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은 매우 일반적인 고용 형태가 됐다. 일정 기간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많은 사용자들은 "기간이 끝났으니 자동 종료"라고 생각하지만, `노동법`상 모든 기간만료가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즉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다. 갱신기대권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형식적 계약기간만으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해온 중요한 노동법 원칙이다. 대법원 역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운영 실태, 반복 갱신 여부, 동종 근로자의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다. 예를 들어 3개월 또는 1년 단위 계약을 수차례 반복해 왔고 특별한 문제 없이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회사 내부적으로 특별한 평가 절차 없이 대부분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재계약돼왔다면 갱신기대권은 더욱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도 실제 판례에서 수년간 계약이 반복 갱신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다. 반면 갱신기대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사업 자체가 일시적ㆍ한시적 목적임이 분명하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엄격하게 결정되는 구조였다면 갱신기대권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측이 단순히 "기간 만료"라는 형식만 내세운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실제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본다. 계약서 문구와 별개로 실제 회사 운영 방식이 어떠했는지, 반복 갱신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에 대한 신뢰를 형성시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위탁기관 등에서 갱신기대권 분쟁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반복 갱신되던 근로자에게 갑자기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사용자가 객관적 평가자료 없이 추상적인 조직 개편이나 신뢰관계 훼손만 주장한다면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절차적 문제도 중요하다. 갱신거절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설명이나 평가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량 행사가 자의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존에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하던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갱신거절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반복 갱신 여부, 회사의 채용 관행, 다른 직원들의 재계약 사례,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사용자 역시 기간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기간보다 실제 고용관계의 지속성과 근로자의 신뢰 보호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갱신기대권 법리는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법리가 아니다. 이는 사용자의 계약 형식을 빌린 자의적 고용 종료를 통제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신뢰보호를 구현하기 위한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심장부인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EMBA) 출신의 CEO들이 모여 실질적인 경영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SKY Executive MBA CEO 포럼(이하 스시포)`이 지난 4월 30일 공식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특강이 있었다. 이은호 전 주타이베이 대표부 대표(대만대사)는 `AI 시대, 대만의 호황과 그 배경`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대만이 21세기 초반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반도체 및 AI 공급망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었던 전략적 요인을 분석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확보해야 할 시사점을 제언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재찬 변호사는 `조세 쟁송 실무 및 최근 주요 쟁점`을 주제로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복잡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실제 조세 관련 분쟁 사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영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최근의 법률적 쟁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실무적인 통찰을 제공했다. 스시포를 만든 두 사람은 최경천 고려대 EMBA 대표와 공명섭 연세대 EMBA 대표이다. 두 사람은 SKY 라는 세 학교 출신 CEO들이 미래의 대한민국 경영 경제계를 이끌어갈 핵심이 될것이라고 보았다. 스시포는 인맥의 실질적 자본화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경영인 네트워크 패밀리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CEO들이 겪는 신규 사업, 조직 운영, 법률 이슈 등 현장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각 기업이 가진 강점을 연결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실전 비즈니스 장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산업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 공동 투자 기회 발굴 등 멤버간의 비즈니스 밸류를 높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며 검증된 멤버십 체제 구축을 통해 신뢰도를 유지하는 한편, 경영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임팩트 리더십을 실천해 지속 가능한 경영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CEO 커뮤니티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 창립 멤버들의 설명이다. 스카이 CEO 포럼은 명예회장 김원철, 김영미, 초대회장 최경천, 수석부회장 공명섭, 부회장 전은애, 사무국장 정주미, 회원관리국장 이고은, 문화기획부장 이석우,비즈니스협력부장 김현중 등으로 구성돼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금체불이 늘어나면서 체당금(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체당금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어차피 받지 못한 임금이니 국가에서 받는 것은 문제없다"는 인식은 대표적인 오해다. 체당금은 임금채권의 존재와 지급불능 상태,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실제 근로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가장하거나, 이미 지급된 임금을 미지급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의 신청이 문제 된다. 나아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해 체당금을 신청하는 공모 형태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쟁점은 결국 공모와 고의성이다. 단순한 제도 이해 부족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을 통해 금원을 수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실제 근로 여부, 임금 지급 내역, 신청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허위 서류 작성이나 사실 은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물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진 신고, 환수 협조, 일관된 진술 등 사후 대응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 체당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부정 수급이 반복될 경우 제도의 신뢰는 훼손되고, 그 부담은 결국 정당한 수급자에게 돌아간다. 체당금 신청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절차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는 제도를 지키는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며 다음은 지난 5월 4일 진행한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년 제16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2018년 제17대 교육감 경력이 있었던 김석준 예비후보가 지난해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됐으며 이를 발판삼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 지난 4월 23일 오전 부산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했다. 본지에서 진행한 릴레이인터뷰 여덟 번째 주자로 나선 김석준 예비보는 “이미 검증 받은 공약위에 특화된 공약으로 보답하겠다”고 서두를 열었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 우리 교육은 아주 큰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면서 “AI 기술의 발전은 교실의 풍경과 배움의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저는 지난 9년간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부산교육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다”고 상기시키고 “최근 1년은 혼란에 빠진 부산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며 “앞으로의 4년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부후보에 따르면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추진으로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의 인성중심 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이 그것라고 한다. 김 예비후보는 또 “저는 ‘안정 속의 대전환’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덧붙이고 기존 성과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그 위에 ‘부산형 공교육 찬스’라는 새로운 동력을 더하겠다”며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도약으로,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공교육의 힘으로 부산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본지에서 ‘전국 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개(관련기사)’ 릴레이 인터뷰에서 ‘장애친화적 학교 환경조성···맞춤형 교육에 온힘’이라고 밝혔는데 재선이 된다면 특수교육에 대해 어떤 면을 강화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 “지난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취임 후 1년 동안 장애친화적인 특수학교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50개 학급을 IOT 스마트 교실로 만들었고 24개의 특별활동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특수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확충이 중요하다”며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구‧군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특수학급을 늘리기 위해 통합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일반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만들겠습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학교 운영에 따르는 승진 가산점과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들의 참여를 이끌고, 자율학교 지정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75개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선출 방식을 교육감 임명제가 아닌 국민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 그는 “교육자치의 확대라는 취지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현장의 운영 안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교육장은 학교 지원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집행 책임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전하고 “이런 자리까지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교육행정이 정치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교육장이 교육감과 다른 공약과 방향을 갖게 될 경우, 지역별로 교육정책의 편차가 커지고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기초학력 보장, 돌봄, 미래교육 전환과 같은 핵심 정책은 일관된 추진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따라서 직선제 도입보다는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단계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AI 기술의 발전 앞에서 지금 우리 교육은 아주 큰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하고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간 격차, 학력과 돌봄의 문제, 교권과 학교 안전의 문제, 진로와 산업구조 변화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학생들의 불안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런 때일수록 교육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고 검증된 자질과 역량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저는 누구보다 부산교육을 잘 알고, 부산교육을 바꿔 본 사람이며 기반을 세우고, 도약을 이루고, 헝클어진 교육 현장을 정상화했다”고 강조하고 단순히 해본 사람이 아니라, 해낸 사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저는 AI 시대에도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배우는 힘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자라며 미래사회 속에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공교육의 역할이자 저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부모님과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며 소통과 공감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한 질문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부산교육을 만들겠다’고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아이들이 가진 자질과 능력은 저마다 다르고 획일적인 성적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부산교육을 만들겠으며 공부 잘하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SW,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등 특정 영역에 뛰어난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 자신의 자질과 흥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그리고 가정 배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지난 재임기간 동안 유·초·중·고 무상교육 시대를 만들었다”고 상기시키고 “앞으로는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비 완전 무상화, 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를 더 탄탄하게 하는 한편,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부산교육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히고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부산교육의 ‘미래 전환’을 완수하고자 한다”면서 “지난 1년간 부산교육청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청렴도 최고 수준 회복, 교육발전특구 A등급이라는 이른바 ‘3관왕’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저 혼자의 성과가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부산 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단언하고 “우리는 한때 준비되지 않은 교육감을 잘못 선택해 교육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며 “교육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년간 부산 시민,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변화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느 학교에 다니든, 어디에 살든, 우리 아이들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부모 찬스’가 아닌 ‘공교육 찬스’로 제대로 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안정 속 혁신을 이뤄 온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미래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 두류네거리에 위치한 ‘강은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강은희 예비후보가 ‘국가대표 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라고 쓰여진 포스터 앞에서 학부모 교육센터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 두류네거리에 위치한 ‘강은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은희 예비후보가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해서 집중하고, 수업활동, 교육활동을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하고있다”면서 “저는 이런부분이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다른 시도나 다른 대학에서 선생님들 연수를 하면 대구 선생님들은 다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어 이런부분이 학교교실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 두류네거리에 위치한 ‘강은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예비후보가 “교육과정에서 문해력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마음교육도 우리 대구가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우리대구가 개별화교육을 가장 꼼꼼히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 두류네거리에 위치한 ‘강은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있고 저도 붕대를 감고 악수를 하면서 대구시민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4일 대구광역시 두류네거리에 위치한 ‘강은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예비후보가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교육수도대구, 글로벌교육수도로’를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고 있으며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현하늘빌딩 ‘정근식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정근식 예비후보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다시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선이 된다면 단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양적인 확대를 넘어 ‘특수교육·통합교육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늘리는 것은 기본이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세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심리적 고충까지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서 세심하게 보듬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지난 3월 30일, “꿈 많았던 24살 된 딸이 생애 첫 직장에서 생을 마감한 현실 막아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매주 강요되는 놀이보고서 작성 위해 심야 재택근무 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를 위해 휴무 반납하고 출근 △‘B형 독감’ 확진 후에도 사립유치원의 암묵적 출근 강요 △퇴근 후 병원 찾았지만 진료 마감으로 인해 치료를 못함 △퇴근 후에야 병원 직행 후 B형 독감 확진 후 수액 치료 해 등등의 내용으로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6일 자신의 SNS에 가수 서영은의 눈사람 OST인 ‘혼자가 아닌 나’를 따라 부르게 하는 위로와 부천 사립유치원 선생님의 직무상 재해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심의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조속한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예비후보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생님의 직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부모님을 비롯하여 교육청과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번 사안은 마땅히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희 미래교육캠프는 병가나 연가조차 마음 편히 쓰기 어려운 교육기관의 구조적 환경과 과중한 업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선생님들이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정책에 담아낼 예정이다. 임 예비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다”면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직무상 재해를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장애인의 근로의지를 고취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문수 (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등 장애인의 노동을 장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4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0,277명으로 평균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금액이 실제소득에서 공제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는 경우 50%까지 공제를 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여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5년 기준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진료비는 비장애인에 비해 1.76배가 높은 상황으로 수급권을 잃어버리면 치료비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일할 동기가 사라지는 상황이다.  이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 근로소득의 70%를 실제소득에서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근로의지를 고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 대동세상’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7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6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6월 17일로 연기했다”면서 “이는 재판부가 당초 탄원서 제출과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5월 말 판결 가능성을 시사했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날 검찰이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신경호 예비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으며 강원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오히려 6·3 지방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밝히고 “향후 선거 과정에서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의 사법 리스크는 선거 내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결국 강원 교육의 미래와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전적 논의는 사라지고 선거는 재판 결과와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더 큰 문제는 선거 이후”라고 전망하고 “만약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가 당선된 뒤 항소심 또는 이후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강원 교육 현장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행정 공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번 판결 연기는 단순한 재판 일정 조정이 아니라 강원 교육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우리는 이번 사안을 통해 우리 사회 공직선거법 재판이 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며 “법원은 향후 공직선거법 및 고위 공직자 관련 재판을 더 신속하게 진행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재판이 지연될수록 공공기관의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의 공적 기능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또한 법원은 우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중립이 아니며 오히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에돌려 비판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시민과 도민은 후보자의 이력과 법적 판단 결과를 충분히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실상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내렸으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고 “우리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이번 결정으로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교육 현장의 불안을 무겁게 인식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공직선거법 재판에 있어 신속성과 공공성, 그리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판단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충고하고 “사법부는 더 이상 늦은 판단으로 사회 혼란을 키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신경호 예비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신경호 후보의 뇌물사건은 강원교육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법리스크”라며 “지난 3년 동안의 40차례 가까운 재판만으로도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이 흔들렸다”고 주장하고 “항소심 선고가 미뤄지면서 신경호 후보의 2심 선고가 확인되기 전에 투표장에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의 부담과 불안을 아이들과 학부모, 강원도민이 떠안아하는지에 대해 답답하기만 하다”고 심정을 밝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중돼야 하나,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정직과 책임을 가르치고 모든 교직원들로부터 청렴서약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이라 최소한의 법률기준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며 법적 다툼 이전에 도덕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경호 예비후보에게 “더 이상 강원교육을 사법 리스크의 늪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한다”면서 “재선 도전을 멈추고 사법적 절차와 책임에만 집중하라”고 촉구하고 “이것이 강원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교육자로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양심”이라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유죄냐 무죄냐를 따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과 도덕을 기반으로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법정에 서는 교육감을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신경호 예비후보가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것이 강원교육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신 예비후보가 출마를 계속 고집한다면 ‘학력과 청렴’을 주제로 강삼영과 1:1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신경호 예비후보의 여러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도민들게 심판을 받자”고 입장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아이의 성장을 돕는 ‘행복한 학부모, 더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강 예비후보는 이날 학부모 지원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대구학부모센터’운영을 발표했다. 학부모센터는 자녀 교육과 진로, 생활지도, 심리·정서 지원, 가족상담, 학부모 간 교류까지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학부모교육지원 플랫폼으로 구)죽전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운영될 예정이다. 대구학부모센터에서는 ▲자녀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아기부터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에 맞는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을 위해 교과 지도 가이드북, 독서교육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AI시대 자녀교육법, 진로·진학지도, 자기주도학습 지원 등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대구학부모센터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자녀 양육 정보 공유와 교류를 위한 학부모 커뮤니티를 활성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과 소통 능력 등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가족상담 프로그램도 확대하며 전문 상담사와 연계한 가족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학업 스트레스, 부모-자녀 갈등, 정서적 어려움 등 가정 내 문제를 조기에 상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온라인·야간,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교육 종합상담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에게는 이중언어 프로그램과 문화 적응 지원을 제공해 자녀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아버지들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 내 양육과 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은희 예비후보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존중받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덜 외롭고 덜 힘든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며 “대구학부모센터가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소통의 플랫폼이 되도록 해 어떤 가정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사랑으로 가득 찬 오늘, 함께 채워가는 행복`을 주제로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노인복지기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로효친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식전공연(강남노인종합복지관 중창단) ▲표창장 수여 ▲기념촬영 ▲축하공연(강남시니어 재능플러스단ㆍ류지광ㆍ송민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생을 자녀 교육과 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늘 귀를 기울이며 함께 걷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교직원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직원 후생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청년 교직원의 초기 정착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전체 교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기존에 추진해 온 복지 지원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임 예비후보의 이번 발표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저연차 교원·일반직 교직원의 공직 이탈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유 후보측의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024년 도교육청 소속 5년 차 미만 저경력 공무원 1,589명(교원 767명, 일반직 8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낮은 보수를 이유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임 예비후보는 “청년 교직원들이 기회가 되면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하는 현상은 곧 공교육의 위기로 직결되는 국가적인 문제”라면서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 발령으로 낯설고 힘든 환경에 처한 청년 교직원들을 위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임 예비후보는 기존 5년 차까지(1년 차 100만 원~5년 차 20만 원) 차등으로 주어지던 맞춤형 복지점수 추가 지원을 10년 차 교직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년 차의 경우, 기본 복지점수 105만 원에 청년 추가 100만 원 등을 지급 받고 있다. 아울러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에게 관사를 우선 배정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저 수준이었던 기본 복지점수를 2024년 80만 원에서 2025년 100만 원으로 일괄 인상(전년 대비 25%↑)한 바 있다. 여기에 기존 40세 이상에게만 지원되던 건강검진비(1인당 20만 원)를 전 연령(전 교직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현장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선지급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교직원들이 학교 내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전용 복합 공간인 ‘에듀라운지’를 조성해 전반적인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예비후보는 “청년 교직원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곧 경기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면서 “이번 복지정책이 ‘경기도 학생’을 바라보며 일하는 경기교육 교직원들의 사명감과 긍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7일 오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후보, 정근식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7일 오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이 축사를 통해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의 표정이 밝고 서울의 24대 교육감이 누가될지 천기누설이 된 것 같다”면서 “서울 24대 교육감이 누가 될지를 이미 알고 자신 있게 오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 교육감님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며 “약 2년 전에 저희 서울교육이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렵게 결단을 해주셨다”고 말하고 “정말 어렵게 후보로 나서 주셨고 다른 후보들하고의 비교할 때 정 교육감에 정말 높은 경쟁력으로 2년 전에 보궐선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그 동안에 경선(진보단일화) 과정을 돌이켜보면 사실 정근식 교육감이 상당히 중요한 전환적 결정을 했다”면서 “과반수를 훨씬 넘는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제 경선 하고 본선은 완전히 다르고 지금까지는 교육계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제는 시민을 향해서 시민의 바다로 학부모의 바다로 나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래서 경선에서 약간의 잔불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캠프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과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은 일당백일 것 같다”고 말하고 “이제 시민의 발화점으로 학부모와 시민의 지지를 얻겠다는 자세로 전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7일 오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 예비후보가 인사말을 통해 “1년 6개월은 제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면서 “그동안 160개의 학교를 방문했고 3천명이 넘는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하고 “조희연 교육감께서 나쁜 것도 있지만 농촌유학은 정말 잘 물려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