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4월 전국에 4390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4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8개 사가 10개 사업장에서 총 439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6307가구) 대비 1917가구(30%)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7605가구) 대비로도 3215가구(42%)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2814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268가구, 인천 1453가구, 경기 1093가구다. 지방에서는 대전 998가구, 부산 419가구, 제주 159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파동대자연2차아파트(이하 파동대자연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파동대자연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길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 84(파동) 일대 3만20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6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용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계초등학교, 파동초등학교, 용지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지산중학교, 수성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6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지적 통계`를 이달 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59.9㎢(3975만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약 3.6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으로 국토 면적이 늘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이었다. 면적 1만8428.1㎢로 전체 국토 면적의 18.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강원 1만6830.8㎢(16.8%) ▲전남 1만2363.1㎢(12.3%) 순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작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 465㎢(0.5%) ▲광주 501㎢(0.5%) ▲대전 539.8㎢(0.5%)이었다.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보면 산림ㆍ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 면적은 1630.1㎢(2%) 감소했다.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지ㆍ학교용지) 면적은 507.5㎢(16%) 늘었고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ㆍ창고용지) 면적은 276.7㎢(28%) 증가했다. 교통기반 시설(도로ㆍ철도ㆍ주차장ㆍ주유소) 면적은 434.9㎢(13%), 휴양ㆍ여가 시설(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 면적은 254.1㎢(47%) 각각 늘었다. 주거ㆍ산업 용지와 기반 시설 인프라가 확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활기반 시설 중 아파트ㆍ다세대 등 집합건물 면적은 206.4㎢ 학교용지 면적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면적은 285㎢로 각각 증가했다. 도시 집중 현상에 따른 주거 방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비율이 높은 지목 순서는 임야(63%), 답(10.8%), 전(7.4%) 순이다.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가 전체 국토면적의 약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전ㆍ답ㆍ임야 면적은 각각 3.4%, 5.4%, 1.2% 줄었다. 대지와 도로 면적은 각각 16.8%, 13.1% 늘었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 49.6%, 국유지 25.6%, 법인 7.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유지, 도ㆍ군유지,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각각 3.6%, 9.1%, 13.2%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소유 공장용지와 대지 면적은 각각 176㎢, 112㎢ 증가했다. 임야와 농지 면적도 각각 186㎢, 91㎢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강동구는 삼익파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준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24일 인가하고 그달 2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명일로 293(길동) 일대 5만59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8%,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승산산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지원방안으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의 평균 78%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배당금ㆍ경매차익 산정까지 끝낸 44가구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이달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분석 대상은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은 32가구, 임대인과 협의해 감정가보다 낮게 매입한 주택은 12가구였다. 이중 경ㆍ공매를 통해 매입한 32가구 중 28가구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ㆍ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였다. 그러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평균 4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전세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이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말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고지한 상태다. 현재까지 LH가 협의ㆍ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2062건을 심의한 결과 총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ㆍ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89건 중 7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3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이 제외됐으며, 210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총 2만8666명으로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와 재지정으로 급변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조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서울시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용산구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등이 대상이다. 또한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의 수리ㆍ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ㆍ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 행위 단속,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주택 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하지만 새로운 자재ㆍ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국내 5대 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3월에도 추가 간담회를 요청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됨을 토로하며,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시에서 우선적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그간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 품목은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7개 품목과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 교체 등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5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현장실사를 거쳐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을 제고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발된 산정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 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한다. 현재 전기공사에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 비용을 작업계수가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고충이 있었다. 도심지 공사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가로등 1개 설치 시 기존에 비해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시는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해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매수인(딸)은 부친이 보유한 서울 A구 소재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딸ㆍ사위)는 자기자금 4억 원 외에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보증금 11억 원의 전세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요청해 정밀 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간 보증금 과도에 해당하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30대 남성 매수인은 서울 B구 소재한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 원, 부친에게 빌린 돈 30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자기자금보다 차입금이 과다해 증여로 추정됨에 따라 소명자료를 징구해 정말 조사를 실시 중이며,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이달 2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 의심 거래 2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ㆍ19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ㆍ신고, 자금 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강남 3구, 강동ㆍ마포ㆍ성동ㆍ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를 현장점검했으며, 이후에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돼,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벌이고 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 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우선 지난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경찰청 등 유관 부처,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다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경기에 거주 중인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과천ㆍ포천ㆍ하남시, 연천군 제외한 도 내 27개 시ㆍ군에서 총 3099가구를 모집한다. 모집공고일(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ㆍ2순위 자격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일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서 `GH 빈집활용 공간복지사업`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빈집 터를 활용한 공간복지 사업으로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동두천 아동돌봄센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ㆍ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입주 자격을 일원화한 주택 유형이다. 거주기간은 최장 30년이다. 평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을 갖춘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신혼부부 5가구, 한부모가족 1가구, 주거약자 1가구 등 총 7가구가 이달 14일부터 입주 예정이다. 빈집활용 시범사업은 낙후된 비아파트 지역의 빈집을 매입, 철거 후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경기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GH는 이렇게 조성된 임대주택에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간복지를 접목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 복지 모델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김포시는 북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준익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25일 인가ㆍ고시했다.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동 184 일대 15만926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개동 3058가구(임대 15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52가구 ▲45㎡ 102가구 ▲50㎡ 68가구 ▲59㎡ 1035가구 ▲76㎡ 488가구 ▲84㎡ 746가구 ▲90㎡ 52가구 ▲103㎡ 31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선 걸포북변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4구역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부산진구는 부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세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87 일원 10만744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95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6가구 ▲59㎡ 775가구 ▲72㎡ 194가구 ▲84㎡ 959가구 ▲101㎡ 15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부암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원초등학교, 동양초등학교, 동양중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온종합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부암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2월 관리처분인가, 지난 2월 준공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아닌 다가구ㆍ다세대ㆍ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 구로구 구로동 85-29 일대, 중랑구 망우동 422-1 일대 등 3곳에서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10월 선정된 중구 회현동1가 164 일대 외 9곳에서 사업이 새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중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 사업지이기도 하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집중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풀어 신축, 증축 등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상지는 그간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지역적 특성 때문에 신축이나 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축협정집중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전국 최초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시와 종로구는 기존 휴먼타운 2.0 사업지 내 건축주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이자를 최대 3% 지원하고, 건축주의 재산 현황과 공시가격을 고려한 집수리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금융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마을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조성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 3곳 중 나머지 망우동과 구로동 지역도 조속히 특별건축구역 등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비아파트 주택 공급으로 신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 일정을 알렸다. 이달 3일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성안로31길 15(천호동) 일대 9970.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일초, 천호초, 등신중, 천호중, 성덕여자중, 성덕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규정이 폐지된다. 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104~11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먼저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을 폐지한다(104호). 이달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 함께 살고 특히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반영해 규제를 해제했다. 다만, 공동주택 특성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와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 조치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에도 설계비, 감리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건물에만 포함시켰던 설계비ㆍ감리비를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ㆍ적용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ㆍ재개발로 부지면적 4만 ㎡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5000㎡ 규모의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할 경우, 설계비ㆍ감리비 인정에 따라 약 24평 아파트 3가구 수준의 추가 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정비계획 등을 수립 중인 대상지에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되도록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이미 결정된 계획이나 경미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또 설계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를 의무화한다(106호). 시가 2019년부터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시행 중인 100% 디지털 공모를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한다. 규제철폐안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운수종사자 교육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108호).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VOD)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또 주말에도 배송을 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후 2026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공공기관ㆍ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300만 원 이하 소액 집행 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한다(109호). 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외주 용역업체에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의무 설치 대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110호).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해(111호)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되는데, 이를 1년간 해제한다.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112호)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다. 규제철폐안 113호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자치구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 기준인 주차장 확보율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옥천군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추진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2019년 5월 옥천군과 LH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으며 2022년 12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했다. 사업비 174억 원(LH 건설비ㆍ군비 포함)이 들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옥천읍 금구리 일원 4386㎡의 부지에 영구임대 34가구, 국민임대 36가구 등 총 7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입주 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주택 저소득층 등이다. 월 임대료는 영구 임대의 경우 보증 금액에 따라 4만8000원~12만8000원이고, 국민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과 보증 금액에 따라 16만4000원~28만7000원 수준이다. 입주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게 특징이다. 사업자 공모는 이달 7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다. 이후 제안서 검토, 국토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 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총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처음 도입됐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입주 대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특화주택은 매년 2회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후 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가 소유한 유휴부지,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하며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연차별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3일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성안로31길 15(천호동) 일대 9970.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일초, 천호초, 등신중, 천호중, 성덕여자중, 성덕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부산진구는 범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61번길 30(범천동) 일대 12만67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2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산진초등학교,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춘해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4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범천4구역은 2007년 7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구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아ㆍ이하 조합)은 이달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쌍용건설 ▲효성 ▲동부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40번길 48(구서동) 일원 2만78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7.9%를 적용한 공동주택 5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364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4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서1구역은 같은 해 6월 추진위구성승인,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