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3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82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86%, 용적률 263.4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8가구 ▲39㎡ 313가구 ▲46㎡ 288가구 ▲59㎡ 1439가구 ▲74㎡ 312가구 ▲84㎡ 888가구 ▲99㎡ 136가구 ▲12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13-1ㆍ2구역(옛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 등을 적용해 10년 만에 사업 채주진에 들어간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6일 장위13-1ㆍ2구역 재개발 일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 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뒤 장기간 개발이 중단됐다가 장위13-1ㆍ2구역으로 나누고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92만 ㎡)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9(장위동) 일원 13만1226㎡를 대상으로 한 장위13-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제1ㆍ2종(7층 이하)ㆍ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동의율 51.28%를 보인다. 아울러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장위동) 일원 11만1641㎡의 장위13-2구역 재개발은 제1종ㆍ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이며 동의율 51.5%를 기록한 바 있다. 이곳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와 함께 기존 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상한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 시가 올해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적용한다. 표준처리기한제 도입, 공정촉진책임관 지정으로 공정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지연에 큰 원인이 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갈등관리책임관제도도 운영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지에 약 6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비가 마지막으로 결정된 장위13구역을 끝으로 장위 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도시정비사업을 기다려온 장위13구역 일대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신속통합기획 2.0,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최근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높아진 불안을 잠재우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정부ㆍ국회 면담과 건의도 촉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위13-1ㆍ2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돌곶이역 및 동북선 북서울꿈의숲역(예정) 등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월곡초, 장위초, 장곡초, 장위중, 숭인초, 창문여자고, 동덕여대, 오동숲속도서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이하 마포로5-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마포로5-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병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2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 일대 559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현대1차(이하 안산현대1차)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7일 안산현대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성포로 31(성포동) 일원 2만20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53%, 용적률 299.6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수인분당선 중앙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포초, 경일초, 안산중앙초, 중앙중, 경수중, 성포고, 경안공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산시청, 안산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성포예술공원, 성포예술광장, 안산중앙공원, 노적봉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철ㆍ이하 조합)은 범죄 예방 대책 및 이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86번길 62(온천동) 일원 27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4가구 ▲76㎡ 88가구 ▲84㎡ 88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미남역을 도보권에 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광초, 내성중, 부산중앙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강시장과 병원,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1동, 중랑구 묵2동, 광진구 자양2동, 관악구 청룡동 일대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총 5483가구(임대 1405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신내1동 493-13 일대 모아타운` 등 4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신내1동 493-13 일대 모아타운(878가구) ▲중랑구 묵2동 243-7 일대 모아타운(1826가구) ▲광진구 자양2동 649 일대 모아타운(2325가구) ▲관악구 청룡동 1535 일대 모아타운(454가구) 등이다. 중랑구 망우로65길 19(신내동) 일원의 신내1동 493-13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을 통해 총 878가구(임대 23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으로, 모아타운 계획 결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도로 여건도 크게 개선한다. 망우로63길을 기존 6m에서 11m로 확폭해 보차혼용 도로를 양측 보도를 갖춘 진출입로로 바꾼다. 망우로63길에는 공동이용시설을, 용마산로변에는 연도형 가로활성화 시설을 각각 배치한다. 대상지 북측 송림길(6m→10m)은 인접한 경의중앙선ㆍ경춘선 상부 공원화사업과 연계해 보행친화가로로 개선된다. 중랑구 중랑역로 175(묵동) 일원 6만3449.4㎡를 대상으로 한 묵2동 243-7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해 총 1826가구(임대 526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69.1%에 달하는 곳이다. 인근 중랑천로변 남~북 축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신속통합기획(중화6구역) 등 개발계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요구가 높았다. 기존 제2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봉화산로3길(8m→12m), 중랑천로56길(6m→8m)은 확폭과 함께 건축한계선 3m를 지정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보행친화적인 환경을 만든다. 인근 묵현초ㆍ신묵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확보를 위해 통학로변 보도를 확폭 또는 신설해 충분한 보행공간도 마련한다. 광진구 뚝섬로52나길 30(자양동) 일원 9만5352.8㎡를 대상으로 한 자양2동 649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5개소를 추진해 총 2325가구(임대 58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1424가구에서 901가구 많아진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2.9%, 반지하 주택 비율이 61.3%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뚝섬로54길을 기존 6m에서 14m로, 인근 도로는 최대 12m까지 넓혀 교통흐름과 진ㆍ출입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구역 내 어린이공원(1768㎡)도 새로 만든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자양노인복지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강변 도시 경관을 고려해 뚝섬로52길ㆍ56길에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열린 조망축을 확보하고 주요 가로변 활성화시설을 배치한다. 관악구 장군봉7길 26(청룡동) 일원 9만2420.1㎡를 대상으로 한 청룡동 1535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총 454가구(임대 6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분절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쑥고개로변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장군봉5길ㆍ7길변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건축한계선(3~5m)을 지정하고 도로를 신설하는 등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4곳 확정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가 공동주택 5483가구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며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 생활 SOC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이하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1일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병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조합의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이행가서 등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진월초, 동성중, 동성고, 대성여자고, 광주여자상업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 단지 주변에 광주월드컵경기장, 풍암생활체육센터, 풍암근린공원, 금당산, 남광주역사테마파크 등이 인접해 축구경기 관람이 용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로얄맨션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미추홀구는 로얄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등에 따라 지난달(10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83(주안동) 일대 619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18%, 용적률 552.4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4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8가구 ▲59B㎡ 23가구 ▲74A㎡ 126가구 ▲7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간석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주안역 역세권 상권을 비롯해 대형 마트, 병의원, 교육시설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한남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상철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7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8만37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1개동 25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약 9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빙고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한남5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1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사업 관심을 끌어올려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2021년 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입된 주택 공급 모델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해 단기간 빠른 속도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의 9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강서구 곰달래로37길 13(화곡동) 일원 24만1602㎡의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 5973가구를 공급하며,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다. LH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간담회 등을 지속 개최해 주민 동의를 확보한 뒤 2026년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서울 서남권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이달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19일 신청받는다. 시는 사업 공모 대상지를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5곳 내외로 확대한다. 공모 대상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사업지, 새롭게 신설된 3만 ㎡ 이상~10만 ㎡ 미만의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기존에는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쉬운 구역 등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ㆍ도로ㆍ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역을 새로 추가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면적을 2만 ㎡에서 최대 4만 ㎡까지 확대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시 일반적으로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참여 시에는 30%만 확보하면 된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보정계수를 적용하면 20%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된다. 금융 혜택도 강화된다. 올해 신규 개발 중인 SH 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을 2026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최대 0.6%p 낮은 금리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SH는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조합 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조합 설립 전까지는 SH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통해 동의서 발급ㆍ징구, 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 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공모 접수 이후 사업성 분석을 거쳐 2026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주민의 높은 의지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구역에 SH 전문성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지원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형 정비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1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종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적금로 244(고잔동) 일원 2만18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8%,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공동주택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에 참석해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LH가 지금까지는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중심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현 정부 핵심 과제인 5극 3특 실현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LH 개혁위는 지난 8월 28일 출범 이후 매주 두 차례 열리고 있다. 그간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과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도심 공급도 택지개발과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LH 개혁안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장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이달 13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총 4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실무 절차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달 13일에는 도시정비사업 개념과 절차, 시행 방식,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다루며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20일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 사업시행계획(안) 작성과 인가 등 실무 중심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본다. 이어서 오는 27일에는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가, 이주ㆍ철거와 착공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행정 절차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다음 달(12월) 4일 강의에서는 준공과 이전고시, 조합 해산ㆍ청산, 회계 정산 등 사업 완료 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실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세종코퍼레이션, 리얼플랜컨설팅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교육은 회차별 약 100명 규모의 수강인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조합 임직원,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박강수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올바른 이해와 투명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번 아카데미가 조합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순찬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4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잔역이 79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메가박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잔연립3구역은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입주한 건물의 기부채납 사실을 몰라 전세사기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관장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나는 피해를 겪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규제 철폐 153호) 개선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철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입을 버는 과정에서 관리운영 기간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부분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때 민간 사업자가 관리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등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되며, 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통해 올해 중으로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ㆍ내용 등 기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ㆍ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 철폐 154호)하기로 했다. 시는 그간 누리집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심의 결과는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게시판에 추가되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일괄 게시된다. 규제철폐안 153호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154호는 건축 전문위원회는 즉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실직 예방,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사유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ㆍ2014다13457)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를 통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동법 제 2항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 나가며 위와 같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정리해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고, 이후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을 종합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500 Tech 섹터와 M7 기업들이 버블과 과잉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①Tech 섹터는 과거 대비 높은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ROIC)을 기록하고 있고 ②M7 기업들 중 메타를 제외 시 2026년 CAPEX 예상 금액은 [보유 현금+2026년 예상 잉여현금흐름] 대비 적은, 즉 적정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③미국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 S&P500지수 할인률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는 강세장 내 조정이라고 본다. 국내는 원/달러환율과 3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조정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 통화 공급량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GDP 대비 M2 비율은 174%로 2024년 대비 23%p 급상승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미국은 73%로 전년 대비 변화 없음). 다만 ①국내 CDS프리미엄과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②글로벌 기업 CAPEX 확장 사이클로 인한 국내 수출 증가가 지속 가능하고 ③국내로 유입된 (해외) 직접 투자 금액도 최근 2개 분기 연속 증가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12월 10일 FOMC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존 90%대에서 현재 50%대로 하락했다. 인하 확률 상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S&P500지수 주도주의 변동성이 이전 대비 커졌다. 주가 조정 기간 내 일 평균 주가 하락률은 -0.6%, 상승 기간 내 주가 상승률은 1.2%로 과거(-0.3%/0.4%)대비 크다. 한편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시 주가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쇼크 발생 시 주가 하락 정도는 강한 편이다. 주가가 이익에 연동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S&P500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2026년 전망치 +17%)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Non M7(+11%) 대비 높다. M7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주가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도 과거 강세장 속에서 발생한 주도업종의 하락 기간 평균은 29~33일, 주가 하락률은 -15~-16%였다. 2025년 주도업종인 조선, 기계, 반도체의 경우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이 -11%(반도체)~-13%(기계, 조선)를 기록하고 있어 단기 가격 조정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전망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순이익 증가율(76%),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54%)을 상회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국내 기계와 조선 업종과 주가 상관계수가 높은 S&P500 자본재와 유틸리티 기업들의 2026년 순이익 증가율은 2025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도업종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 선별 아이디어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미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국)에 버금가는 2026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가진 기업 중, ①매출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②영업이익률 상승 예상 ③순이익 비중 상승 예상 ④(국내의 경우) 최근 외국인 지분율 고점 대비 하락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약정을 해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던 사례에 대해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특히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 착공하기 위해 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및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올해 10월 30일) 이후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지난 7일)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국토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단계에서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매매 시 거래허가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 양도가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ㆍ승계가 막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수십 년간 도시의 구조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규제와 완화는 파도처럼 반복돼왔다. 최근 몇 달 사이 다시 떠오른 여러 정책 논의는 사업의 추진 속도와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의 강화 가능성, 분양가 규제의 재정비 논의, 재건축진단(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공사비 검증 강화는 각 조합이 준비해온 일정과 전략에 현실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글은 그중에서도 시장과 조합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흐름을 조용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시 논의의 중심에 올라왔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조정하고, 도심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사업에서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돼 왔다. 특히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정비기반시설 부담 확장 등 시장 요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 이익`과 `초과 이익`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 최근 정부가 부담금 산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들은 다시 한 번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예측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초과이익 부담이 과도해지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고, 반대로 부담이 완화되면 전체 사업 속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도 다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심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과 자재비 인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합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가 심사가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조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전체 일정과 금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이주비, 중도금 대출, 사업비 조달 계획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안전진단 기준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사업의 속도를 높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다시 구조안전 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은 단순히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출발점 그 자체다. 기준이 강화되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완화되면 노후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다. 최근 시장은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에 따라 지역별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 검증 역시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공자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의 검증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는 사업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공자 선정과 계약 절차에서 충분한 비교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 단계에서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공사비 검증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합의 계약 과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정책과 시장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에는 조합의 결정 하나, 하나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 초과 이익 부담 여부는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 연결되고, 분양가 규제는 사업비 회수 구조를 결정하며,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출발 기준이 되고,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각각의 변수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고 당기며 사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절차와 의사결정의 연속선 위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 역시 갑작스러운 변곡점이라기보다, 기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각 조합은 현재의 이슈를 일시적 혼란으로만 보지 않고 사업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미래 변동성을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흐름, 사업성 분석, 조합 내부 의사결정, 시공자와의 협력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이번 변화들은 그러한 조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