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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설비업계를 위해 적정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에 따라 표준절차서 개발,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 등을 추진한다.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기초로 하나, 이를 잘못 이해해 일부 항목을 누락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 시는 시공자가 설계 단계부터 공사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건설협회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설계 변경ㆍ계약 관련 행정 절차, 건설장비 임대비용 현실화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하반기에는 연구기관과 공사현장 전문가가 주도가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산정기준을 자세히 몰라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비 산정 역량을 강화한다.
먼저 공사표준절차서를 개발한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회원사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공사표준절차서를 새롭게 추진한다. 공사표준절차서는 공종별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작업순서를 표준화한 지침서로, 서울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개발 대상은 시에서 활용도가 높은 도로와 건축물 내 전기 공종이다. 공사를 공종별로 나누고 ▲공종 개요 ▲용어 설명 ▲작업절차 ▲오적용 사례로 구성해 공사비 누락과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해를 돕는다.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도 개발한다. 기계 분야는 하도급 공종이 많고 신제품도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품셈 적용 시 해석 차이로 건설현장에서 다툼이 잦았다. 문자로만 구성된 기존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의 단점을 보완해 ▲기계ㆍ설비공사 자재의 용도 ▲설치 사진 ▲도면 등 이미지 자료를 반영해 이해도를 높인 해설서를 새롭게 만든다.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도 추진한다. 시가 상반기 시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계약업무 교육ㆍ컨설팅에 이어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교육은 실무자 중심의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총 8회 진행하며, 건설협회 지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참여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요청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던 가로등 암(arm) 설치 등 5개 공종을 민ㆍ관 합동으로 개발해 적정하게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표준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민간 실무교육으로 적정공사비 산정 역량 제고를 지원해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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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원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현금 25억 원 및 보증증권 25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원주시 무실로 119-1(원동) 외 4필지 일원 6만53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6가구 ▲59㎡ 387가구 ▲84㎡ 639가구 ▲105㎡ 153가구 ▲118㎡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복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시네마,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원동주공은 2021년 7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24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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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효성 ▲일성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매봉로 156(본동) 외 2필지 일대 2만467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노들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본초, 본동초, 동양중, 중앙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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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성남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성남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윤섭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성남동 1-97 일대 6만60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등학교, 가양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대전한국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성남동1구역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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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자체 총괄ㆍ공공건축가 콜로키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가 공동주최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좋은 공공건축 추진 방향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전국의 총괄ㆍ공공건축가 110명과 건축ㆍ도시 분야 산업계ㆍ학계 전문가,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70명이 참석한다.
주제 발표는 김준영 전북 총괄건축가가 `지역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건축정책 추진 방향`으로 시작한다. 이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 현황`과 총괄ㆍ공공건축가제도 활성화 방안, 경북 영주와 제주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 `총괄ㆍ공공건축가 연석회의`에서는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도시건축 품질 향상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총괄ㆍ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김윤덕 장관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손끝에서 공공건축물 하나가 태어나면 도시의 품격이 달라진다"며 "총괄건축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설계 공모와 창의적인 도시건축 문화를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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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전국 9개 시ㆍ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3곳에다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 9개 시ㆍ도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시ㆍ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ㆍ군ㆍ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ㆍ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ㆍ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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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지표인 인ㆍ허가, 착공, 준공은 모두 증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762가구로 전월(6만6613가구)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5351가구로 전월(1만4631가구)보다 4.9% 증가했으나 지방은 5만1411가구로 전월(5만1982가구)보다 1.1%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248가구로 전월(2만7584가구)보다 1.2%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4437가구)보다 4.1% 감소한 4256가구, 지방은 전월(2만3147가구)보다 0.7% 감소한 2만2992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84.4%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3669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전남(2112가구) ▲경기(2087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3365건으로 전월(4만6252건)과 비교해 37% 증가했다. 수도권은 3만1298건으로 전월(2만1673건) 대비 44.4%, 지방은 3만2067건으로 전월(2만4579건) 대비 30.5% 각각 늘었다.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9665건으로 전월(3만4868건)보다 42.4%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6796건으로 전월(4154건) 대비 63.6%, 수도권은 2만3043건으로 전월(1만5125건) 대비 52.4% 각각 증가했다.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위축됐던 거래가 다소 풀리면서 성동구, 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아파트는 1만3700건으로 전월(1만1384건)보다 20.3% 증가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9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3만745건으로 전월(21만3755건) 대비 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10.3% 증가한 8만75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6.7% 증가한 15만670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 주택 공급 3대 지표 중 인ㆍ허가, 준공, 착공은 모두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4만6575가구로 전월(1만7176가구) 대비 171.2%, 전년 동월(2만126가구) 대비 131.4% 각각 증가했다. 착공은 2만9936가구로 전월(1만6304가구)보다 83.6%, 전년 동월(3만5952가구)보다 63.2% 각각 늘었다. 준공은 2만2117가구로 전월(2만18가구) 대비 10.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만2391가구) 대비 38.5%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2911가구로 전월(1만6681가구) 대비 37.3%, 전년 동월(2만404가구) 대비 12.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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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는 최근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유관 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단속 결과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을 불법 하도급으로 지목하며, 단속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전국 총 1814개(공공공사 1228개ㆍ민간공사 58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95곳(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 중 16곳은 공공공사, 79곳은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무등록ㆍ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141건, 불법 재하도급 121건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 사, 하수급인 79개 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 건설업체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때에 비해 불법 하도급 적발률은 감소(35.2%→5.6%)했으며,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감소(62.7%→25.5%)했으나 하수급인 적발 비중은 증가(34.7%→74.7%)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하도급ㆍ재하도급에 대해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하거나 경철에 수사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곳(369개 업체)을 대상으로 노동부의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진행됐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억9000만 원(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억5000만 원(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억4000만 원)는 청산 중에 있다.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ㆍ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국토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ㆍ공공기관의 불법 하도급 단속과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단속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에는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해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 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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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10월) 30일 `9ㆍ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과 추진 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한 `9ㆍ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1차 회의 때 논의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관리 등 5개 중점 과제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법ㆍ제도 개선 과제는 공공ㆍ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 유형(분양ㆍ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해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이달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 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와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시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했고, 가로구역 요건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다음 달(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 중 11건이 이미 국회에 발의됐으며, 2건은 이달 내 발의, 나머지 7건은 연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연 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 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쓸 것"이라며 "공급 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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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갑승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무수막길 31(금호동3가) 일원 7만5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ㆍ5호선 신금호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동호대교ㆍ성수대교ㆍ강변북로ㆍ동부간선도로 등의 진ㆍ출입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서울 최대 녹지공간으로 꼽히는 서울숲, 금호공원, 달맞이공원, 응봉산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금남시장,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학교시설로는 금옥초, 옥수초, 금호초, 금호고 등이 있다.
한편, 2023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호21구역은 같은 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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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 결과 부천ㆍ용인ㆍ김포ㆍ의왕ㆍ하남ㆍ안양ㆍ안산ㆍ수원 8곳을 민간임대주택 행정 우수 시로 선정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도내 31개 시ㆍ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8곳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부천시는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고령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쉬운 말 안내문` 제작 등 우수시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 도모를 위한 `임대차계약 신고 보완 문자 서비스`, 안산시는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민원 안내 홍보 리플릿` 발송 등을 우수시책으로 추진했다.
도는 우수시책 사례에 대해 시ㆍ군 도입을 장려하고자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에 반영해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례가 다른 시ㆍ군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를 토대로 도와 시ㆍ군이 함께 민간임대주택 관리 수준을 높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시책 확산을 통해 관리행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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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화건설부문은 9년 연속 `우수` 이상의 등급을 유지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지표다.
한화건설부문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 업체 역량 향상 ▲협력 업체와의 소통 강화를 동반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회사는 올해 203개 협력 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2007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과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해 준법경영을 생활화하고 있다.
동반성장 자금 직접대여, 동반성장 펀드 조성을 통한 간접지원 및 계약금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한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등 협력 업체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폭넓게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경영닥터제, ESG 컨설팅, 협력사 교육 지원 등을 지속 확대해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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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10월 31일 BNK경남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 보유 주택담보 대출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으로, 담보자산에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안정적이고 자금 조달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지방은행이 HF의 지급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을 높여(AA+→AAA)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첫 번째 사례다. BNK경남은행은 HF 지급보증을 통해 5년물(1500억 원ㆍ3.04%) 커버드본드를 동일만기 은행채(AA+) 대비 약 0.1%p 낮은 수준으로 발행해 주택담보대출 재원 조달비용을 절감했다.
김경환 HF 사장은 "BNK경남은행의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발행은 지방은행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택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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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동래구는 안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성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10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9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 시행 기간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색체, 외관계획 변경 ▲조경 특화에 따른 조경시설 변경 ▲사업비 10% 이상 증가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41%, 용적률 263.2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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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경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양 ▲동부건설 ▲한신공영 ▲이수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80-34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영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인천백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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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이하 월계동신)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3일 월계동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사년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광운로2나길 30(월계동) 일대 4만38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선곡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벌리공원, 을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월계동신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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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현대2차아파트(이하 개포현대2차)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112가구 규모의 친환경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개포현대2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포현대2차는 1986년 사용 승인된 노후화된 단지로 북측으로는 양재천, 서측으로는 달터공원에 인접해 주민들이 쉽게 자연 속 휴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입지를 갖춘 곳이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버스로 15분(도보 포함), 도보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룡초, 서울개원초, 개일초, 구룡중, 개포고 등이 있다.
이곳은 올해 3월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추진을 결정한 뒤 3차례의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고 7개월여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개포현대2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07(개포동) 일원 6만2251.1㎡를 대상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규모 공동주택 1112가구(공공주택 19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재천과 연접한 입지적 장점을 살려 양재천과 연계한 공원과 연결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로 거듭난다. 단지 북측 양재천변 저층부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남북 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폭원 6m)를 만들어, 양재천과 개포동을 연결하는 보행환경을 개선해 시민에게 열린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포현대2차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양재천변에 다양한 경관을 형성하고 품격 있는 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포현대2차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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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주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10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9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455-25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85가구 ▲72㎡ 42가구 ▲8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역이 500m 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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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5일 동래구는 명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10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9(명륜동) 일원 2만48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925, 용적률 260.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9가구 ▲74㎡ 54가구 ▲84㎡ 272가구 ▲110㎡ 46가구 ▲146㎡ 1가구 ▲154㎡ 1가구 ▲170㎡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명륜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등이 있다.
한편, 명륜2구역은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2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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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03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448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10월 한 달간 2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049건을 심의해 총 503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481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건축법」 위반건축물 993가구를 포함해 총 3344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28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심의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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