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최근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명일로 293(길동) 일원 5만5945㎡를 대상으로 건폐율 19.28%,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5개동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명일ㆍ길동권에서는 명일동을 중심으로 총 12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약 1만428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을 웃도는 규모이며, 이중 삼익파크가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삼익파크 재건축에 따른 이주는 명일ㆍ길동권 재건축사업의 첫 가시적 성과로 꼽힌다. 앞으로 명일ㆍ길동권 재건축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면, 일대 생활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도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구는 이주 기간에 유관 기관, 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후 철거와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강동구 관계자는 "명일ㆍ길동권 재건축사업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웃도는 대규모 주거정비사업으로, 이번 삼익파크 재건축 입주민의 이주를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재건축사업이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승산산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4구역 재건축 일부 조합원들이 오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바른 재건축을 희망하는 조합원 일동` 명의의 유인물과 입장문을 배포하며 삼성물산 입찰제안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한강변 조합원 배정 문제를 둘러싼 조합원 한쪽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우선 삼성물산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조합 입찰지침서와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해당 문건에는 ▲공사비 ▲공사 기간 ▲사업비 대출금리 ▲도급계약 방식 ▲인ㆍ허가 리스크 등의 문제 사항이 담겼다. 축제가 돼야 할 시공자선정총회가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사업제안서와 관련해 회사 측이 제출한 ▲이행각서 ▲부제소 서약서 ▲대안설계 인ㆍ허가 책임 및 비용부담 확약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삼섬물산 측은 "하자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한 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입찰안내서에 따른 조합의 결정 및 홍보지침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조합의 제재조치를 따르며, 입찰참여안내서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공자 지위를 상실하고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귀속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확인하고 날인했다. 아울러 시공자가 제안한 대안설계가 관련 법률 위반, 인ㆍ허가 기준 미충족, 실현 불가능성 등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해 서울시 등 인ㆍ허가 심의 과정에서 불허ㆍ반려되거나, 조건부 통과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사업 지연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조합에 지급 ▲원안설계 복위 또는 인허가 가능한 신규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부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감액ㆍ입찰보증금 몰취ㆍ조합 대여금 미상환 등의 조치를 감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조합원 일각에서는 "앞서 삼성물산이 낸 사업제안서가 깜깜이 행정으로 대의원 및 조합원 모두에게 일찍 공개되지 않았으며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조합에 건의했으나 조합 차원의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대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진다면 삼성물산 선정 이후에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특히 삼성물산 공사도급계약서 제28조제3항에는 관련 부담 한도가 `30억 원`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서는 관련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국 우리 조합원이 책임지는 구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강변 조합원 배정 특혜 제공 의혹 ↑ 일부 조합원 "조합 집행부, 조합원 약 1300명 중 100명 69평형 조합원 외 중ㆍ소형 평형 조합원 권리도 살펴야" 한편, 최근 조합원 한쪽에서는 해당 사안과 더불어 조합 집행부의 `중립성 위반 의혹`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결국 일부 대형 평형 소유주들만 이익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점차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 한쪽에서는 "재건축은 전체 조합원의 자산 가치와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안은 중ㆍ소형 평형 조합원들의 희생 위에 대형 평형을 늘려주는 것처럼 비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라며 "조합 집행부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본보 보도를 통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 정관 변경(안) 추진 과정에서 대형 평형(50~69평형) 조합원들의 반발과 총회 불참, 소송 가능성이 거론되자 조합 집행부 측이 급히 민심 살피기에 나섰다는 주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대형 평형 단체 대화방에서는 직접 참여한 뒤 "69평형 권리를 반드시 책임지겠다", "본인도 69평 조합원"이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전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책임자가 특정 평형 조합원들과 별도 소통에 나서며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전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왜 특정 평형만 유리하냐`, `결국 분담금 부담은 다른 조합원들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충분한 설명ㆍ설득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조합 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로 309(압구정동) 일원 11만8859.6㎡를 대상으로 준공 후 약 44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지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최고 높이 250m 규모 아파트 9개동 1664가구(공공주택 193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강변이 튀어나온 곳에 있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3개 한강교와 연결돼 있어 다른 강남 지역보다도 사대문 안 도심지역과 강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더불어 여의도, 강남역 등 3대 CBD(중심업무지구)와 30분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생활권ㆍ업무 지역권 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버스 노선은 종로, 명동, 고속버스터미널, 코엑스, 이태원, 여의도, 신촌 등 서울의 다양한 곳으로 연결돼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신구초, 압구정초,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 현대고 등이 밀집해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등 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과 도산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ㆍ산책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고 도산안창호 기념관도 체험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와 조합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 상품`을 운영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저금리의 투명한 자금 조달로 도시정비사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취지다. 특판 상품은 기존 2.2%였던 초기사업비 융자 금리를 연 1%로 낮추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0.2~0.4%를 적용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적용하며, 이후 신청 건은 본 상품의 기본 조건이 적용된다. 올해 사업예산 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하며, HUG 기금센터를 통한 접수ㆍ심사 이후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서울 2곳ㆍ경기 2곳ㆍ부산 1곳 등 5개 사업장에 약 13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승인됐고 전국 약 50여 개 사업장에서 상담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판 상품은 도시정비사업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판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성시가 신청한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이달 20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안성시의 정책에 근간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안성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를 고려해 현재 21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행정구역(553.460㎢) 중 18.435㎢를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해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기존 개발지 33.427㎢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01.598㎢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특화 성장을 유도하고자 도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산해 1도심 1부도심 1지역중심 6지구중심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서부, 중부, 동부 총 3개 권역으로 나눠 서부생활권은 전략적 신도시 개발 및 생활SOC 연계형 주거지 조성, 중부생활권은 도심기능 강화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반도체 소부장), 동부생활권은 복합 물류 및 친환경 도농복합거점을 제시했다. 교통계획은 국가도로망계획,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도로ㆍ철도계획을 반영했으며, 도로망은 동서 4개축, 남북 7개축, 순환 2개축으로 계획해 지역간 연계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안성시가 미래문화 도시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광역철도 개통에 맞춘 역세권 복합 개발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해 첨단 산업과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9일 성균관대 경영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및 취업멘토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HUG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안전한 주거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전세사기 피해 사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부동산 기초지식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내 강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과 전세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세계약의 필수 플랫폼인 `안심전세앱`의 주요 기능과 사용법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앱을 이용해 주택 시세와 집주인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진행된 취업 멘토링에서는 올해 채용정보 안내와 신입직원의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공공기관 취업 준비 과정, 면접 준비 방법, 실제 수행 직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며 현직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HUG는 지난 3월 한국해양대학교를 시작으로 동아대, 중앙대, 부산대등 전국 주요 대학에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청년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전세사기 불안이라는 부담을 덜고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경기 부천시 `부천삼정AI허브센터`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부천 오정구 오정로 124(삼정동) 일원에 연면적 약 1만763㎡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으로, 총공사비는 1268억 원, 공사 기간은 26개월이다. `부천삼정AI허브센터`는 약 9.8㎽ 규모의 AI 연산 특화 데이터센터다. 유진그룹 계열 동양과 디씨플랫폼이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주도 AI 인프라 개발사업이다. DL건설은 AI 데이터센터시장에서 조기 가동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고, 옥상층 주요 장비와 냉방 배관을 사전 모듈화하는 시공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접 작업을 약 70% 줄여 품질 안정성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토공ㆍ파일 공정을 통합 발주해 초기 공정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공정을 2% 이상 단축한다. 고집적 AI 서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액체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고, 서버 랙 단위의 냉각 효율과 운용 안정성도 높인다. 고층ㆍ고중량 설비가 집중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SRC)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자중 저감을 확보할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상암데이터센터`, `가산AI데이터센터`, `부천데이터센터`에 이은 네 번째 수주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 시공 역량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첨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건설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 군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지속사업으로 전환돼 지난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ㆍ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ㆍ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차와 2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총 지원기간이 24개월 미만이면 남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9월께 선정 결과를 통보받으며, 선정 시 이달 분부터 소급해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총회 과정에 `유령 직원` 인건비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 주체 관련한 비자금 조성 내부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KNN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괴정5구역 재개발에 참여했던 일부 OS 홍보 요원들이 조합 총회 과정에서 홍보 요원 운영과 관련해 실제 인원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자금이 조성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언론 보도에서는 일부 관계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사람은 서명할 수 없으니 대신 사인을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며 총회마다 수십 명 규모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처리됐지만 실제 현장에 나온 사람은 그보다 적었다는 후문이다. 지인들 명의를 대여 활용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업무일지를 꾸미는 방식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총회 이후 일부 자금이 다시 반환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홍보 요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7차례 총회를 진행했고, 그렇게 남긴 금액만 1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첨부된 실제 당시 홍보 요원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돈을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의 은어인 `빽`이라는 표현과 함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직적 인건비 부풀리기 및 자금 유용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 차원까지 보고ㆍ관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조합 관계자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해당 조합의 한 조합원은 "홍보 요원을 채용ㆍ운영하려면 조합 책임자가 인력 계약 과정 전반을 사실상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화통화 내역이나 현장 활동 여부, 사진 자료 등을 점검해야 하는데 단순 업무일지만 보고 넘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서 "실제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합 집행부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은 해당 보도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아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2018년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과 고소ㆍ고발 등이 이어져 온 바 있다. 이어서 2024년 시공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오피스텔 5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9㎡ 92가구 ▲35㎡ 270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39㎡ 20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마트,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괴정5구역 재개발 이슈에 앞서 현대건설 등은 현대건설 담당 PM이 중견사로부터 1000만 원의 상품권을 받고 철수했다는 아유경제 특별보도팀의 아유경제TV를 통해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수주한 서울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1000만 원의 상품권이 현대건설 PM으로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이 녹취록으로 확보돼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회사 측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압구정5구역 등 주요 재건축 구역에서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강남 한복판의 `철근 누락 사건`이 터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일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일부 행정청이 통합심의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통합 심의 이전 단계의 절차 완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부산지방법원(2026년 4월 30일 선고ㆍ2025구합20546 판결)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룬 사례로, 통합심의제도의 법적 의미와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사실관계 원고인 A 재건축 조합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다. 원고 조합은 해제기한 만료를 앞두고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따른 통합 심의를 신청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행정청은, 위 신청이 통합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고시, 조합설립 변경인가, 총회 의결 등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원고 조합은, 통합 심의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체는 적법하며, 관련 후속 절차가 신청 이전에 모두 완료돼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 판례의 입장(부산지방법원 2026년 4월 30일 선고ㆍ2025구합20546 판결)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조합은 통합 심의를 전제로 한 사업시행계획안 등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심의를 신청했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따른 통합 심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9안)의 통합 심의 절차가 예정된 이상, 피고로서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통합 심의 결과를 기다려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달리 통합 심의 절차나 그 결과를 반영한 절차 진행 등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반드시 통합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고시, 조합설립 변경인가, 총회 의결 등이 모두 마쳐져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면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따른 통합 심의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각종 절차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모두 마쳐져야 한다고 봤다면, 피고로서는 곧바로 반려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원고 조합으로 하여금 당시 확정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등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정비구역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조합은 정비구역 해제기한 이전에 실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종 선행절차까지 해제기한 내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신청을 정비구역 해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해제 또는 실효 제도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자체에 대한 심사와는 관계없는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인데 다가, 원고 조합이 정비구역 해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4. 결어 이 판결은 도시정비사업 실무에서 문제 되던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전에 어느 범위까지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가"라는 쟁점에 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은 통합심의제도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면서, 통합 심의를 예정하고 있음에도 후속 절차 미완료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본 판결은 정비구역해제제도가 사업 자체를 조기에 종료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되며, 행정청 역시 사업 촉진과 절차 통제 사이에서 균형 있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214 국민대학교에 지상 4층 규모의 교육연구동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민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대는 캠퍼스 맞은편의 나대지에 제5캠퍼스를 신설하고, 성북구 정릉로 72(정릉동) 일원 3106㎡를 대상으로 연면적 약 1만 ㎡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교육연구동을 새로 짓는다. 교육연구동에는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고 기존에 분산된 체육대학 관련 학과를 한곳에 모은다. 부족했던 평생교육시설도 마련한다. 올해 10월 착공, 2028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지형 단차를 고려해 기존 계단을 재정비하고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남산 일대를 도심 활력 거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남산과 명동, 예장동 일대 약 329만 ㎡ 규모로, 남산을 서울의 도심 활력 거점으로 조성해 남산 일대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산의 유동 인구와 소비를 회현ㆍ필ㆍ장충동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 인접 지역 활성화도 도모한다.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활력 ▲연결 ▲회복 ▲체험 4개 분야 총 1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고시 후 2031년까지 마중물사업 8개에 사업비 193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남산 일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마중물사업은 ▲남산 360도 전망대 및 조망거점 조성사업 ▲남산주변부 보행접근성 강화사업 ▲남산테마길 입구 경관 개선사업 ▲곤돌라 주변 지역 도시관리사업 ▲남산 생태환경 복원사업 ▲남산 환상림 조성사업 ▲남산 순환로 계절경관 조성사업 ▲남산 편의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결정으로 남산 일대 활성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남산이 서울을 대표하는 생태ㆍ여가 공간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1571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기반 시설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2008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뒤 2014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2년 정비구역 지정 변경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른 국ㆍ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과 용적률 등을 조정했다. 봉천14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청림5가길 24(봉천동) 일원 7만3696.5㎡를 대상으로 건폐률 23.28%,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27층(높이 86m) 이하 공동주택 1571가구(공공주택 2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도 이뤄진다. 관악로변에는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 등을 조성해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단지 주변 도로체계 정비와 공원계획 일부 조정을 통해 주민 이용 편의성과 보행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정비계획에 반영된 공공청사, 치안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이 함께 추진된다. 공공청사는 어린이집, 주민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조성되며, 치안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조건과 정비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복합청사, 치안센터,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약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현초등학교, 봉원중학교, 구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강남고려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의도동 2 일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시 대규모 공공 공연장의 균형있는 공급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여의도동) 일원 3만9500㎡ 규모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여의도공원 북측 부지에 조성 중인 수변 복합문화시설로, 중ㆍ대형 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장, 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가 2023년 발표한 도심의 문화 중심을 한강으로 확장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여의도공원이 시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아우르는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명소이자 국제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지하철 1ㆍ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 남영동 17-1 일대에 주거ㆍ업무ㆍ상업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ㆍ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남영동 4-1구역은 지하철 1ㆍ4호선과 인접해 있으며 용산 광역중심의 핵심축인 한강대로변에 있다.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췄으나, 극심한 노후화와 저밀 개발, 저조한 가로 활성화로 인해 개선이 시급했던 곳이다. 이에 시는 용산 광역중심 및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업무ㆍ상업ㆍ주거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에 특화된 보행 일상권을 구축해 새로운 고밀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심의에 상정했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 296(남영동) 일원 768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90가구 규모 및 업무ㆍ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선변 후면부에 있는 필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정비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662%까지 완화했다. 높이 계획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인접한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과 주한미대사관을 고려해 한강대로변은 110m, 용산공원변은 70m로 계획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한강대로변에는 개방감을 주는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숙대입구역 3ㆍ4번 출입구를 대지 내로 이설하는 등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으로 남영동 일대가 서울역과 용산역을 잇는 중심 관문이자 새로운 복합 중심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신수동 301-1 일원에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64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흥창역세권(신수동 301-1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강변북로와 서강대교를 통해 여의도ㆍ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여기에 한강변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고, 양호한 교육과 편의시설도 두루 갖춰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해당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15안길 11-12(신수동) 일원 1만5734.9㎡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458%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640가구(장기전세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일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인접 주거 단지와 향후 개발을 고려해 독막로26길과 토정로17길 등 이면도로 폭을 넓히고 신수시장과 접한 토정로15안길을 12m로 전면 확장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보행 안전성을 높인다. 가로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공간도 대폭 확장한다. 간선도로인 토정로변뿐 아니라 이면도로에 보행로를 추가로 확보해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보행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광흥창역 일대의 협소했던 도로망과 보행환경을 대폭 정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충과 미리내집 등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최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주를 따낸 가운데,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견 건설사가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현장 철수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의혹 및 제보를 바탕으로 본보 특별취재팀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중견사 관계자들의 증언과 녹취 등을 바탕으로 제기된 것으로, 본보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추적 중이다. 다만 현대건설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해당 중견사가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는 현대건설과 함께 `갤러리아 연계` 구상 아래 공동 참여 행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원들과 도시정비업계 안팎에서는 충격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아유경제 특별취재팀이 단독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최근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너무 마음이 무겁고 "현대건설의 불찰"이라고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뿐만 아니라 `부실시공 은폐` VS `선거철 괴담`으로 정치적 공방전까지 펼쳐지고 있다. MBC의 강남 한복판에 순살 GTX 사건이 보도되며 국민적 관심사로 등극한 가운데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팀의 도덕적 문제ㆍ불공정 행위 의혹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1000만 원 상납 사건까지 이슈화되면서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강남구 압구정2구역ㆍ압구정3구역ㆍ압구정5구역 재건축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양천구 목동4구역ㆍ목동7구역ㆍ목동10구역ㆍ목동14구역 재건축 등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공을 들이고 있는 단지들까지도 들썩이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조합 카톡방에선 관련 기사들이 공유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중견사 직원들의 증언까지 이어지며 현대건설의 민낯이 공개되고 충격적 사실들이 알려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구체적인 의혹 사안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관심에 두지도 않은 현장에 현대건설 홍보 직원들을 투입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는 등 사업에 참여할 것 같은 행보를 보이다 결국에는 현대건설 담당 PM이 1000만 원의 상품권을 수령하고 나서야 현장을 철수한 것 같다는 의혹 관련한 증언까지 나온 것이다. 현대건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결국 수사가 이뤄지면 명명백백 밝혀질 문제로 본보에서는 중견사 직원의 내부고발과 녹취를 입수했다. 이뿐만 아니라 아유경제의 단독 보도 이후 과거 현대건설의 들러리 입찰 예상 행보에 대해서도 중견사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아유경제 특별취재팀에서는 관련 녹취록 등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하고 탐사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중견 건설사 부장은 "상품권 1000만 원을 수령하고 사업지에서 빠져주는 방식은 현대건설 담당 PM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낸 것 같다. 몇 군데만 그렇게 영업활동을 해도 수천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다"며 "과거에는 이렇게 현장에 치고 들어와 빠져주는 대가로 다른 현장에서 소위 B사 즉 경쟁입찰처럼 보이게 하고 들러리로 입찰할 것을 종용했다는 추측이 돌았다"고 귀띔했다. 다른 중견사 부장은 "터질 게 터졌다"며 "워낙 현대건설 직원들의 위세가 크다 보니 도급순위 10위권 모든 건설사까지도 현대건설이 현장에 홍보 직원을 투입하면 신경을 쓴다. 본사 임원부터 담당 파트까지 긴장하게 된다. 결국 긴밀하게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고 결국 들러리 입찰이 과거에 전국에서 벌어졌던 게 아니냐는 후문이 돌았다"고 밝혔다. 또 L사 대형 시공자 부장은 "올해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최근 수주까지 성공한 신대방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상품권이 현대건설 직원에게 상납된 정황ㆍ녹취 증거들이 나온 가운데 더 충격적이건 압구정5구역에서 그 중견사와 현대건설이 손을 잡고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중견사가 대형 건설사 직원에게 상품권 1000만 원을 상납했다는 것인데 결국 현대건설은 슬쩍 빠지고 현대건설 직원은 상품권을 챙기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터진 상황에서 압구정5구역에선 이런 구설수 연루 중견사와 현대건설이 한팀을 이뤄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현대건설이 말하는 클린수주, 공정 수주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전문가들이 강남 한복판의 철근 누락 사건이 MBC 보도 이후 본격적인 수사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대형 시공자들의 입찰 담합 들러리 입찰, 입찰 담합 역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방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며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울시와 국회에 철근 누락 등과 압구정3구역 재건축 현장설명회 고의 유찰에 대해 전방위 국민청원 등 민원을 내고 있어 압구정3구역,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을 포함해 성수4지구 재개발의 롯데건설, 대우건설 수주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025년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서울ㆍ수도권에 향후 5년(2026~2030)간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며,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가구 늘어난 수치이다. 공급 물량의 산정은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공공택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해 공급 확대 및 공급 속도를 제고한다, 지난 19일 경향신문 등은 "1000가구 대단지 전세 1개… 전세는 없고 월세는 뛰고 위ㆍ아래할 것 없이 오를 일만 남았나"라 하면서 "서울에서 경기로 확대된 전월세난에 수요자들이 갈 곳을 잃고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부메랑처럼 다시 매매가가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변동률은 2025년 1월 –0.15에서 올해 3월 0.18로,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2025년 1월 –0.02에서 지난 3월 0.41로 상승했고, 서울과 경기의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2025년 3월 기준 0.55와 0.31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세수급지수는 2025년 1월 128.48에서 지난 4월 172.29로 상승했고, 지표누리에 의하면 주택월세가격지수는 2021년 94.7에서 2026년 100.4로 상승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급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 전월세난 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내외적 부동산시장 변동 요인을 살펴봐야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수급의 불균형이다. 주택의 소유는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어 왔다. 국민의 생활 수준이 어려운 시기에는 주택을 `가지고 싶은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생활 수준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살고 싶은 주택`을 선호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국민의 의식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을 개선해 37만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고, 노후 시설ㆍ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한다. 정부가 5년(2026~2030)간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주택 공급 물량의 산정 기준을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한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민간에 의해 공급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은 여러 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 5년 내에 주택을 공급한다 단정할 수 없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착공 시점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제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보면 된다. 지난날 국민들은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정부는 투기 근절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제 국민은 `살고 싶은 주택`을 원한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해 수요자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이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국민 니즈에 부합해야 한다. 2024년 말 기준 1인 가구의 수와 비율은 약 850만 명으로 36.1%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들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포스트코로나시대는 팬데믹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콤택트한 도시를 요구하면서 주택 수요의 형태를 변화시켰다. 이제 주택은 질의 문제이다. 최근 주식시장은 활황이다. 이달 19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7271.66이다. 곧 8000을 바라보고 있다. 주택시장에 흐르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흐른다. 주택을 소유로 생각하던 시대에는 장기간 보유를 한다거나 매도를 통해 차익을 누렸다. 지금은 주식시장이 그렇다. 주택시장을 분석하면서 가장 유심히 살펴야 할 대목이 주택 경기의 변동이다. 주택시장은 변화하고, 그 변화의 요인은 다양하다. 이제 국민들은 살고 싶은 주택을 원하므로 투기적 주택 수요를 관리하고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은 공급 시점을 고려할 경우 공급물량은 제한적이다.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택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통해 확보한다. 도심의 팽창으로 택지의 확보는 한계가 있다. 최근 도시의 광역화는 지방소멸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광역도시화가 지방소멸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수단은 아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살고 싶은 주택`을 지어 공급해야 한다.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이 국민 니즈에 부합하듯이 공공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이에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물량을 늘려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해결안이 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사업시행자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라 공공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투기 근절을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간곡히 바란다. 많은 국민들은 `살고 싶은 주택`을 원한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사업시행자이며, 민간이 공급의 주체이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물량을 늘리고,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 범위는 제한해야 한다.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점검 및 살고 싶은 주택 공급 정책을 찾아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각 사업단이 제시한 펜트하우스 설계안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 전용면적 600㎡ 규모의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해당 규모는 압구정 재건축 구역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을 위해 600㎡ 규모의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비롯해 한 층에 한 가구만 배치하는 특화 평면,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설계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ACRO)'를 앞세워 차별화된 주거 상품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고급 주거시장에서 최상위 펜트하우스가 단지의 상징성을 높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도쿄의 초고급 복합 개발 프로젝트인 `아자부다이힐즈` 내 `아만레지던스도쿄`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해당 단지는 초고가 거래 사례와 함께 글로벌 하이엔드 주거시장 내 상징성을 확보하며 시장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압구정5구역에 `트리플 타워(The Regent Triple Tower)`를 세우고 제안된 600㎡ 규모의 펜트하우스 역시 단지의 차별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해당 규모는 분양면적 기준 약 244평 수준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와 상품성이 구체화될 경우 압구정 재건축의 상징적인 주거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해당 펜트하우스의 분양가가 평당 3억 원 수준일 경우 약 732억 원, 평당 4억 원 수준일 경우 약 976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000억 주택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아파트시장에서도 손꼽히는 초고가 주택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대건설-한화건설부문 컨소시엄 사업단은 복수의 펜트하우스 타입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76평형(5가구)과 116평형(2가구) 등 총 7가구 규모의 펜트하우스가 계획돼 있다. 현대건설은 앞서 압구정2구역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도 대형 펜트하우스 설계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압구정5구역에서도 조망과 공간 활용도를 고려한 상품 구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단 측은 단지 전체의 균형 있는 설계와 실거주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정비업계 내에서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단순한 규모 경쟁을 넘어 브랜드 경쟁력, 설계 차별화, 사업 조건, 향후 단지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쟁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은 상징성이 큰 사업지인 만큼 단순히 특화 설계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조합원들은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 조건, 설계 완성도, 향후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뒤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압구정5구역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오는 30일 대망의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금정구는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6월 3일까지 공람한다고 이달 15일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외 3필지 일원 840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7.2%, 용적률 326.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66가구 ▲59㎡ 100가구 ▲84A㎡ 46가구 ▲84B㎡ 7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구서IC도 가까워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두실초, 구서초, 남산중, 부산과학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구서동 소규모재건축은 2020년 2월 20일 조합설립인가, 2025년 10월 2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0.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0.13%) 이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최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28%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3% 오른 수치다. 지난 3월 실거래가격지수는 그달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한다. 생활권역별로는 동남권ㆍ도심권ㆍ서북권이 하락했으며, 이중 동남권이 전월 대비 3.1% 내려 하락 폭이 컸다. 규모별로는 중대형ㆍ대형ㆍ초소형ㆍ중소형 규모가 하락했으며,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135㎡ 이하)과 대형(135㎡ 초과)이 각각 2.48%, 1.98% 내리며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3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을 제외하고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1.36%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2.14%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북권(1.24%), 동남권(1.08%), 서남권(1.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북권과 서남권의 경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전 규모에서 상승했으며 대형(135㎡ 초과)이 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851건(이달 15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 25.1% 증가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달(4월) 계약분의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대별 거래량은 보면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80.8%로 전월(83.6%) 대비 2.8%p 감소했으나 여전히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해 아파트 매매시장이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25개 구 중 노원구가 888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이어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순으로 매매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구는 278건으로 전월 대비 67.5% 증가했으며, 광진구 66.1%(103건), 성동구 58.3%(171건), 동작구 40.9%(241건), 송파구 34.1%(354건) 등에서도 거래 증가세가 나타났다.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달 15일 기준)은 8046건으로 전월(1만283건) 대비 21.8% 감소했으며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전월(1만426건) 대비 25.7% 줄었다.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은 50.9%로 지난 3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올해 3월에 이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1.6%로 전년 동월(56.8%)보다 줄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