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014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지냈고 2022년 6월에는 전국시고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지낸바 있는 조희연 전 교육감은 지난 4일 경향신문에 교육계의 입장에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내로남불 정치’를 넘어…여당 된 민주당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1980년대 이후 40년에 가까운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한국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면서 “민주화 이후 초기에는 독재를 계승하는 집권여당 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야당의 구도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야당의 목소리 속에서 억눌린 시대정신을 확인했고 그 자체가 희망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러나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하기도 하고,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기도 하는 권력 순환이 일상이 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했다”며 “상대를 공격할 때는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우리 편을 감싸고 옹호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들이대는 이중성.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내로남불은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그것은 날카로운 부메랑이며 상대를 겨냥해 쏜 화살이 되돌아와 자신을 겨누는 풍경이 매번 펼쳐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상시시키고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야당 의원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라면서 “오늘의 정의가 내일은 위선이 되고, 오늘의 공격이 내일은 방패가 되며 국민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다 똑같은 부류’라는 냉소적 평가에 갇히게 된다”고 추론했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위선이 돼 또한 “그렇다면 민주진보 정당은 어떻게 ‘내로남불의 무한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필자는, 이중기준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동일한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보편적인 규범 혹은 규칙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을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로남불 정치’를 일종의 새로운 ‘규칙의 정치’로 최대한 전환하려 노력하는 것이며 보수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며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라면서 “화법이 그랬다. 갈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충돌 없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규칙의 정립 역시도, 갈등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것뿐이지, 정치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떤 규칙 속에서 풀어내느냐에 따라 정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고 실마리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닥치고 공격’이 유리하다”며 “갈등을 극대화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여당은 갈등 사안들을 최대한 탈(脫)쟁점화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개혁 의제가 내로남불 공방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축소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으로서의 민주진보 정치가 가졌던 거대한 도덕적 우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이고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오늘의 불안정한 정권 교체 주기가 생겼다고 필자는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단임으로 교체되는 불안정의 시대가 왔다”고 설명하고 “단순한 선거 결과의 산물이 아니며 ‘내로남불 정치’가 빚어낸 불신이 그 배경에 있다”고 분석하고 “이것을 끊지 않으면 짧은 단임의 패턴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정치가 전투적일수록 내로남불의 그림자는 짙어지며 공직 수행과 권력 행사의 기준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은 취약해진다”고 진했다. 그는 특히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사퇴’ 논란이 그 사례”라고 예를 들고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압박하고, 검찰을 통해 비리 수사를 해서 퇴진을 압박했다”면서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윤석열 정부하에서 왜곡된 감사원, 검찰, 사법부 등 법치주의 국가제도의 개혁이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 여야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공화적 민주개혁으로 인식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물론 정치에는 전투의 순간”이라고 규정하고 “형세를 바꾸기 위해 무리수를 둬야 할 때도 있으나 최소한 ‘내로남불의 무한반복’을 끊어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영역과 불가피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서, 후자에서라도 내로남불 공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공동체 또는 그 일부로서의 정치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재정립해가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끝으로 “정치가 국민의 냉소가 아닌 희망을 불러일으키려면, 이제는 누가 더 잘 공격하는가 하는 투쟁적 이니셔티브에 더해, 공동체를 위한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런 시각을 보태면,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영역은 많이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전쟁 중에도 전쟁 이후의 평화와 재건을 준비하듯 말이다”라고 비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예정이고 자세한 신고 방법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신입생 충원을 위하여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특히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24.6.) 수립·시행 이후 예체능계 분야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므로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입학에 관련된 비위에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도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 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에 따르면, 2년 전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가 특정 비서관 자녀(경기 모 초교 재학중)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심의위 개최와 처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교육부 고위직, 청와대 비서관 사이에 잇따른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성기선 대표는 “위 학폭 사건은 학폭심의위가 법정 기간을 한 달 이상 넘겨 열린 데다가 피해자가 요구한 강제 전학은 외면되고 학급교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권력 개입의 결과라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학폭 사건에 대통령실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육의 공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폭은 피해 학생의 삶과 존엄을 송두리째 흔드는 있을 수 없는 폭력 행위”라고 강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폭심의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돼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 학폭 사건에 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곧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국헌문란 행위’이며 민주주의적 규칙을 파괴하고, 공교육의 최후 보루인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반교육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사실상 ‘교육내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사건은 공교육의 학폭 사건 처리에 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안겼다”면서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지는 사회라면 교실은 더 이상 정의의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두 번 울고, 교사는 좌절하며, 학부모는 교육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전하고 “이 사건으로 한국의 교실은 권력의 전화 한 통에 좌지우지되는 ‘정의 없는 교실’, ‘법 없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교육미래포럼은 분명히 선언한다”고 선을 긋고 “권력자의 권력을 이용한 학폭위에 대한 사적 개입은, 단순한 사건 은폐가 아니라,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이며, 교육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뜨리는 ‘교육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묻는다”면서 “권력이 아이들의 눈물을 덮고, 학교폭력을 가볍게 축소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더 이상 권력의 사적 개입으로 공교육을 유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실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폭심의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 대표는 “아울러 특검은 엄중한 학폭 사건이 위처럼 위법적으로 무마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무엇을 했는지, 학폭심의위에 교육청 관계자가 개입하지 아니하였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경기도교육청은 학폭 심의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진 경기 교육행정의 책임기관”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정치권력의 교육행정 개입을 막아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야 할 책무를 가진 교육청 관계자가 권력자의 정치개입 과정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권력자의 개입 못지 않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기교육미래포럼은 교육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대표는 끝으로 “학폭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우고 “우리는 권력에 의해 시작된 ‘교육내란’을 반드시 중단시키고,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사단법인 겨레살림공동체(이사장 이해학)가 오는 13일~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공동주관하며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은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이틀간 경기도민들과 함께는 것이다. 13일 토요일은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팀과 민통선 마을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겨루는 제5회 경기 윷놀이 한마당 대회, 14일 일요일은 경기도민이면 현장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윷놀이 경기로 구성된다. 행사장에는 전통놀이 체험 부스들과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윷놀이를 필두로 하는 경기도의 전통놀이문화를 주제로 하는 학술 심포지엄도 함께 열리며 누구나 전통놀이 문화를 즐기고 배울 수 있다. 겨레살림공동체는 올해로 5회째 경기 윷놀이 한마당을 공동주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윷놀이가 단순 민속놀이를 넘어 한민족의 공동체적 삶과 철학을 담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윷놀이 행사와 더불어 남과 북이 함께 윷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 공식 홈페이지(ggyunnor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장흥 도깨비 방망이’에서 하나(견종 웰시코기, 나이 5살)와 엄마가 물놀이를 하면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으며 하나는 이날 처음 수영을 배웠지만 남다른 수영실력으로 주변사람들에게 미소를 짖게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장흥 도깨비 방망이’에서 하나(견종 웰시코기, 나이 5살)와 엄마가 물놀이를 하면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으며 하나는 이날 처음 수영을 배웠지만 남다른 수영실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짖게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교조는 “국교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독립적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기구의 수장”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교위의 지난 2년간의 운영은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하고 “국교위의 중립성과 대표성, 숙의와 공론은 실종되고, 국교위 운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을 뿐”이라고 상기시키며 비판했다. 이어 “또한 국교위 전임 위원장의 무능과 부정과 리박스쿨 관련 인사의 개입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교조는 국교위가 국민적 공론화와 중장기적인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시급히 정립하기를 요구한다”며 “국교위의 설립 목적은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미래 세대가 겪는 교육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2기 국교위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차정인 국교위위원장은 부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시기 현재의 입시경쟁 교육체제가 유·초·중등교육의 발전을 억압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3일에 발령을 받은 차정인 국교위위원장이 내정자 시기에 밝힌 대로 사교육비 문제 해결, 입시경쟁 완화, 국교위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직 확대 및 정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등 산적한 우리나라 교육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참여와 숙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여기에 “2기 국교위는 더 이상 형식적인 위원회, 정치의 거수기, 현장을 배제한 졸속 심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전교조는 국교위가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정치로부터 독립된 숙의형 기구로의 역할을 해야 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민 참여를 통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먼저 “오늘 우리는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의 시작을 선언한다”면서 “2025년 3월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혼란과 고통만을 안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로와 꿈을 탐색할 시간과 기회”라면서도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조기 진로 선택과 과목 선택만을 강요하며,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부담과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선택권’은 있지만 실제로는 선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규모·여건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이 달라 불평등은 심화되고, 배우고 싶은 과목과 입시에 유리한 과목 사이에서 학생들은 갈등한다”고 전하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선택과목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다”며 “조급한 진로 선택과 복잡한 교육과정은 불안을 키우고 사교육 의존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부재하며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는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움에서 가장 멀리 있는 학생들에게 ‘미이수 낙인’을 씌워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학급 공동체도 붕괴되고 있으며 이동수업으로 반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이 줄고, 살인적인 내신 경쟁 속에서 친구는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의 ‘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사들도 다과목 수업과 폭증한 행정업무에 짓눌려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3월부터 이어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제도 안착을 위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하지만, 땜질식 대책은 문제를 해결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의 모순을 더 분명히 드러냈다”면서 “이제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는 제도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교사 정원 부족,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내신 경쟁 심화, 대입제도와의 불일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내년 본격적인 선택과목 수강이 시작되면 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고교학점제는 이미 입시 중심으로 파행된 고등학교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과도한 과목 선택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무너뜨리고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의 토대를 허물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한 선택이 아니라 충분한 탐색과 경험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보편성과 균형성을 갖춘 공통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삶의 가치와 공동체적 성장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전교조는 오늘,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고교학점제 폐지·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국민 여러분이 모아주신 뜻은 정부와 국회,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해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시민들과 함께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제54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5FFK(Future Farmers of Korea)충북대회)’에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신경호),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등의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출전 선수들을 응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7일 세종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피켓팅을 의견진술이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입구에서 약 30여명의 교사들이 의견진술이 끝날 때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진술자는 유족 1명, 학산초 동료 교사 2명(일반교사, 보건교사), 진상조사위원 1명으로 4명이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안 대응 장학관이 심의 위원 질의에 답변했다. 진술 및 질의응답은 약 20분 동안 진행됐고, 유족의 진술을 시작으로 동료교사(일반교사), 진상조사위원, 보건교사 순서로 진행됐다.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박현주 선생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행정과 복합적인 돌봄, 통합학급 지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특수교사 누구나 똑같은 위험 속에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동욱 선생님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특수교사가 자신들의 어려운 교육 환경을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순직 인정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유가족 진술을 마치고 나온 ‘故 김동욱 선생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해준 교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故 김동욱 선생님’께서는 2024년 10월, 학생과 교실을 지키다 끝내 과로와 정신적 고통에 쓰러졌다. 장애학생 교육, 돌봄, 행정업무, 안전관리까지 모두 혼자 떠안은 결과였다. 이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죽음이다. 전교조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인천교육청 장학관은 특수학급 설치와 교사 배치에 있어 교육청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고인은 특수교육법 제27조가 보장하는 학급 정원 하향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무려 8명의 장애학생과 완전통합 학생 4명의 행정업무까지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당 29시간 수업, 10개월간 332건의 공문 처리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게 한다”며 “인천교육청에서 꾸린 해당 사건 진상조사단은 과중한 근무가 특수교사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결론 내렸다”고 상기시키고 “심리부검 역시 공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원인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직무와 관련된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순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분석하고 “그럼에도 순직 인정을 외면한다면, 국가는 교사들에게 ‘당신들의 희생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잔혹한 선언을 하는 셈”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교단을 죽음의 자리로 방치하는 것이며, 결국 교사 없는 교실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순직 인정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며, 교사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국가가 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훈계하고 “그 약속이 무너질 때, 특수교사의 위기는 장애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사건”이라고 강조 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전교조는 인사혁신처가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을 빠르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죽음을 즉각 순직으로 인정하라 △인천교육청은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여라 △교육부는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또다시 보류하자, 경기교육 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교육 미래포럼에 따르면 2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관련 법률안 심사에서 국정감사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교원·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인단체 등은 “학생 학습권 침해”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기교육 미래포럼의 성기선 대표는 이를 “현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교원의 휴직과 결원 보충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다른 직군 공무원에게 허용된 권리를 교사에게만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침묵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참여 속에서 발전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내세운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인권규범 역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대표는 끝으로 “민주주의는 교실에서 시작된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채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법안을 지체하지 말고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는 26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에 대해 △이제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 일부 확인한 수준 △제시한 개선 대책으로는 현장의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부족, 기존 틀을 지키는 수준에서의 미봉책에 그쳐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교원 3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쟁점들에 대해 미진하나마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이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사·학생·학부모의 고통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오다가 교원 3단체의 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발표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핵심 과제들은 여전히 미뤄진 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2학기가 시작되고 1차 지필평가를 앞 둔 시점의 발표는 시기적으로도 많이 늦었다”로 지적하고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이수제·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에 대해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문제가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교육부는 교원 3단체의 설문조사, 국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해 접근하며 공통과목의 학업성취율을 여전히 이수 기준으로 남겨두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학업성취율 기준은 과목을 나눌 성질이 아니며, 평가 왜곡과 형식적 보충지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면서 “학습결손이 누적된 학생이나 복합적인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짚고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적정 정원 확보’라는 원론적 표현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고교학점제의 철학이 책임교육이라면서, 교사 한 명에게 여러 과목을 떠맡기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어려움까지 고려한다면 교원은 대폭 충원돼야 한다”면서 “필요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발달에 전문성을 지닌 정규 교원의 확충이지, 대학 시간강사 투입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며 2026년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은 공치사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대책 역시 부족하다”며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했다면 학생들이 입시 유불리와 조기 진로 강요에서 벗어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교원 3단체가 최소한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은 자문위에서도 논의됐음에도 최종 방안에서 빠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절대평가였던 과목들이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제도는 오히려 역행했고 학생들은 심각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지금은 고1 학생들이 공통과목 위주라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로‧융합선택과목을 수강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도 “이미 올해 2학기에 과목 수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인만큼, 평가방식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교육부는 국교위와 즉각 협의해 내년 현 고1 학생들이 혼란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절대평가 전환 없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보장은커녕 또 다른 경쟁과 왜곡만 초래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에 대해 이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 축소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이번 발표는 공통과목에 한정돼 교원 3단체의 요구가 절반만 반영됐다”고 짚고 “실제로는 2~3학년 과목에도 동일하게 기재 축소가 적용돼야 한다”며 “공통과목의 경우 이미 작성된 내용을 1·2학기를 합쳐 500자로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본래 한 과목이던 공통과목을 학점제라는 틀에 맞춰 인위적으로 나누고 학기별 기재를 강제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것은 유감이나, 이제라도 바꾼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히고 “더불어 선택과목의 경우도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부 기재와 대입 전형 요소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결 상황에 대해서는 “출결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음에도 교육당국은 일부 기술적 수정만 반복하다가 이번 9월 초에야 담임에게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뒤늦게 본격적 개선을 시작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과목별 출결 방식을 고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짚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기술적 보완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부 방안은 1학기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확인하고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엿보인다”며 “그러나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한 채 내놓은 미봉책으로는 현장의 혼란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더욱이 2학기 접어들며 학교 현장은 새로운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년도 반 편성과 시간표 작성은 선택 과목 반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전입‧전출생의 학점 처리 혼선, 이동수업으로 인한 학급 공동체 붕괴 등 파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짚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같은 반 친구가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만 인식되는 분위기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무엇보다 학점제의 근간인 학점 이수·미이수 폐지, 교원 증원,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현장의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충고하고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교육당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ㅌ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26일 오후 5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단체협약 사수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비리 교육감에게 모욕당한 단체협약, 반드시 복원하자 △현장의 힘으로, 단체협약 실천으로 복원하자 △비리교육감에게 강원교육을 맡길 수 없다. 신경호 교육감 몰아내자 △노동탄압, 부당징계 저지하고, 강원교육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신경호 OUT’이라는 스티커를 청사에 도배시켰다. 이들은 먼저 “오늘 우리는 결연한 의지와 분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오늘의 결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행동의 약속이며 단체협약은 우리의 삶이자 문화였고 강원교육을 살려온 뿌리였다”고 전하고 “우리는 단체협약을 사수하고, 부당징계를 저지하며, 신경호 사퇴와 강원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강원교육의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투쟁 속에 있다”고 정의하고 “단체협약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지켜온 약속이었고 강원교육의 민주적 토대였다”며 “교육공동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삶과 문화였으며 단체협약은 교사에게는 교육에 전념할 권리를,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습 환경을, 학부모에게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그러나 강원교육의 수장인 신경호 교육감은 이러한 단체협약을, 강원교육의 역사와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작년 10월 28일, 교육감이 직접 참석하는 본교섭이 예정돼 있던 바로 그 날 아침, 그는 느닷없이 단체협약 실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상기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존중도, 교육주체와의 파트너십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거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원교육의 주인은 현장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듯, 오직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었다”면서 “그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일한 발상이었으며 다름 아닌 신경호판 강원교육 계엄이었다”고 비유하고 “더구나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당시 1년 넘게 이어지던 재판 속에서 흔들리는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비겁한 술수였으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강원교육 전체를 불신과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마저 탄압했다”면서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진행한 피켓팅과 시위는 ‘불법 집회’로 둔갑됐고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전 지부장단에게는 경징계가 요구됐다”고 강조하고 “평화적 행동을 두고 ‘노동탄압’, ‘징계남발’로 몰아가는 행태는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교육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력일 뿐”이리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런 신경호 교육감이 지난 9월 23일, 마침내 2년여의 재판 끝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더 중한 벌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선무효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분석하고 “청렴성이 생명인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 자체가 강원교육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제 그 불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단언하고 “비리 교육감에게 모욕당한 단체협약을 복원하고, 신경호를 몰아내어 강원교육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교육감 심기 경호를 위한 부당한 징계 시도도 모두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단체협약 사수, 부당징계 저지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단체협약을 지키고 되살려내는 투쟁은 곧 교사들의 수업권,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강원교육의 주인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 안 노동자, 학생과 학부모이며, 우리는 더 이상 비리 교육감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강원교육의 정상화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9년 연속 개최되는 국제 융합과학교육 축제 ‘IMSCC 2025(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Creativity Competition & Conference,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 콘퍼런스)’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서울 노원구)에서 세계 12개국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다. 매년 10월 셋째 주 대한민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대회는 수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STEAM)교육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디프레임 양효숙 대표 겸 융합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이자 포디프레임학회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핀란드의 유바스퀼라대학교 크리스토프 페니베시(Kristóf Fenyvesi) 박사,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루마센터 교수 등은 유럽에서 한국산 교구제를 교사들의 연구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면서 “K에듀라는 말이 2년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K에듀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채 자주 쓰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양 대표는 “지금까지 K에듀의 지식을 산업화시킨다는 말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며 “한국교원대 차우규 총장님이 핀란드에 다녀오시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던 부분이 우리 한국산 K에듀를 산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었다”고 전하고 “차우규 총장님이 움직이기 시작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에듀라는 말을 누구나 쓰고 있고 산업화시켜야 산업이 살고 수출을 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한다”면서도 “K에듀라는 말이 학문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학문으로만 끝나고 있다”고 짚고 “K에듀를 산업과 접목이 시켜야하는데 산업화로 말하고 다니거나 실행력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K에듀를 산업화시킨다는 것은 K에듀가 수출이 되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 읽지 못하고 학문적, 학자적인 면에만 관심을 보인다”면서 “이런 가운데 K에듀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도성훈 인천교육감님이었다”고 전하고 “이는 차우규 총장님이 인천교육청에 가셔서 핀란드 사례를 얘기를 하셨고 교수님은 교육감님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리 포디프레임을 도입해 교사들 연수를 어떻게 하고 학생들 성취도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7개국이 경진대회에 직접 참가했으며, 온라인 참가국 및 옵저버 국가 4개국을 포함하여 총 12개국이 경진대회, 학술대회, 융합교사상 시상식, 국제학생포럼, 국가별·팀별 쇼츠영상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우주 개척’을 주제로 한 창의 프로젝트 경연 IMSCC 2025의 주제는 ‘우주 개척: 함께 달과 화성으로(Pioneering Space: Go to the Moon and Mars Together)’로, 참가자들은 대회가 18년간 공식 지정 교구로 사용해온 국산 선형모델링 도구 ‘4Dframe’과 피지컬컴퓨팅,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을 융합한 창의적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13개 부문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시니어, 교사 및 일반 참가자들이 기계공학,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합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미래 시대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문제해결력을 경쟁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재)융합과학문화재단 신기현 이사장은 “우주 개척이라는 테마 아래 참가자들이 각 부문의 주제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함께 고민한 문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융합교육 사례를 나누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교육(ESD)을 실천하는 국제교류의 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PEC 연계 Youth Pre-APEC 챌린지, K-EDU 모델 세계에 제시 대회 이틀째인 20일에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서울소제)에서 ‘Youth Pre-APEC 창의 챌린지’가 세계 7개국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K-EDU로 지구를 바꾸는 청소년의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10월 31일 개최 예정인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공식 주제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과 연계해 기획된 특별 프로그램이다. 참가 청소년들은 미래산업과학고의 독자적 창의교육 방법론인 RSp(Reverse Science from Product)를 활용해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사회·환경·기술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창의적 해결안을 도출하는 워크숍에 참가한다. 또한 한글 캘리그래피, 김밥 만들기, K-pop 댄스 등 K-컬처 체험을 통해 한국형 융합교육의 독창성을 체험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이 국경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이 같은 국제 협력 플랫폼이 APEC의 연결·혁신·번영 가치를 구현하는 미래교육 모델”이라며 “창의·발명교육의 정책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19년 역사의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네트워크 IMSCC는 2007년 시작된 이래 19년째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개최돼 창의력과 협력적 문제해결 중심의 융합(STEAM)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통해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적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차세대를 위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21일,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서경인교육청) 국정사무감사(국감)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의 공식 사과 및 관련 간부 전원 직위해제 △교육부·특검의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 전면 수사 및 인사라인 조사 △학폭위 전 과정의 투명 공개 및 시민감시기구 설치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혁 및 외부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관련 녹취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강제전학은 도(교육청)에서도 부담스러워 한다”, “도에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강전(강제전학) 내린 적 없다” 등 교육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결론을 사전에 정 한 듯한 발언이 담겼다. 또한 위원들이 “점수는 꽉 채워서 주자”, “이게 까발려졌을 때 쟤들도 고민 많이 했다고 보이게 하자” 등의 대화를 나눈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징계 점수를 조정해 강제전학을 피하려는 조직적 조작 행위로, 교육청 개입의 단서를 드러낸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피해자 측 변호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며 학폭위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이번 사건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학폭 사건 은폐에 연루된 교육청 간부가 부교육감, 교육장, 도교육청 핵심 부서로 이동하거나 승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단순한 인사 실수가 아니라 ‘은폐 책임자 보호’라는 조직 문화의 재현”이라고 주장하고 “조직적 부정에 관여한 인사가 승진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경기교육청은 결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특검은 반드시 인사라인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이 권력형 학폭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진상을 은폐한 전형적인 ‘경기교육청판 국기문란’”이라며 “학폭 사안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결탁해 덮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하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위가 아닌 권력형 조작 사건으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안종현)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과 23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경상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행정실 법제화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경남교육청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경남, 부산, 울산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교육청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행정실은 학교 운영의 핵심이자 전문 행정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운영 근거가 전혀 없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과 행정부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초·중등학교는 행정실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통해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민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의11 신설안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학교 행정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법률에 명시해 학교 행정실의 전문성과 법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노조는 소방청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규정안은 교장 또는 행정실장 등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직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권한 없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짚고 “학생 안전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장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청노조는 이번 요구가 단순한 조직의 이익이 아닌 “학교의 행정 안정성과 학생의 생명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노조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 편의나 예산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학교 행정실 법제화와 학교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연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창의·체험교육과 미래교육이라는 말은 전국 모든 교육감들의 공통의 언어가 된지 오래이며 이 창의·체험교육을 견학하고 배우기 위해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을 안 다녀온 교육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K-POP’처럼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을 강타고 있는 ‘K-EDU’가 정작 토종 한국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교육감들은 전무한 상황이며 또한 해외에서 ‘K-EDU’를 체험하고 경험해보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K-EDU’를 중심으로 하는 ‘융합과학 국제교류의 장, IMSCC 2025’이 세계 12개국 학생·교사 1,000여 명 참가해 융합교육의 새로운 방향 제시해 시선을 모았다. 융합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서울 초·중등 4D교과교육회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변화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미래 꿈이 이공계 쪽으로 방향전환을 이뤘다는 것이다. 융합과학문화재단에 따르면 2007년 처음 시작된 국제 융합과학교육 축제 ‘IMSCC(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Creativity Competition & Conference)’는 올해로 19회를 맞고 있다. “우주 개척:함께 달과 화성으로”에서 미래교육의 비전 논의 10월 18일 개막식은 IMSCC(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Creativity Competition & Conference)와 함께 참가국 12개국의 국기가 입장하며 시작됐다고 한다. 융합과학문화재단 신기현 이사장은 “참가자들이 인류의 공동 미래를 향해 상상력과 협업을 발휘하는 무대를 함께 만들고 있다”며 “올해 주제인 ‘우주 개척’은 과학적 탐구를 넘어 협동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개회를 선언했다. 개막식부터 폐회식까지 전 일정을 참관한 핀란드 LUMA센터 원장대행 얀 룬델(Jan Lundell) 헬싱키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 모인 열정적인 과학 혁신가들이 STEAM이 융합된 학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순간”이라며 “호기심과 창의성이 미래 탐구의 핵심 동력”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13개 부문에서 200여 팀, 총 483명의 참가자가 시연·발표·학술보고 등의 형식으로 참여했으며 국내외 STEAM 융합교육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권용보 서울초중등4D수리과학융합교육연구회 회장)의 공정한 심사를 받았다. 총 13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팀들이 선정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산업통상부장관상, 지식재산처장상, 기초과학연구원장상,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 융합과학문화재단이사장상 등과 상금이 수여됐다. 놀이 부문에서는 ‘아이숲 꿈나무(대한민국)’와 ‘슈퍼포디 우주탐험대(대한민국)’가 각각 1·2부 대상을 수상했다. 창의 부문에서는 한국·홍콩·인도네시아 대표팀이 각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다양한 창의적 접근을 선보였다. 로보틱스와 코딩을 통한 문제를 다루는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부에서는 한국의 ‘솔로라이프’와 인도네시아의 ‘Babelmechatronic’, ‘ARCHI-TREK’ 팀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융합(기타) 부문에서는 홍콩의 ‘발명메이커부’, 한국의 ‘소프트웨어부’, ‘STEAM부’, 인도네시아 국립교육대학교 팀의 ‘캡스톤디자인부’가 대상을 수상했다. 학술분과 최우수논문상은 대한민국 CCAS 국제학교의 홍하준 학생이 ‘포디프레임을 활용한 우주환경 근골격계 손상 회복 재활도구 개발’ 연구로 수상했다. 이어 열린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핀란드 유바스큘라대학교 교육연구소의 크리스토프 페니베시(Kristof Fenyvesi) 박사가 ‘새로운 우주 시대, 지성에서 책임으로: 실천 역량과 지구적 웰빙을 위한 STEAM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페니베시 박사는 “상업적 우주산업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교육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STEAM 교육은 기술과 윤리의 조화를 이뤄 학생들이 복잡한 환경·기술·윤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는 창의성과 책임의식을 함께 길러주는 생태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융합부문 시상식 올해 International STEAM Teacher Award는 세계 각국 교사 7명이 부문별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관련홈페이지https://ngfsteam.org/tforum2025). Daryl Lee R. Reyes (Zion Academy of Carmona, Philippines) 교장은 소규모 학교에서 4DFrame을 활용해 학생들을 국제 무대로 이끈 리더십이 인정돼 STEAM Program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행정과 교실을 연결한 실천적 교육 설계와 공학·건축 단원 통합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o Lars Bertil Mogård (Vasa Real, Stockholm, Sweden) 과학교사는 실험·탐구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하고 교사·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의 지속성과 확장을 이끈 공로로 STEAM Project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HO Shing Hei (St. Mark’s School, Hong Kong) 교사는 리더십 캠프의 주요 기획자로서 개방형 4DFrame 과제와 체크포인트 관찰, Google Forms 성찰 기법을 융합하여 학생들의 협력과 문제해결 과정을 체계화한 점으로 Action Research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해찬 (Seoul Mangwon Elementary School, Korea) 교사는 초등 현장에서 4DFrame 기반 창의·협력형 STEAM 수업을 실천하고, 교과서 집필 및 교사 전문성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Creativity, Collaboration & STEAM 부문 대상을 받았다. Irma Rahma Suwarma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교수는 증거 기반 STEM 교육을 4DFrame 중심의 접근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혁신한 공로로 Next Generation Frontiers of STEAM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최주원 (Han Bich Kindergarten, Korea) 원장은 유아기에 문제발견 중심의 놀이 수업을 실천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현장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 점으로 Special Award(특별상)을 받았으며 Kristof Fenyvesi (Finnish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교수는 엄격한 연구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4DFrame 기반 설계 도구의 확장과 교사 역량 강화를 이끈 공로로 Special Award(특별상)을 공동 수상했다. 10월 20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는 ‘K-EDU로 지구를 바꾸는 청소년의 프로젝트’를 주제로 국제학생포럼 Youth Pre-APEC 창의 챌린지가 열렸다. 참가한 7개국 청소년들은 RSp(Reverse Science from Product) 방법론을 적용해 SDGs 관련 사회·환경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 해결안을 설계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 현장인 서울 노원구 미래산업과학고 강당에서는 포럼을 주관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각국 청소년 참가자들을 맞이하며 활기를 띠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RSp(Reverse Science from Product)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신재경 미래산업과학고 교장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교육 현장에서 꿈꾸던 국제적 협력의 실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2025 청소년 APEC 창의 챌린지’는 그동안의 노력이 전 세계 청소년들과 결실을 맺는 특별한 무대”라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아이디어로 연결되고, 협업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APEC 2025 KOREA의 비전인 연결·혁신·번영(Connect·Innovate·Prosper)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종이벽돌로 첨성대 만들기, 한글 캘리그래피, 김밥 만들기, K-pop 댄스 등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세계 청소년 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의 가치를 새롭게 다졌다.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조정훈 의원과 정보위원회 소속의 박찬대 의원은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 APEC의 ‘연결·혁신·번영’ 가치를 구현하는 미래교육 모델”이라고 이 행사의 교육적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국제학생포럼의 한 관계자는 “이 행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재)융합과학문화재단과 4D수리과학창의연구소, 그리고 지역사회의 헌신 덕분”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미래세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년 역사의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네트워크 폐회식에서 (재)융합과학문화재단 신기현 이사장은 IMSCC의 19년 여정을 되돌아보며 “참가 학생과 교사들이 국경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 연대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어 그는 다가올 IMSCC 20주년(2026)의 주제를 ‘4Dframe×Embodied AI:Play, Create, Interact’로 공식 선언하며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무대를 통해 놀이·창조·배움이 결합한 새로운 지능(Embodied AI)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와 교사상 시상식을 주관한 포디프레임학회 조청원 학회장은 “전 세계 참가자들이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과 과학의 경계를 넘어 창의력과 협업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내년 20주년 대회를 계기로 유럽, 미주, 중동 등지에서 순회 개최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초등학교의 정원 초과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故 김동욱 선생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시교육청 본관 앞 추모공간에서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또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추모공간을 운영하며, 교직원과 시민 누구나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헌화대와 추모 메시지 게시판을 마련했다. 25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故 김동욱 교사 1주기 추모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 전국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사 사망 관련 책임자 처벌하여 재발 방지하고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하여 특수교육 정상화하라 △인천시교육청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특수학급을 확충하라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라 △특수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일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통합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되도록 통합학급 지원 방안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밖에서 보면 故 김동욱 선생님에 대한 제사를 각자의 이해득실로 두 번 지내는 모양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녀상 철거 요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서 서울의 고등학교 안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에듀뉴스 자료 사진.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및 집회 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교육청은 최근 일부 단체가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관련기사). 또한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국회의원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철거 시도 규탄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난 11일에는 ‘소녀상 테러 규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를 모시고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열었다. 또한 지난 11일 같은당 양소영, 백선희 비례대표후보와 함께 EU 대사관을 방문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EU 대사와 환경·교육·평화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일본의 독일 미테구 베를린 ‘평화의소녀상’철거 시도와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EU 대사는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공감을 표했다(관련기사).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행동 측에서는 여전히 매주 수요일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여성 인권의 상징물”이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 정의 문제고, 아직도 고통받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식민지 전쟁범죄 피해자의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을 막기 위한 우리의 의지 문제”라며 “전쟁범죄의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일본의 역사 부정과 왜곡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고 “일본 정부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유럽 1호 평화의 소녀상 ‘아리’ 철거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압박해왔고 미테구청은 기어이 얼마 전 10월 17일 ‘아리’를 강제 철거했다”고 예를 들었다. 아울러 “이런 일본 정부의 만행에 적극 동조하는 것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국민계몽운동본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이라는 극우·친일단체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은 ‘위안부=매춘부’, ‘교정에 위안부 동상 세워놓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입에도 담기 싫은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고등학교 정문에 놓고 갔다”고 상기시켰다. 여기에 “더 이상 극우·친일단체의 테러와 망동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국내 150여 개의 소녀상 중 80개 이상을 테러하면서 ‘소녀상 철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은 극우단체 대표에게 ‘광고물 무단 부착’이라는 단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고작 1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고 전하고 “처벌이 미약하니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소녀상 철거 챌린지’도 모자라 학교 앞까지 찾아가 학생들에게 혐오 선동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국회는 이미 발의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관할 구청 등 관계 당국에서는 친일·극우단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4월, 국민 5만여 명이 소녀상 손상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154개 소녀상 중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소녀상은 154개 중 31%인 48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무엇보다 지금은 수능을 앞둔 시기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한 강력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일체의 소음과 우려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소녀상을 지키려는 시민의 노력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1992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집회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증거이고, 아직도 전 세계 곳곳, 동네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근거다. 우리는 극우·친일 혐오 시위를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경숙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학교상담학회, 학교상담정책연구소,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은 3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면서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은 2019년 140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급증했으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기에 이제 모든 기관이 나서야 하고 학생의 자살·자해 또한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검토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어려운 학생을 대하며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야기할 때”라고 제시하고 “우리 모두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괜찮니?’라고 물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의 죽음을 막는 일은 기성세대와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단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학생 자살과 자해 예방에 대한 교육당국의 자세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이라며 “저도 우리 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는 꿈을 꾼다”고 말하고 “몇 년 후엔 학생의 자해·자살이 ‘줄어들고 있다’, ‘사라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국민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교육 현장은 절망의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서두를 열고 “자살한 학생 10명 중 한두 명만 선별해내는 정서·행동특성검사만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면서 “죽음을 향하는 학생들이 그저 온라인 검사를 향해서만 ‘도와 달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교육당국의 준비와 대응은 물론 대책은 실효적이지 않았다”며 “또한 지난 9월 12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합동으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지만, 교육부 대책은 단 한 장이었다”고 상기시키고 “학교의 학생들을 살릴 구체적인 대안이 충분히 보이지 않다”고 에돌려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학생의 생명은 각 시도교육청 수준의 ‘학교 위기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매뉴얼에 매달려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료 중심 법률”이라고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살·자해 사건을 예방하고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적 대응 체계와 행정적 강제력은 담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언적 문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자살 대응 단계를 6단계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4단계로 운영한다”고 비교하고 “그러나 교육부는 ‘예방 발견 상담/치료’3단계만을 남겼다”며 “‘사후 공동체 회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학교는 학생의 눈빛 하나, 숨 하나로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생명의 현장”이라면서 “자살·자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일한 공간”아라고 재차강조하고 “우리는 학교에서 다시 학생을 잃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끝으로 “하지만 여전히 학교 안의 학생 자해와 자살에 대해 복지와 의료적 접근에만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제는 형식적 지침이 아니라, ‘사전 예방 조기 발견 개입 사후 공동체 회복’의 전 과정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수정 한국학교상담학회장은 “이제 학교가 생명보호의 1차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그래야 학교가 든든하게 학생들을 지킬 수 있다”고 요구하고 “이를 위한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교육은 2004년, 한 중학생의 안타까운 학교폭력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경험이 있다”고 상기시키고 “그때처럼 학생 자살 문제도 더 이상 개인의 불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침이나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체계”라면서 “그 과정에서, 향후에는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법(가칭)’ 제정까지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는 생명을 지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며 아이들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약속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우선,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또한 모든 학생이 전문 상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정말 괜찮지 않을 때, ‘도와 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학생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원할 때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돼야 한다”면서 “또한 비극이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자살을 방치하면서 생명존중교육을 논하는 것은 교육의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생명을 지키는 일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면서 “학교가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막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서두를 열고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여러 교육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떤 정책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도 내 옆 친구가 힘들어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모두가 너나없이 나서야 한다”면서 “그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교육당국의 제도”라고 선을 긋고 “특히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며 선생님과 친구들은 어려운 학생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알아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와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학교가 진짜로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려면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학생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은 교육의 시작이자 끝이며 우리는 더 이상 학생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으며 학생의 죽음이 통계가 아닌 외침으로 남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전교조 전문상담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교육당국은 학생 자살·자해 예방 대책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다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고 서두를 열고 “첫째, 현재 매뉴얼로 돼있는 학생 자살·자해 예방 관련 내용에 사전·사후는 물론 거시와 미시적 관점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과 지원도 지금보다 훨씬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교육감과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개입해야만 학생 자살·자해 문제를 예방하고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밝혔다. 또한 “셋째 모든 학생이 전문 상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전문상담교사는 학생 자살·자해 문제를 해결할 최전선의 교육전문가”라고 말하고 “넷째 심각한 사안의 경우, 외부 의료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 하며 학생 자살·자해와 연결된 의료와 복지 연결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섯째, 비극 발생 시,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학교형 사후 개입 및 공동체 회복 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학교의 사후 개입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돼 있고 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여섯째 심리 부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해 교육부 사후관리체계의 데이터로 통합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 단위의 예방·개입·사후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