,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 1인당 최대 2000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배당금 형식으로 미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OAN)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 수입 사용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관세는 연간 1조 달러(약 1410조 원)를 넘을 것"이라며 "현재 국가부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일단 빚부터 먼저 갚고, 남은 재원은 국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인에게 배당금처럼 배분한다면 1인당 1000~2000달러(약 140만 원~28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거둬들인 관세로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일정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직접 관세 배당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에는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미주리주 상원의원이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CNN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관세 수입을 거뒀다고 자찬하면서 반대 여론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지만, 관세 환급 시행 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美 셧다운 9일째… 트럼프 "민주당 사업 예산만 삭감할 것"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9일째 지속되고 있다. 여야가 협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사업부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극좌 미치광이들`이 연방정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불발, 결국 연방정부는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9일째 셧다운에 들어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단기간이라도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 또한 모두 부결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의 예산안을 삭감하겠다"며 "영구적으로, 민주당의 프로그램만 삭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와 더불어 "셧다운이 길어지면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 해고와 취약계층 보조금 삭감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지도부가 유권자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스라엘, 가자 휴전 1단계 합의안 승인
이스라엘 내각이 이달 10일(현지시각 기준)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ㆍ옛 트위터)를 통해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인질 석방에 관한 내용만 담겼으며, 이스라엘군 철수 등 다른 합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칙상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로 가자지구의 정해진 구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또 하마스는 이후 72시간 동안 이스라엘 생존 인질을 석방해야 하며, 이미 사망한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가자 평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구상에는 ▲양측 인질ㆍ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 2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하마스가 존립을 위해 일단 합의에 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급습 당시 인질 251명을 납치했다. 그 중 현재 가자지구에는 48명(생존자 20명ㆍ사망자 28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하마스는 인질 전원을 석방해야 하며,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 7일 이후 구금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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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두열)은 10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초·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수업 지원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정규 수업 이후에도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과 자기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학생별 발달 단계에 맞춰 ▲감각통합치료 ▲특수체육 ▲정보교육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했다.
감각통합치료는 촉각, 전정감각, 고유수용감각 등을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감각 처리 능력을 높이고 일상생활 적응력을 기르며, 그네 타기, 균형 잡기, 다양한 질감 체험 등의 활동으로 감각 조절 능력과 집중력 향상을 돕는다.
특수체육 프로그램은 개별 학생의 신체 발달 수준에 맞춘 운동 활동으로 기초 체력과 협응력을 향상시킨다. 공 던지고 받기, 장애물 넘기, 리듬 체조 등 놀이 중심 활동을 통해 신체 균형감과 운동 기능을 발달시킨다.
정보교육은 컴퓨터 기초 활용부터 코딩 입문까지 단계별로 진행하며, 매년 대구시교육청이 개최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경진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법부터 시작해 태블릿 활용, 그림 그리기, 간단한 프로그래밍까지 학생 수준에 맞춰 디지털 역량을 키운다.
각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 전문 강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가 함께 진행한다. 수업 중 학생의 안전과 돌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며 학교와 가정이 안심할 수 있는 방과후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김두열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과 진로 탐색 등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반영한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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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일 사단법인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INAS)와 문화예술 발전 및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인천교육 비전인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예술 경험을 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학생 예술인재 발굴 및 성장 지원 △인천학생 예술작품 전시 기회 확대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사업 등 학생 중심의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는 오는 11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아트쇼2025’ 전시 공간을 후원하며, 학생들이 실제 예술 현장에서 배우고 표현하는 경험 중심의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에서 배운 예술이 지역의 현장과 만나야 아이들의 배움이 살아 숨 쉬게 된다”며 “이번 협약이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의 기쁨을 경험하는 ‘학생성공시대’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중심 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예술을 통한 미래형 교육 모델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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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사회 협력 기반 경기공유학교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장·나눔의 날’을 도내 31개 지역에서 11월까지 진행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 교육 자원과 역량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학생 10만 4천여 명이 5,800여 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위 사진은 지난 6월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세리박 위드 용인’을 방문해 골프 여제 박세리 대표와 시설을 살펴보는 모습이다(관련기사).
도내 모든 시군교육지원청은 지역 여건과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안성) 바우덕이 풍물공유학교 ▲(양평) 두물 두바퀴 생태공유학교 ▲(과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공유학교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지자체가 함께 소통하고 배우고, 공연과 체험을 통해 교육공동체 협력 기반 강화의 의미가 있다.
지역별 주요 행사는 ▲(하남) 진로박람회 연계 공유학교 페스타 ▲(오산) 오산시청소년축제 내 공유학교 성과나눔회 ▲(양평) 미래교육박람회 ▲(성남) 지역연계교육 페스타 ▲(남양주) 탕탕 페스티벌 지역자원박람회 등이다.
경기공유학교 성장나눔의 날 행사는 단순 체험을 넘어 참여자 사례 발표와 공감 토크, 현장 설문 이벤트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경기공유학교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과나눔 행사를 통해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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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 인성 키우기에 나서 눈에 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임곡초등학교를 광주 첫 ‘인성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했다. 인성 연구학교는 학생의 바른 인성 발달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모델이다. 학생들이 놀이, 수업, 가족 연계, 지역사회에서 인성 덕목을 체험하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임곡초는 인성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교실 등을 가치·덕목을 연계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텃밭 조성, 벽화·책·소파 등으로 꾸며진 ‘두런두런 공동체존’ 등을 만들었다.
또 ‘자(자신감)·신(신바람)·감(감성) UP!’을 중심 가치로, 2026년 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6남매 활동’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또래 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연구 동아리, 인성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농협과 손 잡고 용돈관리, 저축 등 경제관념을 배우는 ‘나는 현명한 소비자!’를 비롯해 ‘몸 튼튼, 마음 튼튼’(광주시태권도협회), ‘쓸모있게 만들어요’(광주도예문화센터), 댄스·요리 체험(드림잡스쿨), 효 실천 경로당 봉사활동(지역주민센터), ‘텃밭을 기움, 내 마음은 틔움’(농업기술원) 등과 함께 인성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존경, 배려의 가치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시교육청의 주장이다.
시교육청은 실천 중심 생활교육 활성화를 통해 광주학생들이 따뜻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7월 1일자로 본청에 ‘인성생활교육과’를 신설했다. 인성생활교육과는 ▲인성생활교육팀 ▲마음·사회정서팀 ▲교권보호현장지원팀 ▲대안교육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인성교육부터 학교폭력 예방, 마음건강, 심리정서상담 등을 도맡는다.
시교육청은 학교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본청에서는 인성생활교육과를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등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인성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계기로 광주 인성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전인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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