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이 총지분의 절반을 초과해 출자했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와 관련해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일반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구분해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법인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 주체 및 그 비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만약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6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5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경우에만 한정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인 경우에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의 문언 및 법령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50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는 당시 LH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같은 조에 제1항제6호를 신설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했고, 이후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서는 종전의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현행과 같이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중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공공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11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한해 특별히 공공기관 등이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지 않은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출자비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입법 연혁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별도로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같은 항 제6호의 공공 출자 비율(총지분의 전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공공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ㆍ설립한 법인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주택지구조성사업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돼 사업 완료 후 해당 법인을 청산하는 특수목적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을 고려해 마련된 규정인 반면, 같은 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ㆍ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로서, LH의 부채 증가 없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설립을 통한 새로운 주택공급의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범위에 관해는 같은 항 제6호를 적용해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올해 연결기준 3분기 매출액 1조9906억 원, 영업이익 556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0월 31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1.9%, 9.1% 감소한 수치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주택건축사업 부문 1조3220억 원 ▲토목사업 부문 4089억 원 ▲플랜트사업 부문 2195억원 ▲기타연결종속 부문 402억 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누계 매출액은 6조3406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8566억 원) 대비 19.3% 줄었으나, 누계 영업이익은 2901억 원으로 전년 동기(2819억 원) 대비 2.9% 늘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수 감소 영향으로 매출은 줄었지만, 내실 경영의 성과로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1%p 증가한 4.6%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3분기 신규 수주 누계액은 11조1556억 원을 기록하며 연간 수주목표인 14조2000억원의 78.6%를 달성했다. 3분기에 부산광역시 `서면써밋더뉴(1조5162억 원)`, 경기 수원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7826억 원), 의정부시 `탑석푸르지오파크7(6421억 원)` 등을 수주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매출과 수주실적은 연초 계획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양질의 수주와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올해 3분기 연결 실적 기준 매출 23조28억 원, 영업이익 5342억 원, 당기순이익 3932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달(10월) 3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9.4%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69.1% 증가했다. 3분기 가준 누적 수주 매출은 26조1163억 원으로 연간 목표 31조1000억 원의 83.9%를 달성했다. 이라크 해수 처리 플랜트 공사와 인천광역시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경쟁 우위 중심의 사업지를 확보해 수주잔고 96조4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사비 급등기에 착공한 현장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PKG)4, `디에이치클래스트` 등 대규모 사업장 공정이 속도를 내면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한 53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지만, 연간 가이던스 30조4000억 원의 75.7%를 채웠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자재가 상승 기조에도 매출 원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수익성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 개발 및 금융 경쟁력 기반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실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5290억 원이며, 지불 능력인 유동비율은 152.4%, 부채비율은 170.9%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을 기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품질 중심 수주 전략과 철저한 원가 관리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며 "대형 원전ㆍSMR 등 에너지 혁신 전략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글로벌 톱티어 건설사의 지위를 공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11월 전국에 3817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4개 사가 14개 사업장에서 총 3817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3420가구) 대비 397가구(12%)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3932가구)과 비교하면 115가구(3%)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72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79가구, 인천 905가구, 경기 741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강원 880가구, 전북768가구, 충남 267가구, 제주 177가구 순으로 공급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공급 물량이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3일부터 시 누리집 내 `인천광역시 지도포털`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 증진과 경관 개선을 위해 구역 특성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그간 텍스트(종이 문서) 형태의 고시문으로만 제공돼, 일반 시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공간정보서비스 기반 지도 시스템으로 시각화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지도포털에 접속해 주소 입력 또는 위치 선택만으로 해당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기본정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구역별 고시문 다운로드 기능도 제공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종이 문서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부동산 거래, 건축 인ㆍ허가, 도시계획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는 지난달(10월) 30일 창동상아1차아파트(이하 창동상아1차) 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대한토지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도봉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에서 신탁 방식으로 진행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7년 준공된 창동상아1차는 지상 14층 공동주택 6개동 694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이며, 지난 4월 17일 도봉구 재건축사업 최초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았다. 동의률 70%를 넘겨야 지정할 수 있는데, 지난 7~9월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75%가 대한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번 지정을 확정했다. 창동상아1차 재건축사업은 도봉구 해등로 118(창동) 일원 2만4145.1㎡를 대상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69%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9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창동역 2번 출구 쪽에 위치해 씨드큐브창동, 서울아레나, 창동민자역사 등 창동권역 거점 개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창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창동초, 창원초, 창복중, 창동고 등이 있고 주변에 초안산근린공원, 창골축구장, 초안산들꽃향기원, 가드닝센터, 반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오언석 청장은 "신탁 방식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돼 주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일 문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용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39번가길 83(문현동) 일원 8만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문현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동초, 혜연중, 문현초, 문현여중ㆍ고, 중앙고, 대양고, 배정고, 세연고, 부산예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감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정봉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1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원양로398번길 29-1(감천동) 일대 13만48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229가구 및 부리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6가구 ▲49㎡ 98가구 ▲59㎡ 526가구 ▲84A㎡ 655가구 ▲84B㎡ 438가구 ▲84B-1㎡ 20가구 ▲114㎡ 318가구 ▲172P㎡ 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이 약 2.5㎞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감천초등학교, 감천중학교, 다송중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뉴코아, 롯데마트, 홈플러스, 팽나무공원, 고신대복음병원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감천2구역은 2006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비래동 137-4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비래동 137-4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상영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 규정 등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비래서로61번길 45(비래동) 137-45 일원 747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래초, 동대전초, 가양중, 명석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고봉산, 매봉산, 길치문화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현대1차(이하 안산현대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안산현대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현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성포로 31(성포동) 일원 2만20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53%, 용적률 299.6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수인분당선 중앙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포초, 경일초, 안산중앙초, 중앙중, 경수중, 성포고, 경안공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산시청, 안산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성포예술공원, 성포예술광장, 안산중앙공원, 노적봉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소집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업 여건 등과 무관하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조ㆍ조작하거나 유출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거ㆍ일자리ㆍ공공 기능이 결합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428가구 규모 복합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목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여의도 일대 12개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의도목화는 7번째로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앞서 정비계획이 결정된 6개 단지 중 여의도대교ㆍ여의도한양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여의도시범ㆍ여의도공작은 통합 심의 준비, 여의도진주ㆍ여의도수정은 재건축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목화는 1977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지상 최고 12층 공동주택 2개동 312가구로 이뤄졌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도보권 학군도 뛰어난 편이다. 여의도목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여의도동) 일원 1만2523.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28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단지 동측에 공공보행통로와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한강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현재 단지보다 약 1m 낮은 여의동로 변 자전거도로를 단지 레벨에 맞춰 정비한다. 또한 단지 내 초기(예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한 창업지원시설과 주거시설을 결합해 청년ㆍ1인 가구가 일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인 가구 주거 수요 증가와 직장인이 밀집한 여의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이번 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로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목화 재건축이 주거ㆍ일자리ㆍ공공 기능을 고루 갖춘 고급 복합 주거 단지로 변신하며 여의도 일대 사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양질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배부하는 입찰지침서에 부합하고 입찰참가신청서, 보증금. 제안서 등 입찰 시 제출서류를 일체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 36(노량진동) 일원 92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서울시교육청 동작도서관, 동작영어마루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승공원, 대방공원, 용마산공원, 용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나아가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 역시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역충인(충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10월) 30일 석남역충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순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완납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기관에 이주비, 사업비 대출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남로 311(석남동) 일원 291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와도 가까이 있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인근에 위치한 석남초등학교와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석곶체육공원과 석남체육공원도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7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7차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가락7차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지난달(10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10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KB부동산신탁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4가길 27(가락동) 일원 29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동초, 가주초, 개롱초, 보인중, 송파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금공원, 개미동산, 체육동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 비리와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시행 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자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LH 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이하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병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조합의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이행가서 등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진월초, 동성중, 동성고, 대성여자고, 광주여자상업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 단지 주변에 광주월드컵경기장, 풍암생활체육센터, 풍암근린공원, 금당산, 남광주역사테마파크 등이 인접해 축구경기 관람이 용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A구역(재개발ㆍ망미2구역)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광안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석희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연수로312번길 3(망미동) 일원 13만507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25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미초등학교, 광안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광안A구역은 200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5일 부산남구는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태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98-3 일원 10만46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소공원, 일신기독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우암1구역은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진캐스빌(이하 해운대이진캐스빌)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해운대이진캐스빌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이달 12일 오후 1시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다길 33(중동) 일대 562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장산역과 중동역,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해송초, 신곡초, 동백초, 동백중, 신곡중, 해운대고, 해운대여고 등이 있어 학군이 좋다. 아울러 해운대달맞이길을 비롯해 해운대해수욕장, 중동119안전센터, 중2동주민센터, 와우산, 이마트, NC백화점, LCT타워, 청사포방파제, 해운대백병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